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2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운명의 한 주 맞은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수처 출석과 27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어 이번 주는 윤 대통령의 운명과 정국의 향방에 전환점이 된다.

2. 경찰, 계엄 국무회의는 하자 결론

경찰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심야 국무회의가 절차적·실체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 23일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민주당 등 야당은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개최해 24일 곧바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 국힘, 영남 보수정당되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훈 쫓아내기와 윤석열 구하기로 지지층 결집에만 집중하고 있어 영남 기반 보수정당으로 쪼그라들고 있다.

5. 민주당, 상임위 중심 비상 행동 개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압박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상임위와 본회의를 내년 1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여는 등의 비상 행동을 개시한다.

6. 신임 주한 중국대사 26일 부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오는 26일 부임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 외투기업 현금지원 확대

정부가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지역본부 등을 설립할 때 외국인 투자 규모의 4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2. 정부,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반대

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을 유치해 운용·관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가 사회적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반대함에 따라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3. 국·과장 인사교류 42개로 확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국·과장급 인사교류가 내년 1월부터 24개에서 42개로 확대 시행된다.

4. 주한 중국대사 5개월째 공석

10월 내정돼 중국 정부의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은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중대사 임명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주한 중국대사 자리는 5개월째 공석이다.

5. 직업 군인도 장기근속 휴가

직업군인들도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3일 이상의 특별휴가(위로휴가)를 얻게 된다.

6. 경찰, 계엄 체포조 의혹 확산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으로 서울청 광역수사단 수사관 81명이 4일 새벽 0시 25분부터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의 내란죄 가담 의혹이 확사되고 있다.

7.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 만든다

서울경찰청이 대공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초 이뤄질 정기 인사부터 안보수사과를 기존 1개에서 2개 과로 확대 개편 한다.

8. 민정수석 동문이 한전KPS 신임 사장

내란 혐의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의 고교 동문인 A씨가 한전KPS 신임 사장에 임명돼 민정수석실의 인사 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종합

1. 민주당, 반도체특별법 연내 처리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빼고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 2025년 수출 혹한기 오나

주요 경제단체와 산업 연구원들은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통상 환경 악화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올해와 달리 내년도 국내기업의 수출이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 환율 1400원대 고착화 우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국내 탄핵 추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400원대 고환율이 고착화되자 금융지주와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을 1400원대 후반까지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4. 내년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

먹거리 물가가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주요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원-달러 환율 급등까지 겹쳐 내년에도 식품·외식 물가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카톡 선물 하루 평균 60만건

카카오톡으로 하루 평균 오간 선물이 60만건에 달하며 선물하기 1위 교환권은 카페·음료·커피 이용권이고, 배송 상품 1위는 비타민이다.

6. 김 양식에 몰린 2030대

한국산 김의 세계적 인기에 힘입어 올해 김 양식업에 새로 뛰어든 20·30대 비중이 18%로 40대까지 포함하면 35% 비중을 차지한다.

7. 내년부터 후판값 인상

중국과 일본의 덤핑 공세로 제품가 인상을 자제해왔던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이 수입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내년 1월부터 유통향 열연과 후판 가격을 톤당 3만 원씩 인상한다.

8. 싸구려 탈피 한 중국 가전

중국이 가전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가성비와 자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키우면서 글로벌 소비자들은 한국 기업 제품이나 중국 제품 간 기술력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9. 쑥쑥 크는 성장호르몬 시장

키를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19년 1400억원대였던 한국 성장호르몬제 시장 규모가 올해는 연간 3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10. 아울렛 빅3, 명절 당일에도 영업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악화로 명절 당일 휴업이라는 불문율을 깨고 지난 추석에 영업을 한 아울렛업계가 설 당일에도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서민정책대출 연체율 16.2%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금융상품 연체율이 올해 16.2%로 작년 대비 2배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햇살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용하는 이들 상품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2.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기존 10년·20년 만기 외에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본격적으로 판매하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다른 만기 개인용 국채와 동일하다.

3. 키움도 미국 현지 법인 세운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급증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 진출에 열을 올리자 키움증권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미국 법인 설립에 나선다.

4. 상장된 108개 중 71개 하락

올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108개 종목 중 71개가 공모가 대비 하락했으며 평균하락율은 32.8%이다.

5. 코스피 개인비율 50%선 깨졌다

국내 증시 하락세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달 들어 47%대까지 떨어졌으며 빚투 잔액도 최근 15조원대로 쪼그라들었다.

6. 이번 주 전국 2568가구 분양

이번 주 전국 7곳에서 총 2568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7. 서울 초고층 재건축 5곳 날벼락

국방부가 초고층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진흥아파트 조합, 창동 상아1차, 쌍문한양1차 등 서울 재건축 단지 5곳에 대공방어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나서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성 저해로 비상이 걸렸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법원 2주간 휴정기

전국 대부분 법원이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2. 10억 이상 부자 46만 명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46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0.9%로 추계된다.

3. 내년부터 지하철 계좌이체 탑승 금지

서울교통공사가 계좌이체로 지하철 탑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약 3년간 허용한 결과 부정승차·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년 1월 20일부터 계좌이체 탑승을 원천 금지한다.

4. 울산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

울산시가 현재 4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상반기 중 4500원으로 인상한다.

5. 가혹행위 종합세트 KPGA

스포츠윤리센터는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 임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욕설·폭언·협박·강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은 것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 국제

1. 트럼프 취임 첫날 WHO 탈퇴

첫 재임 때 WHO 탈퇴를 시도한 바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식에서 WHO 탈퇴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트럼프, 나토 상대로 무역 협상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 더 유리한 무역 조건을 요구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3. 파나마, 운하 반환에 발끈

트럼프 당선인의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환수 언급에 전통적 미국 우방국인 파나마에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외교쟁점으로까지 비화할지 주목된다.

4. 애플, 시총 4조 달러 임박

AI 기능 탑재 효과와 함께 2∼3년마다 찾아오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로 애플의 시가총액이 사상 첫 4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5. 중국 4위 부동산 개발업체 부도 위기

수년째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딘 소비 회복세로 중국 4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인 완커(차이나반케)에 채무불이행(디폴트) 경고등이 커졌다.

6. 일본, 구글 독점법 위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검색 서비스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을 내리며, 현재 일본 내 검색 엔진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한다.

7. 파키스탄, 중국 스텔스기 40대 구매

중국과 정기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파키스탄 정부가 현재 운용 중인 미국 F-16과 프랑스 미라주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 40대를 구매한다.

8. 알바니아, 틱톡 1년간 사용 금지

알바니아정부가 틱톡으로 인한 폭력 조장으로 내년 초부터 틱톡을 1년간 전면 금지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부추 아린 맛 없앨 땐 사이다

깨끗이 씻은 부추를 대야에 담은 뒤 사이다 부어 15분 정도 담가두면 맵고 아린 맛이 빠져 먹기 좋다.

2. 경호처는 한 총리 직속

대통령실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직속기구여서 한 대행이 수사 협조를 지시하면 경호처도 따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