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2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경고용 비상계엄 주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서 경고용 비상계엄일 뿐 국회봉쇄나 유력인사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봉쇄 지시 여부 △국무회의 적법절차 여부 △부정선거 음모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2. 국민의힘, 사법개혁 추진
국민의힘은 사법부 전반에 걸친 국민적 불신의 중심에는 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사법 독점을 해소하는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
3. 명태균, 법사위 참석한다.
민주당은 명태균이 창원교도소에서의 법사위 현장 회의에 응할 뜻을 밝힘에 따라 현장 개최, 화상회의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으며 명태균은 공천개입 등 여권을 쑥대밭으로 만들 대형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
4. 야당, 27일 상법 개정안, 명태균 특검법 처리
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5.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상설특검으로 재발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를 향해 가자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시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김건희 특검을 상설 특검으로 다시 발의했다.
5. 민주당, 지역 공약 보고 지시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한 민주당이 17개 시·도당에 다음 달 7일까지 대선에 반영할 지역 공약을 취합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 이재명 대표 선거법 3월 선고 전망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6일 열림에 따라 다음 달 항소심 선고가 예상된다.
8. 한중일, 내달 외교장관 회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외교장관 회의가 3월 일본에서 개최된다.
9. 북한 무인기 대형화
북한이 미국의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를 모방해 고고도 무인정찰기를 대형화해 새 모델은 날개가 40m로 커졌고 색상도 글로벌호크와 비슷하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기재차관,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을 대신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2. 판사 교체때 재조사 절차 간소화
새 재판장이 오면 공판 갱신 절차로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듣지 않아도 녹취서를 열람하고 양쪽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는 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3. 무죄평가제 있으나 마나
수사검사는 기소한 사건의 무죄가 확정되면 대검찰청 산하 사건평정위원회 평가를 받지만 법원과의 견해차 때문이라고 평가한 비중이 90%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4. 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주대영
신임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으로 주대영(59) 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27일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1. 우크라 금주 미국과 광물 합의 서명 전망
미국이 그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재정 지원에 대한 대가로 우크라이나로부터 5천억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광물을 지원 받는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 미국, 한국 기업에 10억 달러씩 투자 제시
러트닉 미국 상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첨단 산업 투자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만들고 있다며 SK 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에 기업마다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투자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3. 한한령 풀리나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아태협력중심이 내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함에 따라 8년 만에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 삼일절에 아사히 맥주 가격 인상
국내 수입맥주 1위인 일본 아사히가 3월 1일부로 아사히 맥주 가격을 8%~ 20% 인상함에 따라 수입맥주 가격인상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 티빙·웨이브 제휴 요금제 출시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의 요금제로 양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휴요금제를 출시한다.
6. 중국 TV 출하량도 한국 앞질렀다
지난해 중국 업체 3곳(TCL·하이센스·샤오미)의 세계 TV시장 점유율은 31.3%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28.4%)을 추월했으며 트렌드로 자리 잡은 초대형 TV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7. 르노 코리아, 미국에 전기차 수출
최근 전기차 생산을 위한 설비 공사를 완료한 르노 부산 공장에서 스웨덴 브랜드인 폴스타의 전기차 폴스타4를 생산해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8. 페인트업계, 실적 적신호
고환율·고유가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페인트 업계의 원재료 비축분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올해 1분기 실적 전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3월부터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상
디딤돌대출(구입자금)과 버팀목대출(전세자금) 금리가 다음달 24일부터 0.2%포인트(p) 인상된다.
2. 금감원, 은행에 대출금리 기준 요구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요구했다.
3. 금융권 연체 규모 23조8천억원
지난달 말 기준 금융권(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카드) 연체 규모는 23조8천억원(130만2천건)으로, 업권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업권의 연체 규모는 9조1천억원으로 2021년 말보다 264% 급증했다.
4. 환율, 떨어져도 1400원대 유지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환율이 완만히 하락하겠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올해는 1400원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5. 저축은행 P2P 연계투자 시행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금융)체의 신용대출상품에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6. QR 해외결제 증가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고 중국이나 동남아의 경우 QR코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보편화 되면서 지난해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의 해외 결제액은 6403억1100만원으로 해외 결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7. 1천억 손실 감수한 메리츠증권
메리츠증권이 내년 말까지 주식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화에 따른 영향으로 1조원이었던 디지털관리자산이 3개월여 만에 5조원으로 성장했지만 수수료 전면 무료화에 따른 비용 부담 총액은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8. 2조원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세계 2위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가 14억6천만 달러(약2조1천억원)의 코인을 탈취 당했으며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의심되고 있다.
9. 3월부터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수소버스에 지급되는 정부 연료보조금이 1㎏당 36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10. 400억 쏟은 서울 마을버스 제자리걸음
서울시가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마을버스 개선을 위해 연간 400억원씩을 3년째 투입하고 있지만 운송업체들의 재정난과 기사 부족 이유로 고무줄 배차, 노선 감축 등 시민만 불편해지고 있다.
11. 상하이 여행 열풍
중국의 무비자 정책과 물가나 숙박비 등 여행비용이 저렴해 2030세대 사이에서 상하이 여행 열풍이 불고 있으며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고, 왕복 항공료도 30만 원 선으로 저렴하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화요일부터 평년 온도
때아닌 2월 한파가 25일부터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한국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한국은 경제력과 인구, 무기, 방산 등 종합 국력을 고려했을 때 세계 10위권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군사력에서 더 위협적이고, 재래식 군사력만 평가하면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4위이다.
3. 올해 초중고 49곳 사라진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문을 닫을 예정인 초·중·고교가 전국에 총 49곳으로 집계됐다.
4. 하늘양 유족에 6억원대 배상금 지급
학교안전공제회는 교내에서 교사에게 피살된 고 김하늘양(7)의 가족관계를 파악해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으로 유족에게 6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고 가해 교사에게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5. 800만원 물게 된 광주 북부소방
광주 북부소방서가 빌라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한 후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 800만원을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 국제
1. 관세전쟁에 미국 인플레이션 확산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와 저성장 공포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2. 미국, 중국 선박 입항 때마다 수수료 부과
미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에서 막강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중국 선사 및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당 최대 100만달러(약 14억원) 등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3. 애플, 멕시코 공장 2곳 폐쇄
아이폰·아이패드 등 제품 전량을 중국과 동남아, 멕시코 등에서 생산하고 있는 애플이 관세 예외 허가를 받기 위해 멕시코에 있는 두 공장을 중단하는 대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4. 버핏, 일본 5대 무역회사 지분 늘린다
워런 버핏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올해 주식 투자업종과 관련해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 5곳(미쓰비시상사, 미쓰이물산, 이토추상사, 스미토모상사, 마루베니상사) 지분율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5. EU, 내달 6일 긴급 정상회의
내달 6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 주도의 안전보장안과 서방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국가 자산을 압류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영국, 프랑스와 미국 견제 전선 형성
영국이 27일 열리는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예고했으며 프랑스와 미국 견제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7. 독일 기민·기사당 총선 승리 선언
독일 연방의회 총선거에서 중도보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1당을 차지함에 따라 향후 독일 정책의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8. 교황, 병세 위중
폐렴 진단을 받고 9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고 혈소판 감소증과 빈혈이 확인되는 등 병세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 궁금한 이야기
1. 고교 3년간 192학점 따야 졸업
올해 입학하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3년간 최소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2. 조기 대선 시간표
3월 중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어 5월 중순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며, 지방자치단체장, 장관 등 공직자는 당내 경선은 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치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