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6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보이콧·거부권 외엔 대책 없는 국힘

4·10 총선 패배 책임을 놓고 ‘네 탓 공방’이나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은 숫회 보이콧과 민주당이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타령만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꾸린 정책 특별위원회(특위)는 입법 권한도 없다.

2.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이 대표의 성남시절 재임기(당시 정책보좌관 정진상)를 조준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또 추가될 수 있다.

3. 체급 키우는 김동연 지사

수도권의 유일한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인 김동연 지사가 전임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공공연히 각을 세우면서 이 대표의 대항마로 체급을 키우고 있다.

4.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재판은 이화영 재판부가 맡는다.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맡게 됐다.

5. 한국, ILO 이사회 의장국

한국이 임기 1년의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의장국을 맡으며 의장국은 187개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으며 윤성덕 주제네바 대사가 의장을 맡는다.

6. 푸틴, 18~19일쯤 방북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일은 18~19일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북·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연대를 과시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2026년부터 지역별로 전기요금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됨에 따라, 부산과 충남 등에서는 전기요금이 내려가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 4월 나라살림, 64조 적자

대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12조원 넘게 줄면서 올 들어 4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64조6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정부 총수입은 213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3

3. 주택공급 통계 오류 공동 감사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공급 통계에 19만호가 누락된 사태와 관련해 공동 감사에 착수했다.

4. 2200조 가치라는데 예산 배정은 쥐꼬리

정부가 2200조 가치라면서도 올해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 481억원 중 10억9100만원만 프로젝트에 편성했다.

5. 공공기관 평균 연봉 7000만원

정부의 타이트한 인건비 관리 속에서도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을 비롯해 13명의 기관장이 3억원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을 넘어섰다.

6. 산업은행, 올해만 3번째 증자

자기자본비율이 금융당국 권고 수준인 13% 인근까지 내려간 산업은행이 올해만 3번째 증자에 나섰다.

7. 산불 진화용 LPG차 논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이 연비와 출력 등 성능 한계와 충전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LPG 차량을 산불 진화에 투입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 경찰 요직 꿰찬 동국대 출신들

경찰대 출신이 집중 견제를 받는 사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가 이번 경찰 수뇌부 인사에서 치안정감(두 번째 계급)과 치안감(세 번째 계급)을 한 명씩 배출하며 경찰 내 주요 학맥으로 떠오르고 있다.

9. 5·18조사위, 24일 보고회

5·18민주화운동 조사위가 4년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심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으며 오는 24일 종합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갖고 대통령실·국회의장실에 전달한다.

10. 불법 수의계약 한 대구 구의원

유령회사를 앞세워 관할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경기종합

1. 도급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무산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라이더 등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2025년 최저임금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2. 수입물가 5개월만에 하락전환

국제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5월 수입물가지수는 141.58로 전월 대비 1.4% 하락했다.

3. 홍해를 장악하는 후티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하마스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홍해를 지나는 상선을 공격해온 후티 반군이 자폭 수상 드론까지 공격에 사용하면서 홍해를 장악하고 있다.

4. 현대차 노조, 파업 준비

현대차 노조가 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파업 준비 절차를 밟고 있으며 노조는 △기본급 15만90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인상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5. 빌려쓰는 배터리 시장 키운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등이 정부와 함께 쉽고 빠르게 전기차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서비스형 배터리 신사업을 키운다.

6. 화학업계 신용등급 줄하향

화학 및 2차전지 소재의 실적 동반 부진으로 SKC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 놓여있는 등 화학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향 압박을 받고 있다.

7.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자체 브랜드(PB)를 부당하게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1400억원(잠정)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8. 이마트에브리데이 희망퇴직

이마트와 다음달 합병 앞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근속 15년 이상 사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9. K게임 실속은 물음표

해외 업체가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퍼블리셔와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구조다 보니, 한국 게임사들이 중국 게임업체에 7대3 배분율로 IP만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4월 은행 연체율 0.48%로 올라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들의 연체율은 0.48%로 전달 0.43% 대비 0.05%포인트(p) 올랐으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이 상승하고 있다.

