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제2양곡관리법 등 다음달 처리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제2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 하루 전인 다음달 28일 본회의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2. 국힘 이철규 원내대표 준비

국민의힘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기 위해 영입 인재 출신 당선인들과 조찬 회동을 하는 등 몸풀기에 나섰다.

3. 이재명 대표 연임 추대론

올해 8월 임기를 마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을 위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합의 추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4.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추대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한 인사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박찬대 최고위원(3선)이 유일해 차기 원내대표로 박찬대 의원을 추대하는 흐름이다.

5. 베트남 K-9 자주포 도입 의사

베트남이 K-9 자주포 등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포함한 방산협력 확대 의사를 국방부에 밝혔다.

6. 니카라과, 후임 없이 주한대사 돌연 경질

최근 북한과의 대사관 개설에 합의한 니카라과 정부가 후임자 임명 없이 한국 주재 대사를 돌연 경질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기재부, 25만원 추경에 난색

기재부는 영수회담에 오를 전 국민 25만 원 지급 안건에 대해 최소 10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 내년 의대 선발규모 결정, 5월 중순까지 늦춰

교육부가 내년 의대 선발 규모 결정을 5월 중순까지 늦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행안부 경찰 장악 논란 재점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을 확대하고 지휘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감찰·징계 권한을 법령에 명문화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4. 초대 우주청장 윤영빈 교수

초대 우주청장으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임무본부장에는 존 리 전 나사 고위임원,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내정됐으며 5월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된다.

□ 경기종합

1. 4월 소비심리 제자리걸음

수출 증가세 지속에도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같다.

2. 경기지수 전망치 26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

중동 사태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장기화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9를 기록했으며 2022년 4월 이후 26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다.

3.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월급 200만원도 못 받아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 중 대졸이상 학력자가 사상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하반기 임금근로자 5명 중 1명은 한 달에 200만원을 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러시아, 한국 등에 특별관세 확대

러시아가 오는 27일(현지시간)부터 한국 등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수입 관세를 확대·인상한다.

5. 북한 해킹그룹, 국내 방산업체 동시 공격

북한 해킹조직 3개가 국내 방위산업체 10여곳을 공격해 장갑차·미사일·레이더 등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자료를 탈취했지만 피해 기업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 전까지 해킹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6. 공들인 호주 광산 날아갈 위기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2년전부터 수천만달러를 투자하며 공들여온 호주의 대형 희토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광산 소유 기업 ASM이 한국 대신 미국과 손잡기로 방향을 틀어 한국 업체들이 후순위로 밀렸다.

7. 소프트뱅크, 라인 경영권 확보 시도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의 경영주도권 확보를 위해 라인야후의 중간 지주회사인 A홀딩스 주식을 네이버로부터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금융복합기업에 내부통제 표준안 적용

금융 당국이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공통된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으로 내부 거래 감시 체계 정비, 위험 관리 전담 부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 서민 급전창구 저축은행마저 대출 빗장

캐피털사와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이 중·저신용자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어 급전이 필요한 금융 취약층은 금리가 법정 최고 한도(연 20%)에 육박하는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로 밀려나고 있다.

3. 주택가격 상승 전망

소비심리와 경기지수 전망 하락에도 4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01로, 전월보다 6포인트(p) 상승하는 등 주택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이 상승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4. 유령법인 계좌 개설 업무방해 아니다

범죄에 쓸 계좌를 개설하면서 계좌개설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더라도 은행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여름 과일 수급 양호

여름 대표 과일인 수박과 참외 작황이 회복돼 지난해 수준 생산량을 기대하고 있다.

2. 전국 의대 다음주 하루 휴진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서울대, 울산대, 보라매병원 의대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씩 외래 진료와 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이른바 진료 셧다운에 돌입하기로 했으며 기존에 낸 사직서대로 이달 25일 병원을 떠나겠다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3. 대한체육회 산하 전 간부 수사

배임·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전직 간부 60대 남성 A씨가 사무실에서 아동음란물을 시청한 혐의로 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

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자신의 언니를 강제 추행하고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5. 성관계 놀이 가해 초등생 부모, 집 내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어린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기를 보여주고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논란이 일자 이사를 준비 중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투자심리로 상승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투자심리가 호조를 보인 영향으로 다우존스0.69% 상승, S&P500지수 1.20% 상승, 나스닥 1.59%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이란산 원유 제재 부활에 상승

23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부활 가능성에 1.46달러 상승한 배럴당 83.36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3. 미국 24시간 주식쇼핑

뉴욕증권거래소(NYSE)가 24시간 내내 실시간 거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초기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미국 가구 29%는 배곯는 앨리스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서 빈곤층은 아니지만,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미국인의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5. 아소, 트럼프와 24일 회담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예상되자 트럼프 측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일본 총리를 지냈던 아소 자민당 부총재가 미국에서 트럼프 전 미 대통령과 24일 회담한다.

6. 사우디 네놈시티 규모 축소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의 건설 비용이 당초 약 5000억 달러(약 687조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궁금한 이야기

1. 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육군의 부사관 정원 미달은 최근 5년간 지속돼 오는 추세로 육군이 올해 1분기 부사관을 모집한 결과, 계획 대비 약 63%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전사를 제외한 전 부대가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 일본, 7월부터 새 지폐 도입

일본은행이 7월부로 1000엔·5000엔·1만엔 등 지폐를 신권으로 교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