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7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8일부터 2박 5일 미국 순방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차 8일부터 2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순방에 나선다.

2. 한국 등 4국, 우크라와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DC로 모이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 인도태평양 파트너(IP4) 정상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이달 11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조율중이다.

3. 김 여사 상대 디올백·주가조작 동시 조사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최재영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 등 핵심 참고인들 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달 중 김 여사를 상대로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동시에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4. 인구부·정무장관 신설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예고함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인구전략기획부·정무장관직 신설은 민주당의 협조가 기대하기 어려워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5. 이태원 특조위, 이달 말부터 활동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말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6. 민주당, 방송4법 등 입법 강행

국회 개원식이 지연되면서 국회 일정도 줄줄이 연기되는 실정이지만, 단독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법 등 7월 국회 내 처리를 다짐한 법안들을 계획대로 처리해나간다는 입장이다.

7. 검찰,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부부와 소환조사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상반기 91조원 빌린 정부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한국은행으로부터 91조6000억원을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우자,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의무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 올해도 유산취득세 무산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산취득세 도입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 중소기업용 저출산 대책 나온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 국내 기업 생태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춰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5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놓는다.

4. 국세청장 후보, 매출 8천억대 처가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쪽이 연 매출 8천억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부사관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 폐지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ROTC에 이어 해병대와 해군도 부사관 후보생 선발 때 치르던 필기시험을 폐지했다.

7. 제주검찰, 이달부터 자체 포렌식팀 운영

오는 22일부터 제주지검에 정식으로 포렌식 수사관이 배치되는 등 전담부서가 설치된다.

8. 경찰청, 직업성 암 입증 지원

경찰이 직업성 암 질환 공상 승인을 위해 암 투병 중인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입증 지원에 나선다.

9. 검찰, 강현도 오산부시장에 5년 구형

검찰이 게임 관련 업종 종사자 김 씨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강현도 오산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 제주, 3개의 행정시 목표

제주도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종합

1. 한국, GOWA 21번째 회원국 가입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시장마저 중국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중국이 회원사로 있는 세계풍력에너지협회(GWEC)의 대항마로 부상한 글로벌해상풍력연합(GOWA)에 2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결정했다.

2. 금감원, 23일 공시설명회 연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23일 공시설명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주요 미흡사항을 설명하고 기재 모범사례 및 작성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3. 차기 구축함 사업, 경쟁입찰로 진행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수의계약 가능성이 제기되자 7조8천억원에 달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4. 기업 신용등급 3곳 중 2곳 하향

경기불황으로 기업들 재무 상황이 악화한 데다, 건설업·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실적 부진이 계속된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들의 신용 등급이 3곳 중 2곳꼴로 하향 조정됐다.

5. 중국 전기차, 한국 진출 가속화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BYD)가 올해 하반기 한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준비 중인 가운데, 중국 고급 전기차 브랜드인 지커는 2026년 초에 한국 승용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6. 폴더블 OLED, 이제는 중국산

중국의 맹추격으로 폴더블(접히는) OLED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은 2021년 90%였지만, 올 상반기엔 47%로 크게 줄었고, 스마트 워치용 소형 OLED 시장에서도 중국 제조사 점유율이 총 64%이다.

7. 상반기 국적항공사 승객 4천756만명

올해 국적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은 4천756만여명으로, 승객 증가세는 국내선과 일본, 동남아 등 중·단거리 노선에 집중한 LCC들이 견인했다.

8. 삼성노조, 오늘부터 사흘간 파업

삼성전자 노조가 생산차질을 목표로 8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여는 방식으로 파업을 한다.

9. 제강사들, 가격 하락 막으려 공급량 조절

건설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크게 줄어든 철근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철근 제강사들이 하반기 공장 보수로 공급을 인위적으로 줄이고 있다.

10. 지분 늘리는 한화 3형제

한화그룹 김승연(72) 회장 세 아들이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사인 ㈜한화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으며, 재계에선 덩치를 키운 삼형제의 한화에너지가 ㈜한화와 합병하는 식으로 승계 작업을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11. 유통업계에 희망퇴직 바람

신세계 그룹의 SSG닷컴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소비 침체로 인한 경기 둔화 여파로 이커머스 기업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에 희망퇴직 바람이 거세다.

12. 카카오, 1년간 계열사 22곳 정리

문어발식 경영으로 한때 147개에 이르렀던 카카오의 계열사가 125개로 축소됐다.

13. 한미약품, 북경한미 감사 착수

한미약품이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실소유주인 홍콩 코리그룹과 북경한미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 보릿고개 넘는 배달대행사

코로나19 시기 정점을 찍은 배달 수요가 꺾이면서 각종 배달을 수행하는 배달대행 업계에 대규모 권고사직이 이뤄지거나 추가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목표 수준(2%)에 근접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과 가계대출 등이 여전히 불안한 만큼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하고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이번 주 환율, 1370원대 등락

이번 주(8~12일) 달러-원 환율은 일본과 중국 정부의 외환 시장 개입으로 1370원대에서 등락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번 주 채권, 강세 흐름

이번 주(7월8일~12일) 서울 채권시장은 이미 국고 금리가 연저점 수준에 도달한 만큼 강세 흐름이 예상된다.

