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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2024년 정기총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21대 국회의원 25명에게 우수상 명목으로 순금으로 제작한 열쇠를 줘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변회는 창립 기념식과 총회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5명에게 '우수 국회의원상'을 시상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순금으로 만든 가액 6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가 부상으로 수여됐다. 열쇠에는 변호사 마크가 세공됐다.

서울변회는 "소정의 기념품 수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상 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명이 21대 국회 임기 중 법사위에 소속됐고, 10명은 현직 법사위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변회가 추진하는 현안들은 대부분 법사위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서울변회는 산하에 '직역수호센터'를 두고 변호사의 업무 분야를 타 직역이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사위에는 변호사 직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변리사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다.

서울변회에 유리한 입법이 발의된 이후 해당 의원을 시상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2021년 5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법무 담당관 채용과 상고심 국선·사선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그해 11월 상을 받았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 의뢰인의 비밀 보호권을 도입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의원들도 몇 개월 뒤 수상했다.

서울변회는 이들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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