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0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3박 5일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해 반도체 대화체 신설,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 반도체 동맹 구축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엑스포 유치 실패에 장성민 대기발령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담당해왔던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사실상 경질돼 대기발령 상태이며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미래전략기획관실도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3. 박덕흠 윤미향 김남국 등 징계안 52건 폐기

박덕흠, 윤미향, 김남국 등의 국회의원 징계안 52건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회의원 징계안 뭉개기는 국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4. 12일부터 총선 예비 후보 등록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5.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 노란봉투법 재표결

민주당은 8일 오후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반대로 재표결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6. 여야 12월 임시국회 합의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하고,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0일과 28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쌍특검법은 민주당이 20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시도할 수도 있다.

7. 국힘, 서울 49석 중 우세는 6곳뿐

총선 판세는 12월에 큰 틀이 결정되는데, 국민의힘이 내년 4·10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우세 지역은 강남·서초·송파 등 6곳 정도로 알려졌다.

8.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 표 비중 축소

민주당이 친명계를 중심으로 당헌 개정을 통해 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비중을 20대 1 미만으로 줄이고,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한 감산 비율을 30%로 높혀, 비명계가 독재권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 북한에 렉서스 보내려다 적발된 일본 업체

북한에 렉서스 1대를 불법 수출하려던 일본의 한 자동차 수출입업체가 현지 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남아시아를 경유한 뒤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산림청, 불법 조성된 정치인 선친 묘 새 단장 논란

산림당국이 산불진화를 위해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일대 임도개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유림 내 불법 조성된 유력 정치인 선친 묘를 이장토록 하는 대신 인근 임도노선을 변경하고 묘지 인근에 돌계단과 축대까지 쌓아 논란이 일고 있다.

2.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부산 중구·영도구 출마 선언

박성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하고, 부산 중구·영도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전현희 표적감사 유병호, 9일 공수처 출석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9일 공수처의 조사를 받으며,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 16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4. 기각, 기각 또 기각으로 비상 걸린 남부지검

여의도 증권가를 끼고 있는 남부지검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등을 운영하며 관련 사건을 대부분 맡고 있지만, 법원에서 영풍제지 주가 조작과 카카오 시세 조종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잇단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비상이 걸렸다.

5. 수서경찰서 경감이 후배 여경 성추행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 A경감이 술자리에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해 수사를 받고 있으며 A경감은 현재 다른 경찰서로 발령돼 대기발령 상태로 알려졌다.

6. 감사 받던 서울 소방공무원 극단선택

가족수당 수령 관련 의혹으로 서울시 감사를 받던 서울소방재난본부 40대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감사관에게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7.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서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8. 안성시장 항소심서 1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경기종합

1. 중국, 요소 이어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인산암모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이 산업용 요소와 함께 화학비료의 원료인 인산암모늄도 수출 통제 중으로, 한국은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한다.

2. 인도 요소 싹쓸이로 중국 수출 통제

인도의 비료용 요소 사재기로 중국 내 요소 가격이 들썩이자 중국 정부가 수출을 막아 요소수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요소의 굳는 성질 때문에 석 달 이상 비축하기 어렵고 동남아산 요소는 질이 떨어지고 값도 비싸 중국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이다.

3. 올해 수입 전기차 판매량 2만5천여대 안팎 전망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테슬라를 제외한 수입 전기차 2만 3천여대가 국내에서 판매됨에 따라 올 한해 판매량이 역대 최대인 2만5천여대 안팎 으로 전망된다.

4. 유튜브 프리미엄도 가격 인상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에 이어 유튜브도 프리미엄 가격을 기존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올렸다.

5. 석유화학 업체 신용등급 강등 속출

올 들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돼 악화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7일 주요 마감

7일 환율은 12.20원 상승한 1,325.３0원 △국고채 3년물은 4.8bp 오른 3.511%, 10년물은 4.3bp 상승한 3.576% △코스피 0.13% 하락한 2492.07, 코스닥 0.77% 하락한 813.20에 마감했다.

