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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2026년 초중고 '500만명' 붕괴…폐교도 잇따라 (사진=연합뉴스)

3년 한시로 시행돼 내년 종료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지속된 가운데 입법 절차·교육계 반발 등으로 당장 개편이 어렵다면 용처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고심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방대학의 위기, 고등교육의 중요성, 교육교부금 증가 등을 고려해 작년부터 3년 한시로 대학 교육 등에 쓰이는 고등교육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다.

초·중등 교육 예산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를 활용해 대학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세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아도는 교육교부금을 예정된 유보통합, 늘봄학교 지원 등 외에 저출생·고령화 지원 등 중장기적 과제에 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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