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오늘부터 사직…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회의

아이어뉴스 승인 2024.04.25 08:49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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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마저 현장 떠나나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이날 첫 회의를 연다.

◇ 전국 의대 교수들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 없이 사직 진행"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병원과 진료과별 사정에 따라 이날부터 사직을 시작한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이날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배우경 서울의대 교수협 언론대응팀장은 "사직 효력이 문제가 된다면 법원에 가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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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무더기 사직 눈앞으로 (사진=연합뉴스)

◇ 의협·대전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의료계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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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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