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이번 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11월 한·중 정상회담

11월 15일부터 양일간 페루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김여사 보좌할 제2부속실 내달가동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대통령실 제2부속실이 내달 초 본격 가동되며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고 직원 인선도 마무리됐다.

4. 대통령실, 의사수급 논의기구 신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헛도는 시점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의사 수급을 논의할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당정 갈등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5. 부산에서도 약진하는 야권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약진하고 있지만 후보단일화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6.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오늘 결심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4개 재판부에서 피고인으로서 재판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린다.

7. 민주당,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추진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방송4법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인선 때 야당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달 자영업자 종합지원대책 발표

배달앱 수수료 경감과 금융 지원을 골자로 한 범정부 차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이 10월 중순 발표된다.

2. 국군의날 시가행진 예산 79억원

이번 국군의날 군 시가행진을 위해 7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시가행진 연습 중엔 해병대와 특전사 병사 2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3. 헌재 10월 마비설 현실화

10월에는 쟁점 법안에 대한 재표결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에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10월 내에 추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4. 검찰, 형사부 강화 TF 출범

검찰이 형사부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지방검찰청의 형사부 소속 5~11년차 검사 7명으로 TF를 출범시켰으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이다.

5. 수자원땅 무단 점유 2701건

최근 5년간 댐, 하천을 비롯한 수도시설과 관련한 국유지를 대상으로 벌어진 무단 점유가 2701건이지만,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 경기종합

1. 기업들 올해 목표 달성 어려워

중동 지역 확전 가능성, 미국·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 우려, 내수소비 위축 등 통제할 수 없는 대내외 악재로 기업들은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직원보다 돈 못버는 사장님

자신이 채용한 직원보다 돈을 적게 버는 자영업자가 전국에 23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3. 핵심소재도 값싼 중국산에 비상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185개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나섰지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과 가격차가 벌어지자 대기업이 국산 대신 값싼 중국 소재를 찾고 있다.

4. 신세계건설 자진상폐

2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한 신세계건설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5. 다이소, 센카 클렌징폼 판다

다이소가 다음달부터 일본 대표 브랜드인 센카 클렌징폼 제품을 올리브영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지만 다이소 제품은 일본 제조가 아닌 베트남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00원대 등락 전망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물가 둔화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로 1,30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번 주 채권시장, 하락 예상

이번 주 서울 채권시장은 일련의 미국 고용지표를 주시하며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

3. 오피스텔·빌라 담보도 온라인서 대환 대출

30일부터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4. 금융 취약 계층을 벼랑으로 미는 금감원

금융감독원의 카드론 강화로 카드대출의 연체율이 3%를 넘어서는 등중·저신용자, 저수익 자영업자 같은 금융 취약 계층이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고 있다.

5. 한국, 주가지수 관찰대상국 지정되나

다음달 8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여부를 발표하는 러셀그룹이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를 문제 삼아 한국을 주가지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

6. 내달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국감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국감 일정은 다음달 10일과 17일로 여야는 가계대출 급증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7. 악성 미분양 13개월째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 수가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6461가구로 13개월째 증가세이다.

8. 내달 수도권서 1만4000여 가구 분양

이번 주 주 전국 10곳에서 총 2737가구가 청약 신청을 받는 등 다음 달 수도권에서 1만4000여 가구가 분양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도심권 시가행진 행사가 진행되면서 서울 도심과 동남권 일대에서 교통이 통제된다.

2. 플라스틱 재활용률 16.4%

가정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쓰레기의 4분의 1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성분으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되고 있다.

3. 가구 41%가 전기료 누진제 최고 구간

폭염으로 지난달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에 속한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41%에 해당하는 1022만 가구이다.

4. 박근혜 탄핵 주도 좌파단체들 다시 움직여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자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을 주도한 장외 세력과 연계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5. 김정은 돈줄 그림이 국내서 팔린다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자, 금융위 금융거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A 화방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마세라티 뺑소니범 행적 의문투성이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김씨의 주소가 광주 북구의 한 행정복지센터로 되어 있는 등 사고 경위, 사고 차량, 도주 과정까지 수상한 행적들이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국제

1. 이시바 총재, 안보통으로 내각 구성

다음달 1일 취임하는 일본 신임 자민당 이시바 총재는 내각 인사에서도 안보 전문가들을 중용하고 비주류로서 당내 기반이 약한 만큼 총재선거에서 함께 경쟁했던 인사를 등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헤즈볼라 수장 사망으로 중동 대혼돈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를 폭격으로 살해한 이스라엘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근거지도 폭격해 중동 지역의 전운이 확대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생수가 수돗물보다 건강에 안 좋아

생수는 수돗물처럼 엄격한 품질, 안전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플라스틱병에서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올 위험도 있어 생수가 수돗물보다 훨씬 건강에 나쁘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세계적 의학 저널인 브리티시메디컬저널에 실렸다.

2. 불꽃축제와 빛섬축제 동시 개최

서울시가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다음달 5일 보다 늦게 한강 빛섬축제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안전사고 우려에도 다음달 4∼13일 빛섬축제를 개최키로해 불꽃축제 당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