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2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인권위, 오늘 윤 방어권 보장 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공개 논의한다.
2. 국회, 상속세 완화 논의 재개
국회가 이달 18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을 비롯한 세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한다.
3. 이재명, 오늘 교섭단체 연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0일) 오전 10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AI와 바이오, K컬처 등에 대한 육성 정책과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공군, 정보과를 전투병과로 지정
공군이 군사작전에서 정보전의 중요성이 커지자, 정보과를 육·해군과 같이 전투병과에 포함시킨다.
3. 서울에서 혼인신고하면 100만원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살림비 100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급 대상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2인 기준 월 589만원) 이하이다.
□ 경기종합
1. 미국, 10일 모든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미국이 오는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수입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오는 11일이나 12일에는 즉시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발표한다.
2.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준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앞두고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 유럽이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면 러시아와 휴전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3. 중국 기업 도피처 된 한국
올 들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한 중국계 기업은 40곳으로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수출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한국을 일종의 도피처로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중국산 알루미늄 공습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 로드 휠, 냉방기, 도금강판, 봉강 등 5개 제품이 최근 4년간 저가로 수입되면서 자동차·전자제품·건설시장 등을 장악해 나가자 정부가 국내 산업 피해 실태 확인에 나섰다.
5. 중국산 TV 일본 장악
일본시장에서 중국기업 저가 공세에 밀려 파나소닉이 일본에서 TV 사업을 철수하는 가운데 LG전자도 일본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으며 2007년 철수한 삼성은 재진출 움직임도 없다.
6. 테무도 한국시장 직진출
알리에 이어 중국 테무가 한국시장 직진출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인사(HR), 총무, 홍보·물류 등 핵심 직군의 한국인 직원 채용과 한국 내 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7. 대기업들 가전 구독사업 확장
정수기 등 소형 가전 구독 서비스에서 정기적인 매출이 확인되자 LG·삼성 등 국내 가전 대기업들이 TV와 냉장고, 핸드폰,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으로 구독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8. 현대차, 렌터카 시장 진출
현대차가 빅데이터 확보와 미래 모빌리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렌터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등록된 차량만 3만 대에 달하는 중형 렌터카 업체인 아마존카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9. 해외 생산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 위축
완성차 기업들의 해외 생산이 늘면서 1차 협력사 700여 곳을 제외한 2·3차 협력사들 수천 곳은 생산 이전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국내 자동차 부품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
10. K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움직임
최근 전기차 시장 침체로 적자에 시달리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 혜택을 볼 수 있게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직접환급제 도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 국내 빅5 건설사, 올해 매출 목표 8조원 낮춰 잡았다
주택경기 악화에 국내 빅5 건설사들이 올해 매출 목표를 작년 실적보다 8조원 적게 잡았으며, 이는 국내 5~6위권 건설사 한 곳의 매출 규모여서 인력 채용 등 후방 산업 경기 악화가 더 우려된다.
12. 대한항공 CI 교체
대한항공이 자회사 아시아나항공과 완전한 통합을 위해 1984년부터 사용해온 로고를 올 상반기 중 교체한다.
13. 한화오션, 1.7조 규모 수주 가능성
세계 5위 해운사인 독일 하파크로이트가 한화오션에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6척 발주를 검토하고 있으며 총계약금액은 12억달러(약 1조7493억원)로 추산된다.
14. 영양사·조리사 겸직 금지 논란
300인 이하 급식소에서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겸직 금지 법안이 오는 21 시행됨에 따라 영양사·조리사 단체가 고용 감소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변동성 유의
이번 주 서울 외환시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정책 발표를 필두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으로 시장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HUG, 소득 낮으면 한도 축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하반기부턴 소득 등 세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을 차등함에 따라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 가능 금액도 감소된다.
3. 금융노조, 주 4.5일제 도입 명시
금융노조가 영업 개시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추기 위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명시했다.
4. KB, 내달 영업점 28곳 폐쇄
KB국민은행이 내달 28개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4대 은행에서만 오프라인 점포가 77개 줄어든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화요일부터 예년 온도
매서운 한파는 화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2. 대보름 부럼 가격 6.2% 상승
12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국산 오곡과 부럼 가격이 작년보다 6.2% 상승했다.
3.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9만3천명
지난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9만3366명이 1조6713억 원어치의 원금을 감면받았으며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4. 국민연금 가입자 뚝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사이 저출생으로 인해 지난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가 2023년에 비해 57만명 줄어들어 국민연금 재정 균형이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5. 입학식 없는 초교 170곳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 올해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초등학교는 170곳으로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자가 있는 지역은 서울과 광주뿐이다.
□ 국제
1. 트럼프의 연방정부 축소 행보 제동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정부 축소·재편 추진에 대해 미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어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에 의해 최종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일본, 선물 주고 관세 압박 피해
이시바 일본 총리가 트럼프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1조 달러 대미 투자란 선물을 안기고 눈앞의 관세와 방위비 압박은 피하면서 센카쿠열도를 포함해 일본을 100% 지킨다는 트럼프의 언급을 얻어냈다.
3. 인도, 12일 미국과 정상 회담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간 무역과 국방 협력, 인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국 투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아르헨티나, 트럼프와 양자회담 추진
이달 말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참석차 방미를 준비 중인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IMF와 아르헨티나의 차관 협상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다.
5. 튀르키예,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튀르키예가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철 더위
작년 여름 섭씨 40도 폭염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기후학자가 올해는 4월부터 11월까지 여름철 수준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 에어서울·티웨이 지연율 높다
지난해 운항한 국적 항공사 항공기 4대 중 1대는 예정된 시간보다 최소 15분 늦게 출발 또는 도착했으며 국제선에서는 에어서울이 국내선에서는 티웨이항공이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