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6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에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법사위, 6개 기관 업무보고

민주당으로 구성된 국회 법사위는 13일 채 상병 특검법을 법안1소위원회에 회부하고, 14일엔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원행정처,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3. 민주당, 국토위·복지위 가동

민주당은 13일 국토위 야당 간사로 문진석 의원을, 복지위 야당 간사로 강선우 의원을 선임한다.

4. 장관 국회 불출석 땐 의원이 데려온다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장관 등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때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는 방식까지 논의하는 등 힘을 활용한 실력 행사를 예고했다.

5. 한동훈 내주 출마선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이 최근 원내·외 인사들과 연쇄 회동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전제로 실무팀을 구하는 등 캠프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민주당, 가계부채 6법 등 당론 추진

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등과 가계부채지원 6법 등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계부채지원 6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북한에 반체제 조직 등장

북한에서 김일성 표식비를 먹물로 훼손한 반체제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둔 세력과 연대하고 있으며 국정원도 이 조직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8. 핵항모 레이건함, 이달말 부산항 입항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레이건함이 8년 여간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임무를 마치고, 미 본토에 복귀하기 앞서 이달 말 부산항에 입항해 한미일 3국 연합해상훈련을 진행한다.

9. 북·일, 몽골서 비밀접촉

일본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한 북한이 경제적·외교적인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 최근 몽골에서 일본 측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감면 추가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9월까지 추가 연장하지만 세수결손을 감안해 현재 25~37%인 인하율을 20%대 초중반으로 낮춘다.

2. 청약통장 월납입 25만원으로 상향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3. 특례시 기준 완화

정부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연인구 100만 특례시의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4. 관광지도에 경북만 빠져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열린 관광지’ 지도에 경북지역 여행지에는 전라권 여행지 목록이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5. 주식 매각한 가스공사 임원들

한국가스공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발표로 자사주 주가가 급등한 때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6. 검찰 겨눈 민주당

수사당국을 향한 총공세에 나선 민주당이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7. 천안시 공무원들 형사 피고소

충남 천안시 공무원들이 하수관로 교체 시공업체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으며,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 설계 변경을 요구한 업체와 이 요청을 거부한 천안시의 오랜 갈등이다.

8. 전주, 1조 들여 복합스포츠타운 조성

프로야구·농구팀도 없는 전북 전주시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체육관 등을 한데 모은 1조 4000억원 규모의 복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9. 전남테크노파크 직원들 부글부글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 수장인 오익현 원장이 직원간 잦은 술자리와 인사, 의전 차량 교체 등으로 감사 청구까지 당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10.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 출소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이달 26일 오전 형기를 마치고 부산구치소를 나온다.

□ 경기종합

1.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

정부는 무분별한 문자 발송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실시히며, 전송자격 인증제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가 문자중계사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 국내기업 4곳은 한계기업

글로벌 경기 불황에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이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알바 쪼개기 만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다보니 일주일에 1시간 이상 17시간 이하로 일한 단기 일자리 취업자 수가 올해 5월 270만명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 슈링크플레이션 현실화

SPC삼립, 하림, 오설록 등 식품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일부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5. 철근 1위 현대제철도 감산

철근 재고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철근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공장 보수와 야간 조업 등으로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

6. SK, 이달말 경영전략회의 개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SK 경영진들이 이달 28~29일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계열사별로 진행 중인 조직 재조정(리밸런싱) 작업을 점검한다.

7. 전력망 기업들 바빠진다

재생에너지 전환,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노후 송전망 교체 등 세계적으로 전력망 투자가 증가하면서 효성중공업, LS에코에너지 등 국내 전력기기·전선 회사들의 투자가 활기를 띠고 있다.

8. 제약사, 영업외주 대행 부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중소·중견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개원가·준종합병원 대상 영업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부족한 영업력은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9. CJ대한통운, 신세계 배송 맡는다

CJ대한통운이 연간 최소 5천만건의 G마켓과 SSG닷컴 배송 물량을 맡는다.

