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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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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세철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시간)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5월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는 성명에서 "작년 10월 8일부터 최소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ICC는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건을 다룰 사법관할권이 ICC에 없다는 이스라엘 주장도 반박했다.
ICC는 이미 2021년 재판부가 동예루살렘,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까지 관할권을 확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이스라엘이 ICC의 관할권을 받아들일지가 (영장 발부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ICC는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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