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2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감사원, 서울시 상대 감사 시작
감사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관련 부지변경 의혹에 대한 실지감사를 오는 21일까지 진행한다.
2. 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
1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세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고환율, 민생경제 악화 상황을 강조한다.
3. 민주당, 오늘 30조 추경안 발표
민주당이 13일 당 자체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4. 남북 항공 핫라인 정상 운영 중
북한이 지난해 남북 간 항공관제 협력을 위해 연결한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지만 현재까지는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필리핀, 한국에 스쿼드 가입 제안
필리핀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일본·호주·필리핀 4개국의 비공식적 안보 협의체인 스쿼드에 한국 가입을 제안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고령 운전자 VR로 시험본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받는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 능력 자가 진단 평가가 도입된다.
2. 장롱속 온누리상품권 1조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누적 미회수액이 1조원에 달한다.
3. 정신질환 교사 직권 휴직
교육부가 정신 질환으로 교단에 서기 곤란한 교사는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정신 질환으로 휴직한 교사가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한지 확인을 필수화한다.
4. 김문수 장관의 전국 광폭행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유력 대권 후보로 급부상하자. 올해 들어 벌써 10곳이 넘는 고용·노동 현장을 방문하는 등 왕성한 대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5. 경남 소방 신규채용
경남소방본부가 올해 소방공무원 100명을 신규 채용하며 원서 접수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이다.
□ 경기종합
1. 정부, 19일 건설 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세제를 추가 지원하고, 지방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을 유예 또는 완화하는 등의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을 19일 발표한다.
2.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되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 범위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올해 나올 것으로 전망되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경영 인센티브 기준 및 지급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3. 미국, 상호관세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발표하지만 자동차와 제약 등 4개 산업은 상호 관세에서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4. 우크라 재건 시장 열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논의 준비로 우리 돈 1,200조원으로 추산되는 재건 사업에 건설, 철강 업체들이 주시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정치·사회적으로 유럽 지역과 밀접하기 때문에 건설 기계 분야 외에는 초대형 일거리를 따오기 어렵다.
5. K조선, 미 군함 건조 길 열린다
미국 의회가 조선 산업 쇠퇴로 인해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에서 곧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기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6. 고환율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지난해 해외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공급을 늘린 항공사들이 역대급 매출을 거뒀지만 항공기 리스비와 연료비 등을 달러로 결제하는 업종 특성상 고환율로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7. 게임업계, 인앱결제에 집단 소송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손해배상 처분이 잇따르자, 국내 60여개 게임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과 애플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8. 다음 달부터 얼굴만 대면 편의점 결제
다음달부터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일부 편의점에서 얼굴 인식만으로 상품 결제를 할 수 있는 토스의 페이스페이가 도입되지만 사진으로도 얼굴 인증이 되는 보안상의 우려가 향후 관건이다.
9.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은 모녀에게로
1년여간 계속된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은 창업주의 배우자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딸 임주현 부회장 측이 그룹 지주사 이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경영권을 쥐게 됐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상승
13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여파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3.40원 상승한 1,45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금융사 내부고발 포상금 인상
은행권이 부당 대출이 연달아 터지자,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로 변경하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수십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3. 연기금투자풀, 증권사도 운용
상반기중에 증권사도 62조 원 규모의 연기금투자풀 주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4. 글로벌IB 4곳에 불법공매도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까지 관련 제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노무라증권·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 4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5. 서울 분양가 평당 4820만원
지난해 서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원으로 전년(3508만원)보다 37.4% 급등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 2.7% 상승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으로 작년 동월보다 2.7% 상승했으며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2.2%)을 상회했다.
2. KTX·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하반기 KTX 요금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부 검토에 돌입했다.
3. 노인성 질병 진료비 6조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선 영향으로 지난해 치매 등 노인성 질병 진료비가 6조원에 이른다.
4. 광주서 탄핵 반대·찬성 동시 집회
오는 15일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림에 따라 참석자끼리 충돌이 우려된다.
5. 충북·울산·원광 의대 내년 신입생 못 뽑을 수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충북대 의대, 울산대 의대, 원광대 의대에 대해 불인증 판정을 내림에 따라 1년의 보완 기간에서도 탈락하면 내년 신입생 모집이 정지된다.
6. 대종상 프로듀서협회가 개최
대종상영화제 주최 단체인 영화인총연합회의 파산으로 대종상영화제의 업무표장이 한국영화기획프로듀서협회로 이전됐다.
7. 해킹범에 돈 준 배우 손나은
걸그룹 에이핑크 출신 배우 손나은 씨가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후 협박범에게 금전을 주고도 계속 협박을 받자 경찰에 신고했다.
□ 국제
1. 뉴욕 증시, 예상밖 물가 상승에 하락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3% 상승한 영향으로 다우존스 0.50% 하락, S&P500지수 0.27%한 반면 나스닥 0.03%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러·우 종전 가능성에 하락
12일(현지시간) 3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가능성에 1.95달러(2.66%) 하락한 배럴당 71.37달러에 브렌트유 4월 인도분은 1.82달러(2.36%) 떨어진 배럴당 달러로 마무리됐다.
3. 작년 세계 방위비 2.4조달러
지난해 전쟁과 안보 위협 속에 세계 각국이 지출한 국방비가 2조4천600억 달러(약 3천570조원)로 전년보다 7.4% 증가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4. 푸틴·젤렌스키 종전 준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첫 회동하기로 합의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 일부 지역을 점령하는 것으로 우크라와 종전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5. 중국 CATL, 홍콩증시 상장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새로운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위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휴대전화보다 못한 경찰 위치추적
경찰의 위치 추적 방식은 휴대전화가 연결된 기지국 등을 기반으로 수색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변에 건물들이 많으면 특정할 수 없어 수십~수백m의 오차가 발생한다.
2. 중고 HDD, 새 제품으로 둔갑
독일 등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최대 5만 시간 가동된 중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가 구동 시간을 초기화 한 후 새 제품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으며 주로 씨게이트의 10TB이상 고용량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