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병역 이행 장관급 인사 50%에 불과

윤석열 정부에서 현역으로 제대한 장관급 인사의 비율은 50.0%로 역대 정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2. 최재영 기소 권고에 복잡한 검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게 청탁금지법으로 기소 의견을 내, 김 여사와 최씨 모두 청탁금지법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검찰의 부담이 커졌다.

3. 여야,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여야가 앞 다퉈 발의하고 있다.

4. 민주당,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26일 당론으로 발의한다.

5. 원전덤핑 불지피는 민주당

민주당이 체코 원전 계약의 덤핑 수주 의혹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6. 법원, 돈봉투 판결문에 참석자 전원 실명 적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며 이들의 실명을 판결문에 모두 적시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헐값에 매각되는 국유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들어 7월까지 매각한 자산 규모는 예년 연간 평균의 5배로 낙찰가가 감정가를 크게 밑도는 매각 사례가 2건 중 1건에 이르는 등 국유 재산이 헐값애 매각되고 있다.

2. 관세 징수 실적 0.05%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함

3.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율 30%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 주고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비율이 30.2%로 알려졌다.

4. 환경부, 플라스틱 물티슈 OUT

환경부가 카페·식당 등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일회용 물티슈가 생태게를 파괴한다며 소재를 천연섬유나 재생섬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천연펄프 물티슈도 재활용하기는 어렵다.

5. 30일 최상목·이창용 만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오찬 회동에서 기준금리를 포함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다.

6. ILO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뺀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7. 좌석별 칸막이 낮추는 공정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절된 부서 내 소통을 회복하기 위해 부처 내 좌석별로 설치된 160㎝가량의 칸막이를 전부 낮추기로 했지만,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침을 반기지 않고 있다.

8. 군용차량 교통 과태료 체납액 2.3억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2020년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억3,485만8,000원으로, 군용차량은 특수차량이어서 압류도 쉽지 않다.

9. 군병원, 숙련의 정원 공백

군 병원에서 숙련의 역할을 하는 영관급 군의관 중 장기복무 지원자 수가 매년 0~1명 수준에 그쳐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10. 법정 테러 차단막 서울남부지법 첫 설치

지난달 법정에서 한 방청객이 재판 중이던 피고인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울남부지법이 최초로 형사 법정에 아크릴 보호막을 설치함에 따라 향후 전국 법원으로 확대 설치것으로 전망된다.

11. 경찰, 텔레그램과 연락망 구축

텔레그램이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경찰청이 텔레그램 측과 접촉해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마약 거래 등 수사 관련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

12. 군 공항 이전 난관에 플랜B 만지작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지자체 간 갈등으로 난관에 봉착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 부지을 군위로 변경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군 공항 폐쇄를 언급했다.

13. 한전, 괌 태양광·베트남 석탄화력 지분 매각

한국전력공사가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괌 태양광 발전소와 베트남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분을 매각하지만 부채와 누적 적자가 수조원에 달해 실효성이 부족하다.

14. 대한체육회 독점 수의계약 남발

대한체육회가 기업들과 마케팅, 제품 공급 등의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5년간 300억원대 독점공급권을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체 자본잠식 상태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정부 인증 서비스 업체 두 곳 모두 2022년 기준 자본잠식 상태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1. 외국인력 쿼터의 17%만 채워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늘렸지만, 7월까지 실제 투입된 외국인력은 쿼터의 17.8%이다.

2. 국민연금에 소송당한 이재용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태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해 전직 삼성 고위급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 일본제철, 포스코 주식 전량매각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 인수에 대비하기 위해 자사가 보유한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대한조선, 내년 하반기 상장

중대형 탱커선,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을 주로 건조하는 대한조선이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상장 후 기업가치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5. 티맥스A&C, 1천200명 급여 중단 예정

IT 기업 티맥스A&C가 거듭된 적자 누적에 임직원 1천200여명의 9월 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6. 공정위 조사 받는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위안화 강세에 1,330.40원

25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강세 및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 여파로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5.50원 하락한 1,33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엔 캐리 2000억 달러 추가 청산 가능성

한국은행은 엔캐리 자금 잔액을 총 506조6000억엔(3조4000억달러)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경우 이 중 2000억달러가 추가로 청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한국증시 비관론

모건스탠리에 이어 글로벌 투자은행(IB) HSBC도 반도체 업황 둔화 등을 이유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 부정적 투자 의견을 밝혔다.

