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미 육군[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미국 의회가 매년 처리하는 국방예산법안과 관련, 상원은 이 법안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2025 회계연도 최종 NDAA에는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 법안은 지난 8일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미국 국방 예산의 규모와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안으로 상·하원 각각의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상원 국방수권법안에 담긴 총예산 규모는 9천84억달러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합의했던 1% 증액 한도를 초과한다.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