2. 금융위, 이달 안 보금자리론 후속 계획 발표

금융위가 다음 달 29일 이후로 공급이 중단되는 특례보금자리론 후속 대책으로 혜택을 줄여 재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안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자 환급 가닥

은행들이 2조원대 상생금융방안 중 하나로, 연 5% 이상 금리의 정책금융을 활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돌려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금감원, KB국민은행 ELS 불완전판매 첫 확인

내년 상반기 홍콩H 지수연계증권(ELS) 상품에서 3조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불완전판매를 확인함에 따라 은행들이 후폭풍이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달 안에 배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5. 내년 10월, 실손 보험 청구 전산화

금융위원회가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편리하게 송부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6. 9월까지 보험 해지환급금 34조4557억원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올해 들어 9월말까지 삼성, 한화 등 총 22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규모는 34조455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해지환급금이 약 5조원 늘었다.

7. 사모운용사 60%가 적자

올해 9월 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는 현재 465개사로 229개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8. 집값이 내리든 말든 오르기만 한 분양가

서울의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3218만600원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12억1161만원, 전용 59㎡는 8억7637만원인 가운데, 아파트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올라온 탓에 수요층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인하 요인은 안 보이고 상승 압력만 여전히 높아 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 11월 주택·상가 경매, 9015건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11월 전국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및 상가 경매 진행 건수는 총 9015건으로 10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올해 태아난 아기 17만명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태어난 아기가 17만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해 우리나라 저출생에 날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2. 품절 위기, 폐렴·독감약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항생제, 해열진통제 등 관련 소아청소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3. 금감원, 사채 피해자 소송 무료 지원

금융감독원은 고금리 사채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4. 수능 만점자 1명

올해 수능 전 영역 만점자는 단 1명으로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출신 자연계 재수생이다.

5. 입시 컨설팅 시간당 54만원

대학 정시 컨설팅은 내년 1월 6일까지 최대 성수기로 서울 대치동 기준 시간당 평균 금액이 54만 원으로 알려졌다.

6. 2028년부터 골프공 성능 규제

세계 골프 규칙을 관장하는 R&A와 미국골프협회(USGA)의 새로운 골프공 성능 규정으로 프로 골퍼는 2028년, 일반 골퍼는 2030년부터 비거리 317야드를 넘는 공을 사용할 수 없다.

7. 전주에서 내년 세계한상대회 개최

전라북도 전주에서 내년 10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세계한상대회)가 열린다.

□ 국제

1. 뉴욕 증시, 나흘만에 상승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준금리 인상 중단 분위기로 다우존스 0.17% 상승, S&P500지수 0.8% 상승, 나스닥 1.37%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경기둔화 우려로 하락

7일(현지시간) 2024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경기둔화 우려로 4센트(0.06%) 하락한 배럴당 69.3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소폭 하락

7일(현지시간) 내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고용이 둔화하는 신호를 기대하며 1.50달러(0.07%) 하락한 온스당 2,046.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 중국 시진핑, 12~13일 베트남 국빈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2~13일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양국 간 관계를 새롭게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5. 일본, 이달 금리 인상 전망

일본이 이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금리 인상으로 선회하며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에 엔화값이 145엔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6. 일본, 다자녀가구 대학교육 무상화

일본의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는 2025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자녀의 4년제 대학, 전문대, 고등전문학교 수업료를 면제받으며, 일본 정부는 입학금도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 EU, 89% 횡재세 걷겠다

EU 회원국 27곳 중에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약 89%(24곳)가 자국 은행과 에너지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했거나 부과할 계획이라고한다.

8. 독일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못해

위헌 결정으로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맞은 독일이 연내 연방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어 내년 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하게 되기까지 임시예산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9. 우크라, 발전소 피격으로 올겨울 에너지 위기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의 공습으로 화력발전소 중 한 곳이 타격을 입어 올겨울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됐다.

10.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영토 편입 시도

베네수엘라가 자원 노다지 가이아나 영토의 자국 편입을 노려 분쟁이 우려되자, 미국과 브라질 등이 가이아나의 주권을 지지한다며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11. 멕시코 규모 5.8 지진

멕시코 중부지역에서 7일 오후 2시 3분께(현지시간)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수도 멕시코시티 건물에서도 강한 흔들림이 감지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국가공인자격증 60%는 고졸에게는 벽

국가공인자격증 710종 가운데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응시조차 불가능한 자격증은 45종, 학위가 있을 경우 시험·교육·실습 등을 면제받는 우대혜택이 주어지는 자격증은 388종이어서 고졸 출신에게는 실무 경험이 있어도 국가공인자격증의 벽이 높다.

2. 성인이 16세 미만과 합의하에 성관계해도 형사 처벌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할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