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8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오늘 방송4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6일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처리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10월 헌재 마비설

헌재는 재판관이 최소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는데 10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재판관은 총 4명이어서, 민주당이 국회 몫 재판관 3인 선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헌재 기능이 멈춰버릴수도 있다.

3. 쌓여가는 거부권 법안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한우법을 또 당론으로 채택함에 따라 거부권 법안만 쌓여가고 있다.

4. 이재명 색채 강해지는 민주당

민주당이 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강령 전에 기본사회를 명시하고 당원 중심 정당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이재명 색채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5. 김경수 복권 제외 가닥

다음 주 단행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없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6. 북한, 미사일 발사대 250대 최전방 배치

북한이 유사시 한국군의 미사일 방어망에 과부하를 주기 위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실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발사대 250대가 동시에 가동되면 100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발사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특별재난지역 선포 3일로 단축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가 현재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기간이 3일로 대폭 단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2. 쌓여있는 체납액 100조 원

지난해 56조 원대 역대급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대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체납액이 100조 원을 넘겼고 법원 판결로 확정된 추징액의 집행률은 0.5%안팎에 불과하다.

3. 잇단 전기차 화재에 긴장하는 정부

현재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 없어 충전시설의 위치를 입구와 먼곳에 두거나 비상계단 등 대피시설과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4. 산재 자문의 1명뿐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여부를 따질 때 자문 의사 다수가 아닌 1명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면서 관련 재심 신청이 매년 4000건을 넘고 있다.

5. 핵추진잠수함용 소형원자로 만든다

핵추진 잠수함의 엔진인 소형 원자로를 2030년대 초까지 개발하기 위해 육상 시험장이 내년에 문무대왕연구소에 들어선다.

6. 지방의회 13곳, 원 구성도 못해

울산 등 전국 지방의회 243곳 중 13곳이 하반기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자치행정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7. 서울교통공사 사물함 납품비리

서울교통공사의 사물함 납품 비리 의혹은, 사물함을 납품한 자회사 서울교통공사ENG의 직원 2명이 입사하기 전 납품업체 사장 A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납품 받기로 한 OTP 잠금장치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8. 왕정홍 전 방사청장, KDDX 입찰 의혹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게 입찰 조건을 변경 한, 왕정홍 전 방사청장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 경기종합

1.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정성 인증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사고에로 인해 내년 2월부터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2. 하향 조정되는 실적 전망치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상장 종목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3. 30대그룹 CEO 평균연령 58.2세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오너 일가 3세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경영인이 이들을 보좌하면서 30대 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의 평균 연령은 58.2세이다.

4. 돌아가며 올리는 버거 가격

배달비·원자재값 등을 이유로 노브랜드버거를 시작으로 국내 버거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릴레이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글로벌 증시 폭락 속 하락 마감

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의 약세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20원 하락한 1,3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엔화 달러당 144엔대

5일(현지시간) 뉴욕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엔화 환율은 1.7% 하락한 143.93엔으로 움직이며 안정을 되찾고 있다.

3. 하이패스 통행료 먹튀 404억 원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건수는 1572만7000건(404억원)이다.

4. 외지인 서울 아파트 매입 최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30%가 외지인 매입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역대 최장 열대야

한반도 상공을 이중으로 덮고 있는 기압계 탓에 폭염은 광복절인 15일까지 이어지며,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이미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2018년 여름을 넘어섰다,

2. 코로나·수족구병·백일해 동시 유행

국내외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코로나19뿐 아니라 수족구병,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같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

3. 필리핀 가사관리사, 집안일은 어디까지

국내에서 일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집안일은 아이를 위한 것만 할 수 있다고 필리핀 정부는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동거 가족을 위한 집안일은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4. SKY 모인 마약 동아리

대학 연합동아리를 만들어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카이스트 대학원생과 서울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들이 검찰에 적발됐으며, 등록된 학생들만 약 300명으로 전국 2위 규모의 연합동아리이다.

5. 메달 따고도 만기전역 택한 조영재

사격 25m 속사 권총에서 은메달을 딴 말년병장 조영재(25·국군체육부대)가 올림픽 은메달을 따고도 돌아갈 실업팀이 없어 만기 전역을 택했다.

□ 국제

1. 뉴욕 증시,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로 다우존스 2.60% 하락, &P500지수 3.00% 하락, 나스닥 3.43%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경기침체 우려로 하락

5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0.58달러(0.79%) 하락한 배럴당 72.94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0.51달러(0.66%) 떨어진 배럴당 76.30달러에 마감했다.

3. 유럽증시 2％대 하락 마감

5일(현지시간) 유럽증시는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2％ 안팎 하락했다.

4. 미국 연방 법원이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라는 두 가지 시장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 기업 발목잡는 엔고

일본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수출비중이 큰 자동차·반도체·화학 업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6. 가자지구 휴전협상 보류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예고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보류됐다.

7. 방글라, 총리 해외 도피

청년들에게서 퇴진 요구를 받아온 방글라데시의 하시나 총리(76)의 해외 도피로 군부가 과도 정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 궁금한 이야기

1. 세계증시 급락 원흉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에는 그동안 많이 오른 인공지능(AI) 등 기술주 조정과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엔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금리가 높은 국가의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경제 용어이다.

2. 북·중·이란·러 회색 전술 2030년까지 지속 전망

미 국가정보국장(DNI) 휘하의 국가정보위원회(NIC)가 북한 및 중국, 이란, 러시아 등이 사이버 공격, 선박 및 항공기 위협, 오물 풍선 날리기 등 직접적 충돌을 피하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회색 전술을 2030년까지 계속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