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1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오늘 총선 입장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생중계로 진행되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쇄신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히지만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당선인 중 23.3%가 법조인 또는 경찰 출신

22대 총선 당선자 중 법조인 출신은 60명, 경찰 출신은 10명이어서 전체 의원 중 23.3%가 법조인 또는 경찰 출신이다.

3. 국민의힘, 비대위로 전당대회 가닥

4·10 총선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당 위기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새 당대표를 선출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만들어지는 비대위다

4. 국민의힘 비주류 세력화 촉각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108석에 그치면서 단 8명이라도 당의 노선에 반기를 들면 개헌 저지선(100석)이 깨지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비주류·쇄신파가 대통령과 갈라서기를 하면서 계파 형태로 뭉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5. 민주당 국회의장 이어 법사위원장도 노리나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다음 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의장직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쥐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장예찬, 후원금 의혹 경찰 조사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7. 한미일 재무장관회의 17일 열려

한·미·일 3국의 재무장관이 금융·외환 협력을 3국 차원에서 발전·확대하기 위해 17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인다.

8. 내달 초 한-호주 외교·국방장관 회의

한국과 호주의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이른바 2+2 회의가 다음 달 초 호주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인하 조치 6월까지 연장

정부가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6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며 인하 종료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아홉 번째라고함

2. 외국인보호소 112·119 끊은 법무부

강제 추방을 앞두고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주민들이 공중전화로 112·119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자,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보호소에 설치된 공중전화에서 112·119 등 긴급전화를 걸지 못하도록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3. 베테랑 벨트검사 출신 변호사는 범죄자 방패

마약 및 성범죄 전문인 벨트 검사 289명(블랙 8명, 블루 281명) 중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으로 이들 대부분은 벨트 취득 사실을 활용해 전문 변호사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금감원 간부, 내부 정보 빼돌려

금융감독원 현직 국장 A 씨가 금융투자업체에 검사나 감독 일정 등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5. 야간 산불 진화헬기 도입하고도 속수무책

산림청이 현재 확보한 야간진화헬기는 총 5대지만 야간에는 주간과 달리 고압송전선과 같은 각종 비행 장애물, 조종사 비행착각 등을 유발하는 위험요소가 산재돼 있어 야간에는 진화헬기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6. 녹색·청색 구분 못해도 경찰 될 수 있다

경찰청이 내년부터 색각이상자들에 대한 채용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수험생 대상으로 약물(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한다.

7. 2년뒤 개통인데 퇴직할 공무원이 해외 연수

강원도 양양군이 오는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준비한다면서 수천만원을 들여 퇴직을 3개월 앞둔 공무원들까지 유럽으로 해외연수까지 다녀와 논란이 일고 있다.

□ 경기종합

1. 3월 수입물가 석달째 상승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3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7.85로 전월보다 0.4% 올랐고 3월 수출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4% 높은 120.89로 집계됐다.

2. 임원 보수 공시제도 개편

금융당국이 상장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등 임원들이 받는 보수 공시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신종 보상 수단으로 확산 중인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의 공시·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3. 커피 원두·코코아 가격 사상 최고 기록

이상기후가 작황 부진 등을 불러와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후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지난 12일 장중 t당 3948달러까지 찍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썼고, 초콜릿의 원료인 코코아 선물가격도 1년 만에 3배 이상으로 뛰며 t당 1만달러를 뚫고 사상 최고를 찍었다.

4. 55조 투자해 9조원 지원 받는 삼성

미국에 4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보조금으로 64억 달러(약 8조8700억원)를 받지만 대출 지원금까지 포함했을 때의 총 보조금은 TSMC 116억 달러, 인텔 195억 달러 등으로 삼성전자보다 더 많다.

5. 반격 나선 K 로봇청소기

중국 브랜드가 장악한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에 그동안 신제품 출시를 미뤄왔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물론 중소기업들까지 속속 참전하고 있어 시장 경쟁이 치열해졌다.

6. LH 역대급 어닝쇼크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LH의 최대 수익 사업인 토지 분양에서 연체 금액이 급증하면서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으로 전년(1조 8128억 원) 대비 4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2009년 LH 통합 출범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원달러 환율1384원

15일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코스피는 0.42% 내린 2670.43로 환율은 8.6원 오른 1384.0원으로 거래를 마쳐 1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2. 은행 비금융 사업 확장 빨간불

금융 당국이 은행의 부수·겸영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된 만큼 금융 당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규제 완화가 쉽지 않아졌다는 우려가 금융계에서 커지고 있다.

3. 저축은행 10곳에 증자 요구

금융당국이 올 2분기 PF 관련 부실과 충당금 확대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부실 징후를 보이는 저축은행 10여 곳에 이달 말까지 무조건 증자를 통해 자본 확충을 완료하라고 했다.

4. 신한지주, 드레스코드 지정 논란

신한지주 부장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지주 임직원부터 드레스 코드를 변경하겠다는 글이 공유되면서 신한지주 계열사 직원들은 사실상 정장 착용 지침이 내려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5. 채산성 악화로 14조 손실 가능성

오는 20일 전후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를 거치면 하루에 채굴될 수 있는 비트코인 수가 900개에서 450개로 줄어들면서 업계 채산성은 떨어져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암호화폐 채굴업계는 연간 약 100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6. 한국형 화이트존 6월 선정

토지의 용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과 건폐율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 선도사업지가 오는 6월 선정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망고 먹으면 사과· 배 값이 잡히나

정부가 사과값이 오르자 수입 과일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면서 지난달 파인애플과 망고 수입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배 소매가격은 전월보다 10% 올랐고 사과 가격은 7.8% 내렸다.

2.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계속 추진

정부가 의료계가 단일 증원안을 제시하지 않는 한, 2000명 의대 증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의정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3. 한국학교 파견교사들 수당 요구 패소

외국에 있는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재외공관 공무원만큼의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재량권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이유로 패했다.

□ 국제

1. 뉴욕 증시, 중동불안에 하락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중동 정세 불안과 미국의 소비 호조 지속 영향으로 다우존스 0.65% 하락, S&P500지수 1.20% 하락, 나스닥 1.79%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중동불안에 하락

15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지역 확전 우려로 0.25달러(0.29%) 하락한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테슬라, 인력 10% 감원

올 1분기 차량 인도량이 지난해 대비 8.5%가량 줄어든 테슬라가 전 세계 인력의 10%를 감원한다.

4. EU, 미국IRA와 유사한 새 보조금 정책 논의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의 보조금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다.

5. 모기 급증에 유럽도 비상

최근 중남미와 동남아시아에서 급증하는 뎅기열이 유럽까지 확산하고 있다.

6. 러시아 남부·카자흐 홍수 피해 확산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러시아 시베리아 남부·우랄 지역에서 겨우내 형성된 얼음까지 녹으면서 수위가 계속 상승,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7. 싱가포르 총리 20년 만에 바뀐다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72)가 20년 장기 집권 끝에 내달 15일 물러나고 후계자로 지명된 로런스 웡 부총리가 같은 날 네 번째 총리 자리에 오른다.

□ 궁금한 이야기

1. 컵 속 물 비린내 잡는 요령

컵 속 비릿한 물 비린내는 약간의 식초를 뿌려 컵을 닦은 뒤 세제로 헹구면 잡힌다.

2. 하이패스 진입구간 과속 단속 못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 일부는 30km/h 속도 제한 표지판이 매달려 있지만 하이패스 차로에 설치된 카메라가 속도 측정 목적이 아니라 번호판 인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과속 단속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