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6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강화 발표

2박3일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리튬, 우라늄 등 핵심 광물 분야 공급망 협력 확대에 방점을 둔 정상외교에 나선다.

2. 대통령실, 입법독주에 거부권 행사로 대응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상황에서 쟁점 법안을 여당과 협의 없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 윤 대통령 정조준 한 운영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관할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일만 석유 매장 발표 경위와 김 여사 명품백 처리 방식에 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4. 법사위, 법조인 출신 12명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법조인 출신 위원은 총 12명으로 전체 법사위원의 66.7%에 해당한다.

5. 채 상병 특검, 오늘 법사위 상정

민주당이 12일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이달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실시하며,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방송4법, 전세사기특별법도 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 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 추진하는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의 부당성을 다투기로 했지만, 대야 투쟁은 효과가 없어 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죄로 기소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 입법독주 국회법 4개 발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날개를 달기 위해 △법안 처리 단축 개정안 △시행령 수정·변경 개정안 △상임위 개의 규정 개정안 △국회의장 임기 개정안 등 국회법 개정안 4개를 발의했다.

9. 한일, 외교·국방 2+2 회담

일본 정부가 한일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KBS,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KBS가 1년 가까이 시행을 미뤄 왔던 TV 방송 수신료 고지 및 징수를 7월부터 시행한다.

2. 공매 제도개선안 13일 발표

13일 발표되는 공매도 제도개선안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인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90일로 줄이고 만기 연장 횟수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3. 일생생활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출퇴근 중 아이를 등·하교 시키거나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 일생생활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는다.

4.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전쟁

기재부 예산실이 각 부처들이 제출한 내년 예산 요구안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8월 말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많은 예산을 타 내려는 부처들과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5. 행안부, 조직실장 부활

관료 조직 전반에 혁신 마인드를 불어넣기 위해 연말에 모든 부처의 갑(甲) 실장으로 불리는 행정안전부 조직실장(1급)이 부활된다.

6. 산업부, 내주 예산·시추계획 본격 착수

산업부는 동해 석유·가스전 의혹이 정치권까지 확대되자 다음주부터 TF팀을 꾸려 예산 마련과 구체적인 시추 계획 착수에 돌입한다.

7. 판사 임용 최소경력 5년 이상으로 축소

대법원이 법관 부족을 이유로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기존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8.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92명

올해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9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경찰 복귀 대신 대형 로펌을 택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 한중일? 한일중? 표기법 혼선

정부가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한·중·일’ 표현을 지난해부터 ‘한·일·중’으로 변경한 뒤 부처 내에서 3개국 관련 행사 등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때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0. 강화군, 야간 당직 재택 근무 종료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 되면서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옹진군이 각각 야간 당직 재택근무를 종료하는 등 자체 대응에 나섰다.

□ 경기종합

1. 이달 수출액 4.7% 감소

조업일수 감소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액은 145억8300만 달러(약 20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감소했지만, 일평균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달 전체 수출 증가와 무역수지 흑지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 창업기업 9개 분기째 감소세

고금리 장기화와 투자 둔화 등으로 올 1분기 창업기업은 30만 6천개로 지난해보다 8.1% 감소하며 9개 분기 연속 감소세이다.

3. 올해 세계성장률 2.6% 전망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가 3년 만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으며 이는 지난 1월에 예상한 2.4%보다 0.2%포인트 높다.

4. 미국 동부 항만노조 파업

미국 동부 항만 노조가 해운사들의 항만 자동화에 반발하며 임금 협상을 중단하고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물류대란이 우려된다.

5. 그늘 짙어진 삼성 파운드리

첨단 반도체에서는 TSMC에, 구형 반도체에서는 중국에 점유율을 내준 결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점유율이 올해 1분기 11%로 떨어졌으며 사실상 사상 최저점이다.

6. 한국해운 위기감 고조

지난해 전세계 선박 발주량은 8557만t(GT, 2383척)으로 한국은 168만t(36척)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는데 그쳤으며 한국은 올 들어서도 전세계 발주량(3464만t)의 2.1% 정도에 그치고 있다.

7. 건설사, 금리 높여 회사채 발행

HL디앤아이한라가 연 8.5%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와 건자재 기업들이 기관투자가 대신 개인 투자자를 겨냥해 공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8. 태영건설 무상감자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6일 무상감자에 들어가며 소액주주 지분의 감자 비율은 2 대 1이다.

9. 동부건설에 경고음

동부건설이 올해 들어서만 1조원이 넘는 공공 공사를 따냈지만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출에서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업계 최고 수준인 98.8%에 달해 재무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

10. 태광산업, 단열재용 섬유 사업 철수

태광산업이 중국 석유화학 업체들의 저가 공세 여파로 차량용 내장재와 단열재 등으로 쓰이는 저융점섬유(LMF) 생산을 접는다.

11. 부산모빌리티쇼, 흥행 비상

오는 28일 개막을 앞둔 부산모빌리티쇼에 벤츠, 폭스바겐, 토요타, 중국 BYD 등 자동차 회사들이 대거 불참 의사를 밝혀 흥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 고소당한 폐차협회장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장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횡령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미국, 기준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2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늘어나는 카드론 대환대출

14%대의 높은 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론을 갚지 못해서 카드사에 추가로 빚을 내는 대환대출이 1년새 5596억원이 급증했으며 증가율이 45%를 넘었다.

