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국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발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1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공공기관 10곳에서 국민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의 경우 절반도 지나지 않아 이미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를 넘어섰다.

올해 4월 행안부의 '정부24'에서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천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앞서 같은 해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북한의 해킹 공격으로 1천14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정보를 털린 법원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힘든 공공기관 등에 부과되는 최대 과징금을 20억원으로 제한한 탓이다.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