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0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라오스서 각국 정상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0일 이시바 일본 총리를 비롯한 캐나다·호주·라오스·베트남·태국 정상과도 양자회담을 갖는다.

2. 윤 대통령·한동훈, 10·16 재보선 이후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독대가 10·16 재·보궐선거 이후 이뤄지며 두 사람은 독대를 통해 야당의 탄핵 공세, 김 여사 문제 등의 해법 모색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3. 윤석열 정부 낙하산 140명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다.

4. 윤 대통령에 명태균 씨 추천했다고 밝힌 김영선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 씨를 추천했고 명 씨와 같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났다”고 밝혔다.

5. 경찰, 문다혜 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검토

경찰은 음주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에게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한국, 유엔인권이사국 선출

우리나라가 태국, 카타르, 키프로스, 마셜제도 등과 함께 3년 임기의 유엔 아·태 지역 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에 당선됐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었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쳤다.

2. 신임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에 탈북민

미국 국적자인 탈북민 이서현 신임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김정은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 리정호씨의 자녀로 알려졌다.

3. 전국 390개교에 사용료 통보한 기재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390곳에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일제 통보해 각 지역 교육청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4. 사격 중 고장 나는 총기 900여정 도입

지난해 58억여 원을 들여 9백20여 정이 도입된 대테러기관단총 ‘X95’는 평가 과정에서 탄피가 정화통에 막히면서 총기가 고장을 일으켜 특전사가 평가 기준 미충족으로 수차례 도입에 반대했었다.

5.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조사 착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문체부의 공익감사 청구와는 별개로 대한체육회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조사에 착수했다.

6. 검찰 연말 인사설

공석 해소와 해소와 지휘부 재편 차원에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르면 올해 말 단행될 예정으로 특수통 대신 기획통이 전면에 나서는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7.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돈 받은 서울청 경감

구미경찰서가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한 수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받은 서울경찰청 소속 경감 A씨가 구속됐다.

8. 성매매 업소까지 운영한 강남 경찰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대기발령 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는 풍속 업무를 할 당시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 SPC에 수사상황 알려준 경찰관 2명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받던 SPC그룹의 백모 홍보 전무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준 현직 경찰관은 경찰청 소속 정보관인 김모 경위와 일선 경찰서 소속 조모씨로 알려졌다.

10. 범법행위가 만연한 광주·전남 경찰관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전남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114명에 달하는 등 이들 지역 경찰관의 범법행위가 만연하다.

□ 경기종합

1.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지급

쿠팡·네이버 등 온라인 중개 판매 플랫폼들이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뒤 20일 안에 반드시 그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고 소비자가 지불한 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 안전한 제3자에게 예치해야 하는 의무가 담긴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2. 한국, EU의 무역장벽에 초비상

우리나라의 4대 교역국인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디지털제품여권(DPP) 의무화라는 강도 높은 무역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 기업은 매년 1조원 이상을 사용료로 내야된다.

3. 2026년까지 철강 과잉 생산 심화

국제사회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철강 과잉 생산 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철강 과잉 설비가 2026년 6억3000만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커지는 할랄시장 내년 3700조 전망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25%에 달하면서 전 세계 할랄시장 규모가 2025년 2조8000억달러(약 3700조원), 2030년 4조9000억달러(약 6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5. 인도네시아 식품 수출 비상

당장 17일부터 수출하는 식품에 할랄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국내 중소업체 대부분이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대(對)인도네시아 식품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6. 1만원대 스마트 반지

삼성전자가 40만원대에 갤럭시 링을 선보이자 중국 기업들은 1만원대에 혈중산소 측정, 수면 분석 등 헬스케어 기능은 물론 디바이스 제어 기술까지 담아 스마트링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7. 검찰 조사 앞둔 LG그룹 맏딸 부부

금융위원회가 LG그룹 회장의 맏딸인 구연경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8. 공정위, 카카오택시 또 제재 추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콜 차단 혐의에 이어 타사 앱 호출건을 매출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책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또 부과 받을 위기에 놓였다.

9. 현대엔지니어링, 2조원 사업 수주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원 규모의 세르비아 태양광 발전소 건설 본계약을 이달 중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 업체로부터 300억 원 뒷돈 받은 홍원식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납품업체나 수출업체로부터 300억 원 이상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금 비중 1.2%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화보유고 내 금 비중은 1.2%인 104.4t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4.6%)과 비교하면 20분의 1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 LTV 담합의혹 내달 결론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다음 달 나오지만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여 대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3. 금융권, 5년간 배임·횡령 1조3천억

최근 5년간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등의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등의 금융사고 규모는 1조3124억원이다.

