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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 전세가율 68.5%...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 (사진=연합뉴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천377억원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이 116조9천141억원이었는데, 2년 새 21조원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

두둑했던 기금이 쪼그라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때문이다.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합친 규모는 2021년 41조9천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 32조7천억원, 지난해 28조4천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러다 보니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세가 뚜렷하다.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9천억원이다.

불과 2년 3개월 새 35조1천억원이 빠져나갔다.

기금 여유자금 급감에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

기금은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예금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거나 혜택을 강화하면 자금을 유입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이 줄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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