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인구감소에 '저지선 사수' 총력

아이어뉴스 승인 2024.04.18 08:33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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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PG) [일러스트=연합뉴스]

저출생·고령화에 수도권 쏠림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주 여건과 보육·교육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입 등 크게 3가지 정책을 큰 줄기로 삼아 지자체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 '마지노선 무너질라', '다시 회복해야'…사활 건 지자체들

인구 5만명 사수를 목표했던 경남 고성군은 한번 무너진 5만명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만명은 각종 정책과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이기도 해 고성군은 인구청년추진단을 신설해 인구 증가 시책과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를 산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가 인구 5만명이다.

경남 거창군도 6만 인구 사수를 주요 군정 목표로 삼아 올해 초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명 달성 등의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전북 정읍시는 인구 10만명 유지를 위해 정주 인구 10만 유지, 생활인구 10% 증가, 청년인구 2만명 확보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서천군은 인구 5만 회복을 위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공직자부터 서천 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인천형 출생 정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i dream)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부문에서 처음 도입한 '주4일 출근제'라고 도는 의미를 부여했다.

◇ 지역경제 따라 인구 그래프도 변화…일자리 창출·전입자 지원 사활

지역경제의 흥망성쇠에 따라 인구감소 위기를 맞은 지자체들은 더 절박하다.

울산의 경우 총인구가 2015년 11월 120만600여명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으나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이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 유출이 가속했다.

이에 울산시는 인구 감소를 포함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 창출이라 판단해, '친기업 정책'을 앞세워 기업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수도권에서도 대표적 인구 감소로 꼽히는 경기 동두천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8만7천875명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전입장려금, 지역 내 대학교 재학생 주거비 지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 등 전입자에 대한 3가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 "외국인 모셔라" 대안으로 떠오른 이민정책…맞춤형 인구정책 성공 눈길

인구감소 해법으로 외국인 정착 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자체들도 있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명 유치, 유학생 이공계 비율 30% 확대,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 40% 확대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을 활용해 외국인 정착을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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