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한-앙골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11시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한-앙골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자리에서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2. 윤 대통령, 내달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치 복원에 시동을 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5월 10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과 민생 토론회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3. 5월 임시국회도 강대강 대치

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로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4. 73년생 떠나고 76세 왔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결정 권한을 가진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대표를 지명했다.

5. 민주당 장악한 더혁신회의

4·10총선에서 당선인 31명을 배출하면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 된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혁신회의)가 당을 완전히 장악함에 따라 극단적인 대여 투쟁이 우려된다.

6. 5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

외교부는 5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최종 조율 중으로 중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 북한 관리, 한·미·일 협력 강화 견제 등의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앤디 김,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

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42)이 한국계로는 최초로 미 연방 상원의원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8. 북한, 남으로 통하는 모든 길 다 막았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모든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면서 물리적 연결 고리를 완전히 차단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5월 가스요금 인상 보류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가 총선 참패와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자 주택·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2. 건보료, 내년엔 인상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율이 내년에는 2%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 중고교 앞 보행자 우선도로 추진

정부가 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대 시속 30㎞의 보행자 우선도로를 전국 중고교 앞 이면도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 검·경 간 사건 공유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검·경 간 사건 처리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5. 주중한국대사관, 기자들 출입제한

정재호 주중국 대사의 부하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 외교부가 조사에 착수하자, 주중 한국대사관이 갑질 의혹을 보도한 현지 한국 특파원단의 대사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 LH 인력 늘린다

정부가 경제 위기 대응용 대규모 정책을 쏟아내면서 공공기관인 LH 역할이 부쩍 커지자 LH의 고질적인 방만 운영에도 내부 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확충해 주기로 결정했다.

7. 한전,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 실시

한국전력이 성과급 반납으로 마련한 122억 원을 재원으로 150여명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 경기종합

1. 전세계 부채 GDP대비 100%

브렌데 세계경제포럼(WEF) 총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다며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2. 한국 기업 1100곳이 EU탄소세 사정권

유럽연합(EU)의 무역장벽 중 하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으로 CBAM 제도의 영향을 받는 한국 기업 수는 최소 1100곳 정도로 추정된다.

3. 알루미늄 고율 관세 벼르는 미국

미 정부의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 산업계는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66.4%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내 압출재 제조업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4. 50대 몰린 지게차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에 응시하는 50대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50대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1위는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5. 통신 3사 담합 과징금 3조원 안팎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 번호이동 담합의혹에 대해 제시한 과징금 규모가 최대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통신업계는 1년치 영업이익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 적자에 1조 유치 나서는 SK온

SK온이 올해 1분기에 3000억 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매출은 직전 분기보다 1조 원 이상 줄어들자 자금난 타개를 위해 1조 원 규모 투자 유치을 추진한다.

7. LS일렉·대한전선, 역대급 호실적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로 LS일렉트릭, 대한전선 등 국내 전력기기 및 전선 업체들이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다.

8. 7.5% 보장받고 셀트리온에 투자한 IMM

최근 셀트리온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IMM이 셀트리온홀딩스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면서 연 7.5% 내부수익률(IRR) 달성을 보장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 법조윤리협, 이종근 변호사 조사

문재인 정부 검사장 출신인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료 22억원을 받고 다단계 사기 사건을 맡은 경위 등에 대해 법조윤리협의회가 정식 조사에 나섰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주택도시기금 35조원 급감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이 쪼그라들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여파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이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했다.

2. PF사업장에 자금 투입땐 인센티브

금융당국이 PF발(發)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신규 대출자금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하거나 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3. 66곳 지자체 금고 쟁탈전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66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금고은행 계약이 올해 말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은행들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4. 카드사 연체율 1.94%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 등 등 5개 카드사의 1분기 연체율은 1.94%이고 순이익은 총 5846억원으로 전년 동기(4604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5. 고금리에 구멍 드러난 온투업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온투업)의 연체율은 평균 10.39%로, 피플펀드 등 대출잔액 기준으로 온투업 상위 업체도 3년 넘게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금리 기조에서 자금 환경이 열악한 온투업계가 도산하거나 부실화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 공시가격 평균 1.52% 상승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소폭 상승함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와 비슷하며 공시가격 상승 폭은 세종(6.44%), 하락 폭은 대구(-4.15%)가 제일 컸다.