4. 검찰, 우리은행 손태승 처남 기소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손 회장 처남을 기소했다.

5. 10월에 항공권 더 싸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 인하로 10월 국내 주요 항공사들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일제히 낮아진다.

6.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 상승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9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9로 전월보다 1포인트(p) 상승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기껏 중국산 배추와 양배추 김치 꺼낸 정부

정부가 폭염으로 배추 작황이 부진해 가격 급등하자 공급 면에선 중국산 배추를 소매시장에 푸는 방안을, 수요 측면에서는 김장에 배추 대신 양배추 등 다른 작물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다음 달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다음 달 25일 시행되지만 병원 입장에선 참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 탓에 이를 외면하고 있어 서류 떼는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 청년농 12만명 감소

정부가 지난 7년간 청년농 육성에 30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정작 20~40대 청년농의 숫자는 12만명 이상 감소했다.

4. 액상 담배 유해성 중간결과 공개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결과를 조만간 공개한다.

5. 상급병원 입원료 50% 인상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진료비)를 50% 가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6. 다음달 또 국회 나오는 정몽규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다음 달 시작되는 문체위 국정감사에도 출석한다.

7. FDA, 가정용 비강 스프레이 독감 백신 허가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정용 비강 스프레이 독감예방 백신 플루미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 국제

1. 뉴욕 증시, 매수 흐름으로 상승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매수 우위 흐름으로 다우존스 0.20% 상승, S&P500지수 0.25% 상승, 나스닥 0.56%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중국 부양책에 상승

24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에 1.19달러(1.69%) 오른 배럴당 71.56달러에 브렌트유 11월 인도분 가격은 1.27달러(1.72%) 뛴 배럴당 75.17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중동긴장·중 금리인하에 상승

24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25.30달러(0.95%) 오른 트로이온스(1ozt=31.10g)당 2,677.80달러에 거래됐다.

4. 바이든, 내달 독일·앙골라 순방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0∼15일(현지시간) 독일과 앙골라를 순방해 공동의 우선순위를 조율할 예정으로, 앙골라 방문은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해석된다.

5. 미국 대선 여론조사 오차범위내 박빙

6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백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반면 흑인·히스패닉·아시아계는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며,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두 호보간 격차는 최대 6%로 나타났다.

6. 실업률 증가하는 미국

9월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98.7로 3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국인들은 실업률이 증가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면서 고용시장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다.

7. 비자에 반독점 소송한 미국 법무부

미국 법무부는 비자가 비자 외의 결제 수단을 쓰려는 가맹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며 시장 진입을 막았다며 비자를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했다.

8. 중국, 은행 지급준비율과 정책 금리 동시 인하

중국 정부가 내수와 소비 둔화 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어지자 은행 지급준비율 0.50%포인트 낮추고 정책금리를 현재 1.70%에서 1.50%로 0.20%포인트 인하한다.

9. 반일 콘텐츠 중·일관계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

중국에서 반일 콘텐츠로 재중 일본인의 안전이 위협받자 반일 콘텐츠가 중·일관계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당국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어 모른척 하고 있다.

10. 이스라엘, 시리아 해안 미사일 공습

헤즈볼라 소탕을 목적으로 레바논에 폭격을 가하는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항구도시 타르투스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시작했다.

11. 에콰도르, 전력난 심각

수력 발전 비중(75%)이 높은 에콰도르는 최근 이어진 가뭄으로 극심한 전력난을 겪고 있으며 이번 주에는 하루 최대 12시간까지 순환 정전을 진행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여야, 김호중 방지법 합의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조류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다음 팬데믹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조류독감의 감염대상이 고양이·돼지·소 등 포유류로 감염 확대되고 다시 사람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국내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조류독감)가 넥스트 팬데믹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으며 치명률은 52%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