3. 124개 새마을금고 부실 딱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가운데 124개 단위 금고가 최근 1년간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으며, 경영개선 조치는 일정 기준에 미달했을 때 내리는 경고 조치다.

4. 모바일 신분증 각축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사업 참여사로 선정된 빅테크(네이버·카카오·토스)는 모바일 신분증 사업을 계기로 플랫폼을 생활 기반에서 금융까지 확장하는 전략으로 기존 금융권과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5. 대량 발행 NFT는 가상자산

7월 19일부터 투자 성격으로 대량으로 발행되는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상자산으로 취급된다.

6. 위례신사선 또 표류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공사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위례신사선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으며 서울시는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7. 부동산도 양극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거래량 증가가 계속되지만 강남 3구와 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공급과잉에 지역 경제까지 안 좋아 전체적으로는 지역 양극화가 강화되고 있다.

8. 서울 빌라 46%가 역전세

기존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하락한 탓에 올해 서울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의 46%가 역전세 집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가구 전입 때도 동·호수 기록

정부가 복지 사각을 줄이기 위해 다가구주택과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과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한다.

2. 효과없는 하천 준설 작업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홍수 예방을 내세워 전국 곳곳에서 하천 바닥이 파헤쳐지고 있지만, 준설 구간이 금세 메워지기 때문에 실제 하천 수위 하강이나 홍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3. 제왕절개 마취제 논란

제왕절개 때 많이 쓰이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동시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방안에 대해 산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환자 본인 부담으로 병용 가능하게 했다.

4. 지방 중소병원 줄파산

인구 감소와 함께 지방 환자마저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향하면서 재기 불능 상태까지 이른 중소 의료법인이 급증하면서 올해 5월까지 전국 의료법인의 파산 선고는 8건으로 작년(8건)을 이미 따라잡았다.

5. 서울대병원 교수들 무기한 휴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기로 했지만 환자들에게 예약 변경 등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6. 고려대병원, 18일 휴진 참여

고려대 의료원 교수들이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참여한다.

7. 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출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내년 3월 국립경국대학교로 새롭게 출범한다.

8. 교사 여고생과 부적절 교제

대전에서 40대 고등학교 체육 교사가 여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이 조사 중이지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 피겨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중 음주

피겨 여자 싱글 성인 국가대표 선수 2명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여러 차례 음주해 국가대표 자격이 임시 정지됐으며 이달내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10. 박세리, 부친 고소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둘러싼 문제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11. 1500여년 전, 성경 사본 경매

3∼4세기경 작성된 이집트 성경 사본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출품되며 예상 경매가는 200만파운드(약 25억1000만) 이상 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나스닥 또 역대최고 마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올해 금리인하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다우존스 0.31%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27% 상승, 나스닥 0.88%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2거래일 연속 상승

11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면서 0.16달러(0.21%) 오른 배럴당 77.90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2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3. 뉴욕 금 가격, 관망세 하락

11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관망세를 보이며 0.01%(0.4달러) 하락한 온스당 2,326,6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4. 미국, 드론으로 대만 침공 저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상정한 최우선 전략은 중국군이 대만해협을 건너는 데 전력과 시간 손실을 감수하도록 수천기의 드론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바이든 차남, 재판서 유죄 평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이 11일(현지시간) 불법 총기 소유 사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이와 별개로 탈세 혐의로도 기소된 헌터는 9월 재판을 받는다.

6. 차기 S&P500 편입 유망주

미국 대표 주가지수인 S&P500에 사모펀드 KKR,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델, 아폴로, 팰런티어, 코인베이스 등이 신규 편입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7. 러시아, 여성 죄수에 입대 제안

우크라이나전 장기화로 병력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여성 죄수를 상대로 사면과 함께 한 달에 2천달러(275만원)의 임금을 제시하며 모집에 나섰다.

8. 세네갈, 첫 해상 유전서 원유 생산

세네갈의 첫 해상 유전에서 하루 10만 배럴을 목표로 원유 생산이 시작됐으며 세네갈은 올해 3분기부터 모리타니와 접경 지역에서도 LNG를 생산한다.

9. 후티 반군, 소말리아 조직에 무기제공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알카에다에 충성을 맹세한 소말리아의 무장세력 알샤바브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샤바브는 소말리아를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로 바꾸는게 목적이다.

10. 예멘 보트 침몰로 140명 실종

예멘 해안에서 11일 이주자들을 태운 보트가 침몰해 최소 49명이 숨지고 140명이 실종됐다.

□ 궁금한 이야기

1. 식당에서의 분실물 책임은 식당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따르면 식당 측이 신발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다고 명시해 놓더라도 식당 측은 손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북한 풍선, 폭발 지점 지정 가능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사용한 이유는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빠르게 테러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것으로, 방향 조정은 못하지만 GPS를 달면 특정 지점에서 터지게 하는 방식으로 공격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