7. 아파트 낙찰가율 90% 돌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해지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90%를 돌파했다.

8. 조합에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 인상
정부가 7월 31일부터 재건축·재개발 때 조합에게 사들이는 임대주택 가격을 현재보다 약 40% 올려준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내일부터 병원도 마스크 의무 해제

5월1일부터 병원·의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2. 수박 가격 폭등 조짐

지난 겨울 일조량 부족으로 수박 재배에 비상이 걸려 수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박 1통 소매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14% 올랐다.

3. 심근경색증 10년 새 54.5% 증가

고령화의 영향으로 10년 새 심근경색증 발생률이 54.5%나 증가했다.

4. 비말로 전파되는 백일해 유행

올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으며 콧물이나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된다.

5. 30일부터 의대 교수 휴진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30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쉬기로 했지만 정부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등 법적 조치는 안한다는 입장이다.

6. 의료기관 밖에서도 엑스레이 촬영 가능

앞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방사선량 누설 선량 허용한도는 주당 2mR으로 제한되고 촬영 장치는 최대 관전류 10㎃ 이하, 무게 6㎏ 이하 등 조건에 맞아야한다.

7. 노동절 도심 대규모 집회

노동절인 1일 전국에서 다수의 집회가 신고된 것과 관련해 경찰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8. 한국 스포츠 총체적 위기

축구, 남녀 배구 탈락에 이어 유도, 레슬링 등 전통적인 효자 종목의 부진까지 겹치며 이번 올림픽 메달 전망이 역대 최저 수준인 금메달 5~6개에 머물고 있다.

9. MBC 법정제재 4건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법정제재 4건, YTN에 법정제재 1건을 확정했으며 모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 비판 보도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 기대가 유지되면서 다우존스 0.38% 상승, S&P500지수 0.32% 상승, 나스닥 0.35%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가자지구 휴전 가능성에 급락

29일(현지시간) 6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가자 지구의 휴전 가능성에 1.22달러(1.45%) 하락한 배럴당 8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팬데믹 재발방지 국제협정 합의 근접

코로나19와 유사한 팬데믹 재발에 대비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회원국들의 협상이 합의에 근접함에 따라 초안은 다음 달 16∼17일에 재개될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한다.

4. G7,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합의

주요 7개국(G7) 기후·에너지·환경 장관들이 늦어도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합의했다.

5. 미국, 조류인플루엔자 젖소 감염 확산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H5N1)에 감염된 젖소가 늘어나 인체 전염 우려가 커지면서 미 당국이 우유에 이어 가공 쇠고기에 대한 샘플 조사에 나섰다.

6. 글로벌 기업들, 중국에 다시 눈길

미·중 갈등이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선 인구 14억명에 달하는 중국 본토 내수 시장과 세계 곳곳의 중화권 수요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중국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7. 중국 지방은행들 파산 경고등

부동산 침체로 경영 실적이 악화한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국고채 매입에 과도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연쇄 파산 경고등이 깜박거리고 있으며, 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중국의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이달 2.5% 아래로 내려갔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2%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8. 중국 자본 장벽 낮추는 독일

러시아 전쟁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로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독일이 중국 자본까지 밀어낸다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 있어 중국 자본 투자를 규제하려던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9. 동남아 덮친 45도 살인 폭염

폭염이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덮치면서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첩약 건보 혜택

허리 디스크와 기능성 소화불량, 알레르기 비염에 처방되는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지정 기관에서만 첩약 처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참여 기관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2. 내비 먹통 된 현대기아차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차종에서 내비게이션이 켜지지 않고, 업데이트가 먹통이 되는 문제가 발생돼 무상수리에 들어가며 현대차·기아 차종들은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아지면서 달리던 차가 멈추는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