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5년 1월 6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주 2회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꼴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는다면 2월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2. 공수처 아닌 경찰조사엔 협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며 내란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이 관저 또는 서면 조사에 나선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민주당, 7일 쌍특검 재의결

민주당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르면 7일 재표결에 나서며 부결시에는 곧바로 재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 민주당, 계엄법 패스트랙 추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계엄법 개정안에는 국회의 계엄 사후 동의, 계엄 해제 간소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보장 등이 담겼지만 계엄 선포 전 국회 사전 동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5. 민주당 총선백서 발간

민주당이 22대 총선백서를 내고 총선 승리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민심을 꼽았으며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논란에 대해선 당원과 민심에 따른 경선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했다고 자평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최상목 대행 전담기구 신설

기재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최 대행을 보좌하기 위한 전담 기구 만들기 위해 총리실과 행안부, 외교부 등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 인력을 지원받고 있다.

2.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

지난해 5월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이 발표된 후 지금까지 국회 보고가 지연되고 있어 민간 발전 업계에서는 2026년 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12차 전기본 조기 수립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3. 맘카페보다 못한 국가교육위

교육 정책을 혼란 없이 추진하겠다는 목표로 2022년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대 증원,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의 논란에도 법이 규정한 국민 의견 수렴을 한번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 외교부, 플로리다주에 총영사관 설립

외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인사들이 플로리다 출신들이다보니 트럼프의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인근에 총영사관을 설립하는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5.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 17일 퇴임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7일 퇴임하면 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6. 노총 사무실 임차료 내준 지자체

광주광역시·충청북도·경상북도 등 지자체 6곳이 민주노총·한국노총의 민간 건물 사무실 임차료를 대납해주고 있어 감사원으로부터 예산낭비라며 시정 명령을 받았다.

□ 경기종합

1. 미중 양자택일 순간 온다

지난해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 합계액은 2608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0%에 달하지만 양국이 한국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무역전쟁에 나서면 한국은 성장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2. 휴대폰 사면 오히려 돈 받아

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통신 시장에선 보조금이 단말기 가격보다 많은 마이너스폰까지 등장했다.

3. 국내 완성차, 16년만에 최저 판매

경기 침체로 지난해 국내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량은 135만8842대로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4. 배터리 기업 영업익 반토막

전기차 캐즘 쇼크로 에코프로비엠이 지난해 400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등 배터리 1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 토막났다.

5. DN솔루션즈, 5월 상장 가능성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DN솔루션즈는 탄핵 정국이 초래한 증시 불확실성으로 2월 상장보다는 5월 상장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상장 후 5조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달 16일 금리 동결 가능성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 둔화, 가계부채 증가폭 축소, 경기 하방위험 확대에도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이달 16일 금리를 동결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12월 외환보유액 4156억 달러

금융기관의 연말 달러 예수금이 많이 늘어난 덕에 2024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156억 달러로 전월 말보다 2억1000만 달러 늘었다.

3. 트럼프, 의도적 달러절하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고율 관세정책에 이어 약달러 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국 통화 가치 절상이라는 격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불황형 대출 급증

불황 장기화로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1조원을 넘어섰다.

5. 지난해 동학개미 17% 손실

지난해 국내 주식 평균 수익률은 –16.77%인 반면 개인의 해외 주식 평균 수익률은 32.08%로 전년 대비 1.6%포인트 올랐다.

6. 국내 공항 7곳 하루 운항 10편 미만

국내 15개 공항 중 하루에 운행하는 항공기 수가 10편도 안 되는 곳은 울산, 무안, 포항, 군산 등 7곳으로 양양공항은 평균 항공기가 3~4일에 한 번 뜨는 실정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정부, 성수품 할인 지원

정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고공행진하자 사과와 한우 등 성수품 할인 행사를 최대 규모로 지원한다.

2. 9일 실손보험 정부안 공개

정부가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으로 인상하고 보장 한도도 일일 20만원까지로 축소하는 실손·비급여 개편안을 오는 9일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무종교 51%

우리나라 무종교 인구 비중은 꾸준히 늘어 총인구의 51%로 종교인 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순으로 많다.

4. 무안공항 사고 셀프조사 논란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유가족들이 중립적인 별도 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5.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 역대 최저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는 5만395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6. 의대생 올해도 휴학계 제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올해에도 계속 휴학하는 방식으로 의대 증원 저지 투쟁을 이어간다.

7. 전임의 부족한 빅5

국내 빅5 병원이 올해 근무할 전임의 1차 채용을 진행한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경상국립대병원 등 일부 지방대 병원은 교수들이 잇따라 사직해 대규모 채용을 준비 중이다.

□ 국제

1. 미국 공화당, 국경·감세 단일 법안으로 처리

미국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2. 트럼프 정부의 폭스화

트럼프 당선인이 친트럼프 방송으로 평가되는 폭스뉴스 방송인들을 장관부터 외국 대사까지 가리지 않고 임명하고 있어 폭스 내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3. 아이폰, 중국 판매량 반토막

중국은 애플에게 미국·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지만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와 현지 토종 업체들의 약진에 밀려 중국에서 판매량이 반토막 났다.

4. 중국, 지준율 인하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이달 춘제 이전에 지급준비율을 최대 0.75% 인하하고 공무원의 기본급도 인상한다.

5. EU, 트럼프 관세 맞불 조짐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 베트남 교통 무질서 잡히나

지난 1일부터 베트남 당국이 난폭 운전, 과속 등에 대한 범칙금을 최대 5000만 동(약 290만원)으로 인상하자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7. 온두라스, 국민의 5% 미국 불법 체류

온두라스 국민의 약 5%에 달하는 56만 명이 미국에서 불법 체류 중으로 이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달러화는 온두라스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한다.

8. 에콰도르 대선 16명 출마

에콰도르 대통령 선거에 16명의 후보가 출마했지만 노보아(37) 대통령과 곤살레스(47) 시민혁명운동 당 대표 간 리턴 매치가 예상된다.

□ 궁금한 이야기

1. 우엉 고르는 요령

우엉은 껍질에 흠이 없고 살짝 구부렸을 때 탄력이 느껴지는 것이 좋으며 너무 굵은 우엉은 질긴 경우가 많다.

2. 상습 체납 공개 기준

건보공단의 인적사항 공개 기준은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체납,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체납,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이들이 1년 이상 보험료를 안 내면 고액·상습 체납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