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양곡법 등 5개 법안 새달 28일 본회의 직행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다시 발의한 제2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으며 다음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2. 17개 상임위원장 독식 노리는 야권

22대 국회 개원(5월 30일)을 앞두고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노리고 있으며 법사위·과방위 등 여야 대치 상황이 많은 상임위에는 강성 인사들을 배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3. 조국당, 교섭단체 꿈 벽에 부딪혀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에 나선 조국혁신당이,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는 다른 야권 당선인들로 인해 벽에 부딪혀 22대 국회 개원 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선방위는 보수 민원전담기구?

22대 국회의원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의 정당·단체 민원 181건이 모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에서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MBC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겨냥해 집중적으로 민원을 냈고, 선방위는 이를 그대로 안건 상정함에 따라 표적 심의·과잉 제재 논란을 빚었다.

5. 아프리카 54개국과 정상회의

정부가 오는 6월 4~5일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에 특사를 보내 참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정부가 아프리카 54개국 정상들을 서울에 초청해 회의를 여는 것은 처음이다.

6. 북한 열병식으로 무기 수출 촉진

북한이 무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열병식 개최 빈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전월세신고제 또 1년 연장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으며,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시행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손질을 고심하고 있다.

2. 정부, 의대증원 자율 조정 수용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을 정부가 수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3.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지연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 반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 조율 등으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4.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이 심상치 않자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연차 직원 챙기기 시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보수체계 현실화가 없어 부정적 반응이다.

5. 서울시 면접 때, 조직적응력 평가

서울시가 신규 공무원 임용 면접시험을 볼 때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적응력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기종합

1. 1분기 대미 수출액 중국 넘어서

올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10억달러로 2003년 2분기(309억달러)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넘어섰다.

2. 모친 세금 내준 LG회장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를 완납하면서 소송 중인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의 세금까지 대신 내줘 구 회장은 동시에 3000억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됐다.

3. 아워홈 남매의 난, 또 터졌다

급식업체 아워홈 경영권을 두고 오너가인 구미현씨가 구지은 부회장 대신 구 전 부회장과 손을 잡고 구지은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퇴출 시켜 남매의 난이 재점화하게 됐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상환액 83조9천억원

지난해 파생결합증권 상환액은 83조9천억원으로 전년(52조원)보다 61.3% 증가했으며 손실 발생 구간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은 6조6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 KB증권 이사가 배우자 명의로 투자

KB증권 부동산 PF 담당 A이사가 배우자 명의로 시행사에 투자하고, 해당 시행사에 대출의향서도 발급하는 등 사익을 추구하다 적발됐지만 처벌은 정직 3개월에 그쳤다.

3. 아파트값 다시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넘게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대로 굳혀졌다.

4. 2분기 수도권 아파트 4만 4700가구 분양

올해 2분기 전국에서 8만 5153가구가 분양을 쏟아내며 이 중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물량은 4만 4700가구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학생 수 주는데 특수교육 학생은 증가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반대로 늘어나면서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천703명으로 집계됐다.

2. 파라과이 중고등생도 한국어 배워

남미 파라과이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배울 수 있게 채택했다.

3. 사무장 로펌이 판치는 회생·파산업계

회생·파산업계는 사무장들이 주도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 변호사 명의만를 빌려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사무장 로펌이 문제가 되고 있다.

4. 자판기 렌털사기 극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가게 안에 무인 간식 판매기를 설치하면 렌트비를 대납해주고 수익금도 나눠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한 뒤 잠적하는 무인기계 유통 사기가 난무하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인상론에 혼조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인상 가능성에 다우존스 0.06% 상승한 반면 S&P500지수는 0.22% 하락, 나스닥 0.52%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중동 리스크에 혼조

18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지역의 전쟁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0.04달러(0.05%) 오른 배럴당 82.7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WHO, 조류인플루엔자 인간감염 경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적지 않은 인간 감염 사례를 유발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사망률이 52%를 기록하고 있다.

4. 미국 주택대출 금리 7%대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가 7.1%로, 한 주 전보다 0.22%포인트 상승함에 다라 주택거래가 다시 냉각되고 있다.

5. 이스라엘 라파 공격 임박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이스라엘이 계획 중인 지상전과 관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격퇴라는 목표를 상호 공유함에 따라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불법 광고 안 없어지는 이유

SNS와 포털사이트에서 리딩방 광고 등 불법적인 요소가 다분한 광고가 버젓이 점령하고 있는 것은 블랙키워드 광고 대행사들이 광고를 대행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이들은 리딩방은 물론이고 불법 도박 사이트, 미등록 대부업체 고객을 대상으로 규정을 피해갈 수 있는 우회 광고 교육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