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위해 11일 출국해 14일 귀국하며 세계 메모리 반도체 1, 2위인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동행한다.

2. 12월 임시국회 돌입했지만 여야 대치 계속

오늘부터 내달 9일까지 30일간 이어질 임시국회에서는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3.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 11일 보고로 활동 종료

이달 24일까지로 활동 기간을 정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회의에 혁신안을 최종 보고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 민주당, 20일 예산안 단독처리

민주당이 정부의 핵심 예산을 축소하고 지역화폐 예산 등 야당 측의 요구 사업을 증액한 예산안을 20일 단독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의 동의가 필요해 단독처리는 사실상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5. 검찰, 송영길 전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검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향후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청구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비명계 의원과 이낙연, 이재명의 민주당과 결별 시사

민주당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인 이원욱(3선)·김종민·조응천(재선)·윤영찬(초선) 의원이 탈당을 시사한 가운데, 이낙연(71) 전 민주당 대표가 강성 지지층이 장악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의 결별을 전제로 신당 창당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인하 또 연장 만지작

치솟는 물가 부담 탓에 올해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한 차례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내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국방부가 내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 이어 시가행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내년 1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연말 임시국회의 여야 간 뇌관이 적지 않고 새해 예산안 처리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 최상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해를 넘겨 부처별 신년 대통령 업무보고와 맞물려 진행될 수도 있다.

4. 기재부, 의료 쟁점법 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속도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의료 쟁점 법안(의료법·약사법·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은 제외하고 서비스 산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업종별 지원 근거부터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5. 국토부, LH 등 건설 카르텔 혁파

국토부가 건설 분야 전관 카르텔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작성한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최종안은 건설 이권 카르텔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고, 공공주택 설계·시공 선정권을 조달청에 이관하는 등 LH의 발주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6. 초급간부 급여 중견기업 수준으로

일반부대 하사의 총소득 기준 연봉이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 일반부대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인상되고, 최전방, 함정 등 경계근무할 경우에는 하사 연봉이 2027년 4904만원, 소위는 4990만원으로 인상된다.

7. 성범죄 연루로 예비경찰 2명 퇴교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한 313기 교육생 A씨와 B씨가 불법영상 소지,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됐다.

8. mRNA 백신 사업단, 1단계에서 종료

팬데믹을 거치며 mRNA 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정부가 민관 협력으로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사업단을 2022년 1월 꾸렸지만 2024년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사업들은 최종 완료이건 단계별 진행이건 다 정리돼 조기 해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서울 통장들, 월 10만원씩 인상

서울 시내 구청들이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 내년 1월부터 통장 수당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설과 추석에 나오는 상여금도 각각 10만원씩 더 주기로 했으며, 서울 시내 통장은 각 구마다 400~500명씩 총 1만2400여명에 이른다.

□ 경기종합

1. 미·중 경기침체 우려로 한국 빨간불

내년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 침체에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까지 더해져, 미국과 중국 경제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2. 경제계, 자회사간 지원금지 등 13건 킬러규제 선정

경제계가 기업 활동이나 투자를 제한하는 대표적 킬러 규제로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 규제, 회계감사 의무 미이행 시 형사처벌,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개발부담금 납부 등 13건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산재 사망 80%, 50인 미만 사업장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전체의 8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4. 올해 임금체불 1조4500억원

올해 10월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조930억원보다 32.7% 증가했다.

5. 리튬가격 하락으로 곤경에 빠진 이차전지 업계

수요 둔화로 재고 물량이 많은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 1년 새 약 85% 급락해 이차전지 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으며, 배터리 판가가 양극재 가격과 연동돼 리튬 가격이 하락세면 배터리 제조업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친다.

6. HD현대도 중국서 블록 하청 추진

조선 업계의 인력난 심화로 국내에서 블록을 제때 조달하기가 불가능해져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중국에서 상선용 블록을 수급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마저 중국에서 상선용 블록을 들여오기 위해 협상 중이어서 조선업의 생산능력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00원대 등락 예상

이번 주(11일~15일)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기준 금리 결과에 따라 1,300원 초반대를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이번 주 국채, 강세 제한 전망

이번 주(12월11일~15일) 서울 채권시장은 밀리면 사자는 대기 매수 수요가 견조해, 미국·EU·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 회의를 주시하면서 적정 레벨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서도 이자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년 7월부터 이용자가 맡긴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지급해야 하고 가상화폐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경우 범죄 수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지만 대체불가 토큰(NFT)은 가상 자산 범위에서 제외됐다.

4. 서학 개미들, 암호화폐 관련주 폭풍매수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를 넘어서자 서학 개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등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몰리고 있다.

5. 서울 전셋값 3.3㎡당 2300만원

지난 7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특례대출이 시작돼 임대인들의 유동성이 개선되면서 전세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평당 전세 평균 가격이 2308만원을 넘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주말 다시 강추위

이번 주 전국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주말부터 다시 추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 질병청의 모호한 독감 격리 기간

질병청이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 중지 기간을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지날 때까지라고 단순 설명하고 있어 증상이 있는데도 유치원·학교 등에 가는 아이가 있어 유행의 지속이 우려된다.

3. 의협, 17일 의대 증원 반대 총궐기 대회

11일부터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의사 단체가 17일에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

4. 전국 230여곳 병원, 가짜 아킬레스건 수술

최소 6500명의 환자에게 두께가 정상 제품의 절반인 불량 아킬레스건으로 수술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등 전국 병원 230여곳이 경찰이 수사 중이다.

5. 경북대, 금오공대 통합 전면 백지화

경북대가 금오공대와의 통합을 학생사회 의견수렴 없이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와 경북대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통합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1. 이번 주 뉴욕 증시, 금리 결과에 따라 방향성

이번 주(11일~15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과에 따라 방향성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번 주, 미국·유럽 등 세계 30개국 금리 결정

이번 주 세계 경제 60%를 차지하는 미국, 유럽, 러시아 등 30개국 중앙은행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내린다.

3. 미국 FDA, 유전자가위 치료법 승인

유전자 교정 도구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만든 의약품이 영국에 이어 미국 FDA에서도 승인됨에 따라 인류가 직접 DNA를 고쳐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

4.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4000조원

미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액이 약 3조달러(약 3920조원)에 달해, 부동산 가치 하락에 상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를 경우 은행권의 연쇄 손실이 우려된다.

5. 중국, 이달 추가 부양책 발표 전망

중국 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예정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6. 기시다, 아베파 각료-당직자 전원 교체

자민당 비자금 의혹과 지지율 하락 반전을 위해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권 2인자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을 비롯해 자민당 최대 파벌 아베파 간부인 현직 각료와 고위 당직자 등 5명을 전원 교체하는 방침을 굳혔지만 정권 위기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게 전반적인 분위기다.

7. 아르헨, 정부 부처 18개서 9개로 축소

아르헨티나에 달러화 도입 등 극단적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된 밀레이 당선인이 18개 행정 부처 중, 직전 좌파 정권에서 권한이 비대해진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 9개 부처를 폐쇄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국토부, 층간소음 못 잡으면 준공 불허

국토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맞추지 못할 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한다.

2. 인플루엔자의 감염력

인플루엔자의 감염력은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발병 후 5~7일까지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