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서울 편입' 총선 전 주민투표 불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아이어뉴스
승인
2024.01.17 08:55
의견
0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20일 김포시가 요청한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의 실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해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총선 전 주민투표 보다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