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영수회담, 다음 주로 미뤄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아 다음 주로 미뤄졌으며,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의제로 요구하고 있다.

2. 채 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관여 정황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공수처 수사에서 드러났으며, 사고 직전 7여단장의 수색 중단 건의를 사단장이 묵살한 녹취록도 공개됐다.

3. 범야권, 방송 3법 재추진

192석을 차지한 범야권이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재추진한다고 예고했다.

4. 청첩 문자 보낸 국민의힘 당선인

이상휘 국민의힘 당선인이 일반 주민들에게 딸 결혼식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이 당선인은 지난 19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뒤 포항시 국장·과장 등 행사 담당자들을 불러 의전 문제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갑질 논란도 있다.

5. OECD, 한국의 검수완박 우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부패 대응 조직이 한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실사단을 파견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부터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

정부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대 증원안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의료계 없는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지만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의협과 대전협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3. 공무원연금, 세금으로 10조 메워야

공무원연금공단은 내년도 국가보전금으로 10조원 안팎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으며 보전금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연금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다.

4. 정자교 붕괴 관련 성남시장 불송치

지난해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진 시장을 제외한 성남시 관계자들로 사고 책임자를 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경찰, 함평군 공무원 압수수색

경찰이 골재 업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함평군 골재 채취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 경기종합

1. 수출·내수 양극화 고착

수출은 살아나는 반면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수출기업의 4월 업황실적 BSI는 80으로 전월대비 5포인트 오른 반면 내수기업 업황실적 BSI는 69로 1포인트 하락했다.

2. 배추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배추, 양배추, 토마토, 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3. 횡재세 논의에 정유업계 좌불안석

정유업계 등 산업계 안팎에선 민주당 총선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재원 마련에 횡재세가 지렛대로 쓰일 수 있다며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4. 식품업계 소금대란 오나

국내 유일 정제염 공급업체인 한주 소금이 중대재해 사고로 공장 가동을 열흘째 멈춰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인 정제 소금(정제염) 부족으로 제품 생산을 전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5. 워싱턴 로비업체 대목 맞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트럼프 측에 줄을 대려는 한국을 비롯한 미 우방국들로 인해 미 정·관계와 끈이 닿는 로펌, 로비 업체, 컨설팅 회사 등이 대목을 맞고 있으며 일본은 미 정·관계 접촉을 위해 약 20개 로비 회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기업에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유럽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7. 베트남산 자몽 6월부터 수입

베트남산 자몽(포멜로)이 관세율 0%로 6~7월께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만 유통구조상 무관세가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8. 위성통화까지 가능한 화웨이

중국산 D램과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장착한 화웨이의 스마트폰 퓨라70은 긴급 SOS 상황만 전달할 수 있는 아이폰과 달리 위성통화를 걸고 사진도 보낼 수 있다.

9. TSMC, 삼성보다 먼저 2나노 미만 생산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삼성전자보다 앞서 2나노 미만의 초미세 공정에 돌입하게 됐다.

10. 삼성 노사갈등 경영 변수로 떠올라

이달 17일 삼성전자 노조가 창사 이래 첫 단체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직원 900여명이 올해 임금 인상률 5.1%를 거부함에 따라 인사팀에 비상이 걸렸으며 성과 보상 및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 이슈가 그룹 전체에 새로운 경영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1. SK청주 공장, HBM 생산

SK하이닉스가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주시에 건설한 신규 팹 M15X을 고대역폭메모리(HBM)을 포함한 차세대 D램 생산기지로 결정했다.

12. 중국에 밀린 K-배터리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배터리 1위 기업인 중국 CATL의 실적 순항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K-배터리 3사의 1분기 실적은 빨간불이 켜졌다.

13. 현대차와 SK온은 배터리 협력관계

현대차와 SK온은 배터리 산업 전반에 걸쳐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연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에도 SK온 배터리가 탑재되며 조지아주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은 현대모비스가 배터리 팩으로 제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전기차에 전량 장착된다.

14. 무노조 약속 깬 광주형 일자리

무노조, 무파업 운영을 표방하며 2019년 출범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대표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민주노총에 가입함에 따라 35만대 생산까진 파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깨질 가능성이 커졌다.

15. 만도의 미래 먹거리는 주차 로봇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주차로봇 파키를 선보인 HL만도가 최근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극비 테스트를 벌였으며 KT, 글로벌 완성차 기업 등 대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인주차 로봇이 HL만도의 미래 먹거리로 떠올랐다.

16. 미국-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불황에 빠진 화학업계에 중국만이 아니라 미국 중동의 대형 석유기업까지 플라스틱 공장 증설에 뛰어들어 역대급 공급 과잉으로 통상 3∼4년이던 경기 사이클이 사라지고, 앞으로 5년 동안 암흑기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7. 자회사가 발목잡는 이마트

할인점과 트레이더스 등 이마트 본업 성과는 1분기 개선됐으나 신세계건설 등 자회사 실적은 여전히 부진하다.

