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2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여야, 20일 국민연금 개편 논의 시작
연금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구조개혁에 앞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는 공감대을 이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3. 낮엔 탄핵 반대, 밤엔 대선 준비
윤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는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의원 사이의 지역·계파별 식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외곽 지원 조직을 활용한 단체 채팅방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다.
3. 나경원, 공무원 국적 검증 강화법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대한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4. 야 5당 원탁회의 출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대표들이 19일 오전 내란종과 사회개혁을 고리로 연대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5. 이재명 대표, 임종석과 27일 오찬 회동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7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배석자 없이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북한 간부들 문란행위 접대에 김정은 분노
북한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 간부들이 음주 접대를 받고 여성 봉사원들과 온천에서 문란 행위를 하다 적발돼 접대 받은 간부, 여성 봉사원, 식당과 온천 직원 등이 줄줄이 처벌을 받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부동산 안정화 대책 19일 발표
오늘 발표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금융·세제 혜택이 제외 된 LH의 지방 악성 미분양 매입과 CR 리츠 활성화 등이 담겼다.
2 내년 의대 증원 규모 100% 대학 자율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각 대학이 100%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3. 기업 도산 앞서 사전 구조조정 도입
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닥친 기업들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채권단과 미리 재무 상황을 공유하고 외부 수혈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도입한다.
4. 계엄 수사받는 현역군인 30명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은 17명이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다.
□ 경기종합
1. 첫발 뗀 다국적기업 세무조사 이행강제금
구글, 애플 등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으며 부과액은 1일당 일평균 수입금액의 0.3% 이내로 매겨진다.
2. 미국, 자동차·의약품 관세 25% 이상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약 25%선에서 의약품 관세는 25% 이상 인상한다고 밝혔다.
3. 삼성페이 연내 수수료 부과 움직임
애플페이 외연 확대에 맞서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내 삼성페이에 수수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한국에 배터리공장 짓는 스토어닷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유니콘 기업 스토어닷이 글로벌 배터리 생산기지로 한국을 낙점하고 국내 배터리 기술 전문기업 JR에너지솔루션과 양산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5. 도요타, LG엔솔서 배터리 구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미국 GM의 합작투자 철수로 고객을 잃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공장에서 15억달러(약 2조1천600억원) 규모의 배터리를 주문한다.
6. 오프프라이스 스토어 소비자 주목
장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지속되면서 국내 주요 백화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재고 상품을 아울렛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오프프라이스 스토어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7. SK 대신 네이버 만난 우버택시
티맵모빌리티와 협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한 우버택시가 사업확대를 위해 SK와 결별하고 네이버와 손을 잡는다.
8. 출판 도매업체 북플러스 유동성 위기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가 세운 출판 도소매업체 북플러스가 유동성 위기에 휩싸이면서 책을 납품하는 600여 출판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 금융/사회/교육/의료/이슈
1. 야간 달러-원, 달러 강세에도 낙폭 확대
19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낙폭을 축소하는 양상을 보여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20원 하락한 1,43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내년부터 고지혈증도 국가 관리
65세 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환자도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는다.
3. 구독경제 생활밀착형으로 수요 증가
소비시장 전반에 구독경제가 확산하는 가운데 2030 세대가 가장 구독하고 싶은 서비스는 생성형 AI, 4060세대가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는 건강·생활가전이다.
4. 문체부, 정몽규 징계 끝까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후보의 선거 결과에 관계 없이 징계를 계속 추진하고, 협회가 정 후보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제재 부가금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5. 서울대, 탄핵 찬반 충돌 우려
서울대학교가 학내에서 연이어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를 계기로 외부인과 유튜버들이 집회에 참가해 학생들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안전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 국제
1. 뉴욕 증시, 매수세로 상승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매수세 유입으로 다우존스 0.02% 상승, S&P500지수 0.25% 상승, 나스닥 0.07%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우크라의 러 송유관 타격에 상승
18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송유관 타격으로 1.11달러(1.57%) 상승한 배럴당 71.85달러에 4월 인도분은 0.62달러(0.82%) 오른 75.84달러에 마감됐다.
3. 트럼프에 각국 저자세 협상모드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등 다방면에서 조여오는 트럼프의 파상공세에 세계 각국은 조금이라도 자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자세를 낮추고 트럼프의 요구에 반응하고 있다.
4. 미국, 유럽에 대러 제재 완화 요구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급 팀을 각자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유럽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5. 우크라, 종전협상에 유럽 참여 요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나 미국·러시아 주도의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유럽이 참여해 종전 논의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6. 동유럽 미군 유지
미국은 폴란드를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부전선에 주둔하고 있는 8만여명의 미군 병력을 줄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이스라엘, 가자지구 휴전 2단계 논의 시작
이스라엘이 이번 주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지만 하마스 등 테러집단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8. 암살에 노출 된 콜롬비아 대통령
내전 종식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패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최근 마약 밀매범들의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대장동 재판부 변경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인사이동을 신청했고, 배석 판사 2명도 다른 법원으로 이동함에 따라 재판부 변경으로 이 대표의 재판이 2~3개월 늦어지게 됐으며, 김 부장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작년 11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