4. 권리관계·집주인 체납세금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는 오는 10일부터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5. 지역 농·축협 공동대출 연체율 11%대

토지 매입자금 등으로 빌려준 자금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수되지 못해, 조합원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지역 농협·축협이 내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년반 사이 6배 가량 급증하며 11%대로 올라섰다.

6. 부동산·증시 꿈틀에 영끌·빚투

부동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최근 증시까지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영끌과 빚투 움직임이 재연되고 있다.

7. 카드사, 새 트렌드 협업

하나카드가 토스뱅크·대한항공·쿠팡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제휴 신용카드를 선보일 예정으로, 신규 먹거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사들의 새 트렌드로 협업이 떠오르고 있다.

8. 코스피 뛸때, 코스닥은 뒷걸음

최근 코스피가 연중 신고점을 연달아 새로 쓰며 7.8% 상승할 때, 대장주 부진으로 코스닥은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 2.2% 감소했다.

9. 공제회, 해외부동산 투자 2200억 손절

7대 공제회(교직원·군인·경찰·소방·지방재정·지방행정·과학기술인)의 해외 부동산 자산 중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규모가 2200억 원으로 대부분 후순위 투자여서 추가 EOD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0. 전국 14개 단지서 6103가구 분양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에서 총 6103가구(일반분양 283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도시가스비 6.8% 인상

8월부터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인상된 반면 여름철 전력 수요로 전기 요금은 동결됐다.

2.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인상

이달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천300원 오른다.

3. 휘발유값 3주쩨 상승

휘발유값이 3주째 상승으로 8일 오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 ℓ당 1702.01원, 경유 1535.15원, LPG 982.46원으로 서울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773.13원이다.

4. 이번주도 비 또는 한증막

9일까지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남부 지방엔 체감온도가 최고 35도까지 치솟는 찜통더위가 나타나지만, 10일 이후엔 남쪽에 비가 오고, 중부 지방이 무덥다.

5. 너무 많이 내리는 올 장마

올해 장마철 대구·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홍수 피해와 농산물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

6. 8월에 채소 가격 더 오른다

7월 들어 장마 시즌에 접어들며 출하량 감소로 주요 채소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장마와 생육상황 등에 따라 8월에는 채솟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7. 동해에, 죠스와 해파리 출몰

기후변화로 수온이 상승해 속초·삼척·고성 등 강원 동해안의 해수욕장에서 상어와 해파리의 출현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8. 경찰청 상대 사이버공격 5년간 2만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경찰청을 상대로 2만1645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했으며, 공격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국내, 베트남 등 순이다.

9. 금속화재 위험 공장 전국 8만 5895곳

물로 끄기 어려운 금속화재 위험 공장은 전국 8만 5895곳이지만, 현행법상 금속화재는 별도 화재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기에 강원과 제주 소방당국은 금속화재에 대응할 소화 물질이 아예 없다.

10. 미복귀 전공의 불이익 안 준다

정부가 8일 이른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사직 전공의가 9월부터 바로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11. 소 생간 먹고 야토병 의심환자 발생

경기도 수원에서 곱창집에서 생간을 먹은 20대 남성이 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야토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확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 국제

1. 난민에 공포의 사하라 사막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거치는 사하라 사막에서 폭력과 성폭행, 장기 매매 등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2. 미국 재정적자 증가

올해 상반기 미국 채권시장이 제한된 변동성을 보였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 증가가 하반기 채권시장 변동성을 키울 대형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3. 아세안 10국 모두 진출한 BYD

중국의 최대 전기차 회사 비야디(BYD)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모든 곳에서 전기 승용차 판매 체제를 갖췄다.

4. 상상초월 중국계 스캠조직

중국계 갱단이 운영하는 사이버 사기 조직은 두바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조지아를 비롯한 세계 다른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미얀마에서는 약 12만명, 캄보디아에서는 약 10만명이 온라인 사기에 동원되고 있다.

5. 현 도쿄지사 3선 당선

여야 대리전으로 평가받는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 유리코 현 도쿄지사가 3선에 성공했다.

6. 이스라엘, 헤즈볼라와 싸움은 계속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가자 전쟁에 개입해 온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싸움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개혁파 당선에도 변화 기대 없는 이란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핵 합의(JCPOA) 복원과 히잡 단속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온건 개혁파 마수드 페제슈키안이 당선됐지만, 이란에서 대통령의 권한에 한계가 분명해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궁금한 이야기

1. 경찰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론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 이진숙, 10일 위원장되나

민주당은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의결을 하자마자 탄핵소추안을 내 10일 위원장으로 만든다고함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