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2. 의대 증원 유예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 총선 직후 임시국회

총선 이후 여야는 비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회 여부를 논의한다.

4. KF-21 분담금 안주고 유럽서 무기 구매하는 인니

KF-21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시도로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최근 돈을 빌려 유럽과 잇따라 함선 도입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상륙함과 잠수함 등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했었다.

5. 일본,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 중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와 북한과의 안정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과 접촉 중이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선 국제유가와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이달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추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종합

1. 한경협, 회비 납부 공문 발송

한국경제인협회가 427개 회원사에 회비 납부 공문을 발송했으며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이 속한 제1 그룹의 회비는 35억원으로, 속한 그룹에 따라 회비가 20~30%씩 차이가 나 제10그룹의 회비는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치킨·커피 가맹본부 공정위 칼끝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횡포를 막기 위해 치킨과 커피 등의 업종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현대차, 2년마다 직원에 차 30% 할인

현대차는 직원이 할인받아 차를 산 후 곧바로 되팔지 못하게 2년 이내에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명의만 그대로 두고 실제 차량은 다른 사람이 운행하자 이를 적발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직원 할인차의 보험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4. 이부진, 삼성전자 지분 520만주 블록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 삼성전자 지분 524만7140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며 삼성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2조 원에 달한다.

5.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내부자거래 혐의

금융감독원이 뻥튀기 상장 논란이 된 파두에서 내부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서울아산병원, 희망퇴직 시작

서울아산병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인한 전공의 이탈 국면으로 의료분야 순손실이 500억원대에 달하자 20년 넘게 근무한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한은도 틀린 금값 전망

지난해 한국은행은 금 가격이 이미 전고점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예측했지만 금값은 이례적인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현재 한은의 금 보유량은 104.4톤으로 전체 외환 보유액의 1.1%에 불과하다.

2. 부동산 PF 구조조정 논의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전 금융권에 대한 면담을 시작했으며, 금감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을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 한다는 계획이다.

3. 금융지주사 순이익 3년 연속 20조원대

국내 금융지주회사들은 금융투자와 여신전문금융(카드·캐피탈·저축은행) 계열사 실적은 악화했지만, 은행과 보험 계열사의 이익이 굳건히 늘어난 덕택으로 지난해 거둔 순이익은 21조원으로 3년 연속 20조원을 넘겼다.

4. 확산하는 작업대출 논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이어 캐피탈사와 대부업체까지 용도외 사업자대출인 작업대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 전체로 조사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 아파트 낙찰가율 85% 돌파

저가 매수세가 낙찰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85%를 넘기며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6. 공공분양도 공사비 30% 인산

지난달 말 공사에 착수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분양을 앞둔 인천 계양지구 공공주택의 사업비가 30%가량 늘어남에 따라 오는 9월 본 청약을 앞두고 확정되는 분양가는 1억원 가까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국 1인 세대 1천만명 돌파

급속한 고령화와 비혼주의 확산으로 3월기준 전국의 1인 세대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

2. 양배추도 못 사 먹겠네

양배추는 포기당 4862원으로 한 달 새 25.4%가 올랐고 평년보다 32.2% 비싼 가격이다.

3. 서울 청약당첨 합격선 65.78점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 청약 최저 당첨가점 평균은 65.78점으로, 전 분기보다 13.56점 올랐다.

4. 의대 수업재개

의대 수업이 재개됐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강의실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인하 후퇴로 혼조

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약화를 반영하면서 다우존스 0.03% 하락, S&P500지수 0.04%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03%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휴전 기대감에 하락

8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기대가 불거지며 0.48달러(0.55%) 하락한 배럴당 86.4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7거래일 연속 최고가

8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매집 수요 영향으로 0.2% 오른 온스당 2,351.0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4. 트럼프, 백악관 재입성시 바이든 기소 추진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에 성공하면 바이든 대통령 일가에 대한 보복 수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5. 숄츠 독일 총리 14일 중국 방문

숄츠 독일 총리가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중국을 정상 방문한다.

6. 유럽 폭염 경고

온난화 추세에 더해 최근 빠르게 녹는 그린란드 빙하 영향으로 올여름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폭염으로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7. 이스라엘, 라파 공격 날짜 정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 소탕전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일정을 잡았다.

8. 러 최악 홍수에 주택 1만채 침수

러시아 우랄강의 댐 일부가 무너지며 발생한 홍수로 오렌부르크주 오르크스 주민 6천여명이 대피했고 1만채 이상의 가옥이 침수됐다.

□ 궁금한 이야기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