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의대증원 조정 입장

의대 증원 2000명 규모는 과학적인 수치라며 대통령이 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한 당일 오후에 대통령실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며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2. 한동훈 지고, 조국 뜨고

다음 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열세 여론에 직면하자, 한동훈 테마주는 하락하고 이재명과 조국 테마주는 상승하는 등 정치 테마주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3. 법카 유용 이재명 아내, 8월 1심 선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계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8월 이뤄진다.

4. 총선 유세에 뛰어든 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생에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며 현 정부 심판을 위해 범야권 결집을 촉구하고 있다.

5. 한·미, 북핵 쏘기 전 사전차단 훈련

한·미가 북한의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 선제타격에 나서는 개념만으로는 허점이 드러날 수 있어 발사 전 아예 지시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훈련을 후반기 연합연습에 도입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여야 합의시에나 가능

국민의힘이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현행 부가세법은 간이과세자 연매출 기준을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여야 합의로 부가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2. 자치경찰 도입 3년에 늘어난 건 위원회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만들어진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산하 위원회만 100여 개여서 운영비만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다.

3. 보이스피싱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

서울 강북경찰서 형사과 A 경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충북 경찰청에 체포됐다.

□ 경기종합

1. 가스·석탄값 떨어지는 까닭

큰손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발전·산업 수요 감소로 가스·석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가스·석탄 가격이 유가와 함께 오르면서 국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2. 자영업 평균매출 1위는 정육점

주유소·편의점을 뺀 일반적인 자영업 중에선 정육점 매출이 가장 높고 음식점 중에선 중국음식점, 전문직은 의료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3. 중국 공세에 이차전지·철강 등 수출 악화

3월 4대 IT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기기, 컴퓨터) 수출이 24개월 만에 나란히 플러스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지만 중국이 자급률을 높힌 이차전지·석유화학·철강계 같은 중후장대 업종은 수출 부진을 기록하고 있다.

4. 공정위, 글로벌 반도체·의료기기 업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가격 결정 개입 혐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네덜란드 기업 NXP세미콘덕터를 조사 하고 있으며 미국 의료기기 업체 보스턴사이언티픽을 상대로는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5. 현대차·기아, 1분기 판매량 7분기 만에 감소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3월 국내외 판매량은 지난해 동월 대비 4.3% 감소한 73만2천529대로, 현대차의 올 1분기 국내 판매 실적이 16.3%로 감소한 19만1047대, 기아차는 2.9% 감소한 13만7622대를 기록했다.

6. 삼성전자, SSD 가격 25% 인상

삼성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품귀 현상을 빚자 올해 2분기 기업용SSD 가격을 올 1분기에 비해 최대 25% 올린다.

7. LGD, 광저우 LCD공장 매각

LG디스플레이가 중국 광저우 LCD 공장을 1조원대에 중국 기업에 매각한다.

8. 서울택시조합 노조에 금품 혐의

경찰이 서울택시노조와 임금 협상을 하면서 회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 금융/교통/부동산

1. 1일 국내 주요 지표 마감

1일 환율은 2.20원 오른 1,349.40원 △국고채 3년물은 3.1bp 내린3.291%, 10년 금리는 3.2bp 하락한 3.381% △코스닥은 0.77% 상승한 912.45 코스피는 0.04% 상승한 2,747.86 △ 금 1g 가격은 1370원 오른 9만 984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저축은행, 신규대출 사실상 중단

저축은행 업계가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급증하자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어 2금융권을 통한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엔화로 미 국채 산 일학 개미들 한숨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미국 국채 가격과 엔화 가치가 동시에 올라 이중으로 수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로 일본 엔화로 미국 국채 투자에 나섰던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와 엔화 약세로 수익률이 악화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4. KTX 청룡, 5월부터 운행

5월부터 도입되는 KTX-청룡은 최고 속도 시속 320㎞에 달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북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2.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 서울 민방위 대피소에 아리수 29만병 비축

서울시는 지하철 역사·아파트 등 민방위 대피소 2900여 곳 중 2600여 곳에 비상용품함 3000여 개와 아리수 29만병을 비치했다.

4. 사칭 투자사기 규제 검토

금융당국이 유튜브, 블로그 등 SNS 공간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기 금융 광고에 대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인하 기대 위축으로 혼조세 마감

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견조한 경제지표에 금리인하 기대가 위축되면서 다우존스 0.60% 하락, S&P500지수 0.20%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0.11% 상승 했다.

2. 뉴욕 원유, 이란영사관 폭격에 상승

1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스라엘의 이란영사관 폭격 소식에 0.65% 상승한 배럴당 83.71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3. 뉴욕 금 가격, 금리인하 기대감에 상승

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18.70달러(0.83%) 상승한 온스당 2,257.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4. 미국, 이스라엘에 F-15 전투기 50기 판매

미국 정부가 미국산 F-15 전투기 50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한다.

5. 미국, 조류인플루엔자에 사람 감염

미국 텍사스주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젖소와 접촉해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6. 중국 1분기 GDP 성장률 4.8% 추산

중국은행은 대내적으로 소비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중국 경제가 작년 동기 대비 약 4.8% 성장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7. 중국-미얀마 경찰, 전화금융사기범 800명 붙잡아

중국과 미얀마 경찰이 공조 수사를 통해 미얀마 북동부 샨주의 무세시에서 전화금융사기범 807명을 붙잡았으며 미얀마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중국으로 송환된 중국인은 작년에만 4만명을 넘었다.

8. 홍콩 물동량 세계 10위로 추락

제조업체들이 중국 본토로 이전한 영향으로 과거 아시아 물류 허브로 통했던 홍콩의 물동량 순위는 2012년 3위에서 2023년 10위로 떨어졌다.

9. 이란, 이스라엘에 영사관 폭격 보복 예고

이스라엘이 1일(현지시간) 시리아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타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3명이 사망해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10. 이스라엘서 개전 이래 최대 반정부 시위

하마스 간 전쟁이 6개월에 접어드는 가운데, 개전 이후 처음으로 수만 명의 이스라엘인들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모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조기 총선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경우 네타냐후 총리와 연합 세력의 재집권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1. 튀르키예 지방선거 야당 승리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치러진 튀르키예 지방선거 결과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이 81개 광역단체장 자리 중 35곳에서 승리하며 1위를 차지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포트홀 차량 피해 접수

고속도로에서 노면 파손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해 한국도로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고 국도, 시도 등에서의 사고는 관할 지자체 도로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2. 겨울엔 세입자 내쫒지 못하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겨울철 세입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퇴거시킬 수 없어 매년 4월 1일이 되면 프랑스는 세입자들을 내쫓는 일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