18. 3조 택스테크 시장 후끈

1천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장에 토스와 핀다 등 핀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밀자 기존 업체들이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혜택 강화로 맞서는 등 3조원 규모의 택스테크(세무와 테크 합성어) 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19. 합판을 고급원목으로 광고한 세라젬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라젬이 안마의자 제품 목재 부문 소재에 합판을 사용하고도 마치 고급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금융/교통/부동산

1. 금값 랠리 배후는 중국 자본

달러 강세에도 최근 비정상적인 금값 랠리의 배후에는 중국 부동산 위기와 증시 하락으로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중국 투자자들이 금 시장으로 몰려간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2. 인뱅 연체율 3% 육박

신용도가 낮은 사람을 중심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온 인터넷전문은행의 연체율이 3%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하는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정조준하고 농협금융 및 농협은행 정기 검사에 착수해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4. 한숨 커지는 카드·저축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불확실해지면서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가 발행하는 여신전문채 금리가 최근 다시 오르고 있어,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혹한기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영업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5. 글로벌 금융사 꿈꾸는 한화생명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노부은행(Nobu Bank)의 지분 40%를 매입하며, 노부은행은 115개 지점을 둔 현지 30위권 수준의 중형은행으로 개인 모기지대출과 중소기업 운전자금대출이 주력사업이다.

6. 롯데손보 인수에 우리금융 참여

우리금융이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해 매각가 2조원대의 롯데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했으며 이르면 6월께 본입찰이 진행된다.

7. 이지스운용 일감 몰아주기 정황

금융 당국이 이지스자산운용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검사한 결과 여러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지스운용은 최근 윤덕진 전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장을 감사실장(전무)으로 영입했다.

8. 연두색 번호판 안달게 해드려요

정부가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자 올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의무화했지만 단기렌트 계약서를 쓰고 6개월마다 갱신하면 일반 번호판이 가능하다.

9. 국토부, 공공임대 면적제한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가구 수에 따라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 인천 계양·검단 교통호재 기대

서울지하철 2·5·6호선 연장 계획에 포함되는 인천 계양·검단, 경기 구리·남양주 등은 교통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11. 수도권 상가 반값 경매 쏟아진다

고금리와 장기 공실 등으로 수도권 상가 시장이 초토화되면서 경매시장에서는 감정가의 50% 안팎인 반값 상가도 외면 받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초소형군집위성 1호 발사 최종 성공

초소형군집위성 1호가 양방향 교신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발사가 성공했음을 확인했으며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구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2. 복숭아·수박값도 오르나

복숭아와 수박 가격이 급등해도 검역 규제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할 수 없다.

3. 출생아는 역대 최소 사망자는 역대 최대

2월 출생아 수는 1만9362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3% 줄어들어 2월 기준 역대 최소를 기록한 반면, 올 2월 전국 사망자 수는 2만9977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9.6% 늘며 2월 기준 가장 큰 수치를 나타냈다.

4.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

1988년 시작된 국민연금은 현재 2238만명이 가입하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는 중으로 현재의 제도설계로는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사이버도박 사범 3명중 1명은 10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붙잡힌 도박사범 약 3000명 중 35%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까지 손쉽게 사이버도박에 빠져들고 있다.

6.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여전히 운영

지난해 3월 누누티비 이후로 우후죽순 등장한 영상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은 정부의 차단에도 또 다른 인터넷 주소(URL)로 내걸며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7. 독어·불어 문닫는 인서울 대학 나왔다

교육부가 대학 정원 10명 중 3명을 자율전공으로 입학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덕성여대가 서울 시내 대학에서 처음으로 독어독문·불어불문학과 신입생을 뽑지 않기로 하면서 다른 대학들의 신입생 모집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8. 13만원짜리 호텔 빙수 등장

시그니엘 서울에서 제주 애플 망고 빙수를 13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서울 신라호텔 애플 망고 빙수 가격은 10만 2,000원이다.

9. 유명배우가 위너즈 사기코인에 조언

가상화폐 업체 위너즈에 대해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명 배우 A 씨가 위너즈 경영진에 무조건 발 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 방향을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A 씨는 위너즈 측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명 배우가 투자를 확정했다고 홍보해 연루 의혹이 일었던 인물이다.

10. 불법 화약고 안고 사는 농촌 마을

전남 순천의 한 농촌마을 창고에 물만 닿아도 유독 가스가 나오고 폭발할 수 있는 알루미늄 분말 수백 톤이 쌓여 있으며 창고 바로 앞에는 고압 송유관도 지나고 있어 대형 화재 사고가 우려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지수별 혼조세 마감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긍정적 기업실적이라는 호재와 국채수익률 상승이라는 악재를 만나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0.11% 하락한 반면

S&P500지수는 0.02% 상승, 나스닥 0.10%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달러 강세에 하락

24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위험이 완화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0.55달러(0.66%) 하락한 배럴당 82.8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3. 후티반군, 미 구축함과 상선 공격

예멘의 후티 반군이 24일(현지시간) 아덴만에서 미군 구축함과 상선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4. 틱톡, 강제매각법에 소송전 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틱톡 강제매각 법안에 서명하자 틱톡은 강제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소송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5. 중국서 맥못추는 에릭슨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이 중국에서 경쟁사인 화웨이의 기세에 눌려 현지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자 직원을 향한 매서운 칼바람도 거세지고 있다.

6. 인니, 기준금리 인상

최근 달러 강세 현상으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기준 금리를 6.0%에서 6.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 폭염 덮친 필리핀

필리핀이 체감기온 최고 섭씨 48도에 이르는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올해는 엘니뇨 현상으로 폭염이 한층 심해지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금투세 폐지 대신 유예

민주당은 무시할 수 없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2년가량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른 세제 법안 및 예산안과 통합해 유예 기간 등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2. 치사율 30%의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최근 일본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은 치사율이 30%에 달하지만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며 비말을 통한 호흡기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