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1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 개편 이후 개각

개각보다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 없는 대통령실 개편이 먼저 이뤄지고 국회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총리 및 장관 교체는 내년 초로 미뤄질수 있다.

2.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전액을 삭감했지만 경호처 특수활동비 에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3.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전망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이 담겨 있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4. 검찰, 김정숙 여사에 참고인 소환장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여사는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5. 일본 방위상 연내 방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 간 소통과 공조를 위해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 북한 개성공단 무단 가동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우리 측 공장 시설 40여개를 무단 가동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내에 새로운 시설물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 초 추경 편성

정부가 내수 부진과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연내 원전 로드맵 발표

산업부가 연내 발표하는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의 발전전략은 ▲원전 운영 고도화 ▲SMR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5가지이다.

3. 기초수급자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수급자 선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는다.

4. 합참, 다영역작전부 신설

합동참모본부가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5. 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금융·증권범죄 사건을 다루는 서울남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 경기종합

1. 정부, 석유화학 구조조정 착수

정부가 불황의 늪에 빠진 국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간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2. 삼성 임금 협상 해 넘기나

삼성전자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이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임금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3. 과징금 1125억원 맞은 기아

폴란드 당국이 기아 폴란드 판매법인의 가격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112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기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에 들어갔다.

4. 포스코 파업 위기

급속한 경기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포스코가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을 마주할 위기에 놓였다.

5. 롯데렌탈 매각

롯데그룹이 주력사업인 유통과 화학부문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롯데렌탈을 매각한다.

6. SK스퀘어, 자사주 1000억 추가 매입

1000억 원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SK스퀘어가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오는 25일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1000억 원의 자사주을 매입해 소각한다.

7. 내년 세계 해운 수요 10% 감소

해운업계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인상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전 세계 해운 수요가 10% 감소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 강세에 상승

2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유로 약세가 심화하면서 글로벌 달러에 강세 압력을 가해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10원 상승한 1,40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실손 갈아타면 인센티브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혁을 위해 보험사가 옛 실손보험 계약자에게 약정보다 많은 해지환급금 등 인센티브를 주고 새로운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보험계약 재매입을 도입한다.

3.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재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 등 4대 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 차보험료 인상되나

계절적 요인으로 손해율이 더 오르는 겨울을 앞두고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적자 구간에 가까워져 내년도 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 보험사 대출잔액 266.9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면서 올 9월 말 보험회사들의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 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말 대비 5000억 원 늘었으며 연체율은 3분기 연속 상승 중으로 0.62%이다.

6. 공매도 방지 조치 의무화

금융당국이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7. HUG, 낮은 회수율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취득한 주택의 상당수가 보증금이 감정가를 넘는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올해 1∼8월 대위변제금 2조7398억 원 중 회수한 돈은 2203억 원에 불과하다.

8. 올해 분양가 13% 상승

올해 전국 아파트 3.3㎡(평)당 평균 매매가격이 2.1% 오를 때 분양가격은 13% 상승했다.

9. 분당이 도쿄처럼 된다

국토교통부가 수인분당선 오리역 역세권을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처럼 복합 개발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특화단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철도노조, 다음 달 5일 총파업

태업을 이어오고 있는 철도노조가 다음 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2. 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내년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 전체 대학생의 75%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다.

□ 국제

1. 뉴욕 증시, 3대지수 상승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노동시장과 주택시장 개선세에 주목하며 다우존스 1.06% 상승, S&P500지수 0.53% 상승, 나스닥 0.03%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러·우 전쟁 확전 우려로 상승

21일(현지시간) 내년 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러·우 전쟁 확전 우려로 1.35달러(1.96%) 높아진 배럴당 70.10달러에,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1.42달러(1.95%) 상승한 배럴당 74.23달러에 마감했다.

3. 뉴욕 금가격, 안전자산 수요로 상승

21일(현지시간) 12월물 금 선물 가격은 안전자산 수요로 23.70달러(0.89%) 오른 온스당 2,675.40달러에 거래됐다.

4. 유럽 가스값 최고치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48유로를 넘기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5. 폭스바겐 내달 파업 초읽기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방안을 두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노조가 내달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6. 러·우전쟁 미사일전 확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한 것에 대응해 신형 중거리 미사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7. 인도 최대 재벌 미국서 기소

인도 최대 물류·에너지 기업 아다니그룹의 회장이자 인도 최대 부호인 가우탐 아다니가 미국에서 사기 및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 체포영장 발부된 네타냐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9. 프랑스 많은 눈에 교통 마비

프랑스 전역에 21일(현지시간)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항공기, 열차 등 곳곳의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속출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오세훈, 명태균에 돈 줬나

명태균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미공표 여론조사와 관련, 자신에게 돈을 건넨 인물로 오 시장의 후원 회장 김모씨를 지목했으며 검찰은 명씨를 상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개입도 수사하고 있다.

2. 민주당, 집회 때 파란색 옷 금지

민주당이 오는 23일 집회부터 당 동원 인력보다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옷 대신 다른 색깔 의상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라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