2. 산업은행, 대기업 대출한도 늘린다

KDB산업은행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기업 지원 계획과 앞으로 SK그룹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대기업 대출한도를 더 늘린다.

3.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

정부가 내년 3월 31일 주식 공매도를 재개하며, 외국인과 기관투자자의 주식 대차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불법 공매도 시 받는 형사처벌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강화한다.

4. 코인거래 상장·매매 업무 분리

금융당국이 불투명한 상장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매매·결제·보관 등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기능을 쪼개 사업범위를 축소시킨다.

5. 한화자산운용, 사업 분할

한화자산운용이 연내 출범을 목표로 사모펀드(PE) 사업을 떼어내 별도의 운용사를 설립 한다.

6. 삼성·청담·잠실 등 토지거래허가 연장

서울시가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날씨

다음주(17~23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약간 높게 유지된다.

2. 군장병 복무 중 실손보험료 중지

7월부터 현역장병은 복무 기간에 실손보험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지 기간 군 복무로 상해가 발생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3. 의료계, 새로운 요구안 제시 준비

의료계가 조만간 의대 증원 재검토와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를 골자로 한 새로운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한다.

4. 클럽에 물뽕 자가검사 스티커

서울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에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검출할 수 있는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하는 등 유흥시설을 통한 마약류 확산을 차단할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5. 대북전단 목표는 후원금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도 탈북단체들이 전단을 보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자, 일각에선 결국 후원금 모금을 위한 퍼포먼스 성격이 강하다는 의심을 멈추지 않고 있다.

6.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가수 티아라 출신 아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사기혐의로 입건됐다.

□ 국제

1. 뉴욕 증시, S&P·나스닥 또 역대최고 마감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사이클이 올해 시작된다는 점에 다우존스 0.17%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23% 상승, 나스닥 0.34%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4거래일째 상승

13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수요 예상으로 0.12달러(0.15%) 오른 배럴당 78.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이익 실현 수요에 하락

13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차익 실현 매물로 36달러(1.53%) 급락한 온스당 2,318.80달러에 거래됐다.

4. 미국, 5월 재정적자 44% 급증

미국이 고금리로 국채 이자 부담에 지난달 전년 동월보다 44% 늘어난 3470억달러(약 476조원)의 재정적자를 냈다.

5. 가상화폐 수호자 자처한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업계의 막대한 후원금을 수혈받기 위해, 미국에서 가상화폐 산업을 키우겠다는 등 가상화폐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다.

6. 엔화 약세에 제동거는 일본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매월 6조엔(약 52조원) 규모로 사들이던 국채를 5조엔 정도로 매입액을 축소해 보유 국채 잔액을 줄인다.

7. 튀르키예, 사상 최악 폭염

튀르키예 낮기온이 45도를 넘는 등 각지에서 전례 없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8. 미얀마 빈곤율 32%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으며 물가 상승과 인력 부족, 전력난 등으로 빈곤율이 32%에 달하며 미얀마 통화인 짯은 달러 대비 가치가 20% 떨어졌다.

9. 칠레 중부 사흘 새 1년치 폭우

평소 건조한 날씨를 보이던 남미 칠레 중부에 1년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다.

10. 우크라 기준금리 13%로 낮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이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3.0%로 0.5%포인트 낮췄으며 올해 들어 3번째 금리 인하이다.

□ 궁금한 이야기

1. 법원 집행관 자격

현행 집행관은 10년 이상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으로 근무했던 사람 중 지방법원장이 임명하며, 이들은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취급한 사건의 수수료와 체당금을 수입으로 받는다.

2. 냉동 떡 맛있게 먹는 요령

냉동 떡을 녹일 때, 밀폐 용기나 비닐봉지에 넣고 찬물을 부어 냉장고에서 30~40분 불리면 식감이 쫄깃하게 살아나고 엉겨 붙은 떡도 쉽게 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