4. 은행 희망퇴직금 평균 4억

국내 주요 은행들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294만원이다.

5. 무너지는 지방 중심지 상권들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 악화 지속으로 도심에 빈 점포가 늘어나면서 울산, 대구, 광주, 전남, 세종시 등 지방 중심지 상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6. 주택 공시가 산정 개선

정부가 단독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토지 비옥도처럼 부동산 가격 형성에 영향력이 낮은 항목은 없애고 역세권과 같은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폭염 9월, 전기 고지서는 여름 할인 없다

폭염과 열대야가 9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냉방용 전기 수요가 증가했지만 9월부터는 여름철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가정의 9월분 전기요금 부담은 예년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25도 되면 고수온 특보

올해 유례없는 폭염에 어민 피해가 늘어난 영향으로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기준이 25도로 바뀐다.

3.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병원 참여율 6.8%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범 시행되지만 참여 병원은 6.8%에 불과하다.

4. 일반인도 구매 가능한 독감키트

정부는 독감 진단키트 판매를 전문가에게만 허용하고 있지만 전문가용으로 허가된 코로나·독감 동시 자가진단키트 제품 21개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어 일반인도 구매가 가능하다.

5. 재테크로 불리는 차익거래 상품권깡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싸게 사서 결제 실적을 채우고, 이를 현금포인트로 바꿔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깡 규모가 최근 5년간 5조원이 넘었다.

6. 3년 밀린 소액 통신비 추심 중단

이동통신 3사는 올해 12월부터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추심하지 않는다.

7. 임상시험 중 올해만 41명 숨져

임상시험에 참여했다가 약물이상반응 등을 일으켜 올 들어 8월말까지 480명이 입원했고 41명이 숨졌으며 지난해는 61명이 숨졌다.

8. 분당도 학생 부족으로 중학교 폐교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청솔중학교가 학생 수 보족으로 폐교가 확정됐다.

9. 부산지하철 11일 파업 예고

임금 4.8% 인상 등을 요구하는 부산지하철노조가 10일 부산교통공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11일 오전 5시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10. 윔블던 테니스대회, 내년부터 인공지능이 선심

2025년부터 윔블던 테니스 대회에 선심이 사라지고 인공지능으로 판정하는 라인 콜링시스템이 도입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에 상승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다우존스 1.03% 상승, S&P500지수 0.71% 상승, 나스닥 0.60%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고점매도에 하락

9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고점매도 움직임으로 0.33달러(0.45%) 내린 배럴당 73.24달러에, 브렌트유 12월 인도분 가격은 0.60달러(0.78%) 하락한 배럴당 76.58달러에 마감했다.

3. 이스라엘, 이란에 치명적 공격 시사

이스라엘은 레바논 헤즈볼라와 휴전 없이 전쟁을 계속하고 이란에 대한 재보복은 군사 시설 등을 목표로 공격한다며 미국에 통보했다.

4. 미국, 올해 재정적자 2460조 원

35조 700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복지 지출 부담으로 미국의 올해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 8300억 달러(2459조 원)를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5. 미국, 이란과 물밑 협상

미국과 아랍 국가들이 중동 전선 휴전을 위해 이란과 비밀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스라엘은 참여하지 않고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어 반쪽짜리 협상으로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6. 미국, 구글 해체 검토

미국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연방법원에 제출했으며 구글도 오는 12월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책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7. 일본, 10년래 도산 최다

고물가 여파로 올해 4월~9월 도산한 일본 기업의 숫자가 총 5095개로 전년 동기대비 18% 급증하는 등 10년만에 처음이다.

8. 유럽경제 문제아 된 독일

자동차를 중심으로 제조업·수출 기반이 탄탄했던 독일 경제가 디지털 경제 시대에 힘을 잃고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작년 독일은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하며 유로존에서 가장 저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9. 이스라엘, 올해 성장률 1.5→0.5% 하향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쟁 장기화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7월)에서 0.5%로 대폭 낮췄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4.2%에서 3.8%로 하향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손태승 부당대출에 연루된 우리은행 고위직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부 부서장 출신 유 모 씨와 김 모 씨는 지난해 1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회사에 프리랜서 형태로 취업해 기본급 500만 원과 법인카드, 대출 취급 건당 대출액의 5~10% 성과급 등을 지급받았다.

2. 중국보다 늦게 김치, 한복, 아리랑 등재

중국이 조선족 문화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자국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문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김치, 한복, 아리랑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중국 보다도 늦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