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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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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연합뉴스TV 제공]
1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마약류 사범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9명이다.
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이 각각 1명씩 검거됐다.
마약 단속의 주체라 할 수 있는 법무부와 경찰청 공무원도 1명씩 적발됐다.
작년 8월 지인들과 마약류를 투약한 경찰관이 숨진 사건의 경우 지난 4월 공범 수사가 끝나 올해 통계로 산출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마약류 사범은 69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명, 2020년 16명에서 코로나19가 정점이던 2021년 7명으로 줄었으나 이후 2022년 17명, 2023년 19명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마약류 범죄가 갈수록 심화하자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단 한 차례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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