10.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종결 8년 만에 또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1. 화장품·게임주의 엇갈린 운명

화장품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바람을 타고 미국·유럽 등 대체 시장으로 진출하면서 주가가 상승세인 반면, 게임 업계는 신작이 부족한 상황에서 확률형 아이템 조작 의혹과 같은 정부 조사까지 겹쳐 주가 반등이 요원하다.

12. 홍원식 전 회장, 회사 상대로 퇴직금 444억 소송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남양유업 자기자본의 6.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소액생계비대출, 재대출 가능

오는 9월부터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은 원리금을 갚은 이용자는 최저 연 9.4%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이복현, 19일 은행장 공식 회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19일 은행장들과 만나 홍콩 ELS 자율 배상, 부동산 PF 구조조정 등 금융권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3. 연준, 기준금리 인하는 연내 1회만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일 기준금리를 5.25~5.5%로 7연속 동결하면서 연내에 1차례만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4. 연내 무인 승용차 도로 운행

정부가 시속 50㎞까지 달릴 수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검증에 착수함에 따라 연내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운행을 시작하지만 안전성을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5. 전세보증 집값 산정때 감정가 활용

다음 달부터 세입자가 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시 기준으로 삼는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과 함께 감정가격을 활용할 수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부터는 무더위 누그러져

전국적으로 14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곳곳에 비가 내려 주말 기온은 이번 주 평일에 견주면 낮아지겠지만 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는다.

2. 대출·주식·도박 문자 급증

파악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등이 급증한 영향으로 대출·주식·도박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3. 부안 지진, 시설피해 277건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277건의 시설 피해가 신고됐다.

4. 세브란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2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을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다.

5. 리베이트 의혹 전공의 입건

서울 노원 경찰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다.

6. 팀당 평균 카트피 10만원

그린피 추가 인상이 어려워진 골프장들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트피를 올리면서 일반 카트피의 두 배인 리무진 카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팀당 카트피를 10만원 받는 골프장이 전체의 65.4%이다.

7. 테라 권도형, 6조원 벌금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6조 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으며,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S&P500·나스닥 사상최고 마감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5월 소비자물가 둔화에 다우존스 0.09%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85% 상승, 나스닥 1.53%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3거래일 상승

12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원유 수요에 대한 기대로 0.60달러(0.77%) 오른 배럴당 78.5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3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3. 뉴욕 금 가격, 상승 마감

12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5월 물가지표와 연준위 기준금리 동뎔을 소화하며 11.1달러(0.48%) 상승한 온스당 2,337.70달러에 거래됐다.

4. 중국, 더위와 가뭄에 비상

중국에서는 섭씨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동부 지방은 심각한 가뭄이 농작물을 위협하고 있다.

5. EU,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38%의 관세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6. 독일, 징병제 재도입 일단 보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재무장을 선언한 독일이 징병제 재도입을 일단 보류했다.

7. 프랑스와 영국 조기총선

프랑스(30일)와 영국(7월 4일)이 조기 총선을 결정함에 따라 선거 결과에 따라 글로벌 정세까지 요동칠 수 있지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해도 2027년까지 임기를 유지한다.

8. 이스라엘-헤즈볼라 전면전 양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전면전을 확대하고 있다.

9. 엠폭스 확진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년여 만에 엠폭스 확진자 5명이 나와 이 가운데 1명이 사망했으며, 2022년 5월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10. 콩고, 보트 전복으로 최소 80명 사망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1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선박이 뒤집혀 80명 이상이 사망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강진이 언제든 가능한 한반도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주기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길 뿐이지 역사 기록을 보면 주기적으로 지진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한반도 내륙에서는 속리산 일원이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2. 올해도 사과·배 가격 급등

사과와 배에 주로 생기는 세균 감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올 상반기 피해 면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가량 급증함에 따라 올해도 사고와 배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과수원을 갈아엎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