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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키타현 초등학교 [교도 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일본에서 격무와 장시간 노동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잔업수당 명목으로 주는 일부 급여를 50여 년 만에 갑절 이상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 액수를 기본급 대비 4%에서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일본에서 교사 급여는 중앙정부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지급하기에 재원 확보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교직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잔업수당 대신 잔업 시간과 무관하게 교직 조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조정액 기준은 약 50년간 바뀌지 않았다.

닛케이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사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고 (인재가) 민간 기업으로 유출되는 경향도 지속돼 교원 부족이 심각하다"며 "중앙교육심의회는 교직 조정액을 인상해 전체 급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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