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폐기 앞둔 법안만 1만 6351개

아이어뉴스 승인 2024.04.18 08:20 의견 0
이세철


2024년 4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출소하나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출소한다.

2. 폐기 앞둔 법안만 1만 6351개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6주 남은 가운데 무려 1만 6351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총선 내내 거대 양당이 외쳤던 일하는 국회가 헛구호가 됐다.

3. 재판 중인 당선인 14명, 입모아 검찰 개혁

현재 범죄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야권 총선 당선인 14명을 중심으로 ‘검찰 기소청화’, ‘검찰총장’ 직선제 등의 검찰개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국힘 비대위원장 윤재옥 추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관리할 새 비대위원장으로 윤재옥 원내대표가 추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대러 제재에 추방으로 보복조치

러시아 한 지역의 한인회장을 지낸 이모 씨(60)가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는 등 최근 러시아에 거주 중인 일부 교민들이 발급받은 비자에 적힌 방문 목적과 실제 러시아에서의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방당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다음주 의료개혁 특위 출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되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라 공론화 기구가 제대로 굴러갈지는 불투명하다고함

2. 오염수 일일브리핑은 애물단지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이 10개월째 진행 중으로 국민적 관심이 방류 시행 때보다 낮아지고 있지만 브리핑 횟수를 줄였다간 경각심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브리핑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3. 사법부 시설 예산이 시골군청보다 적다

사법부가 관리하는 전국 법원 시설(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포함)은 181곳, 등기소는 111곳, 등기국 11곳에 이르지만 사법부 예산 중 시설관리 예산이 1천5백억원대에 불과하다.

□ 경기종합

1. 국제유가, 중동 확전 우려 완화에 3% 급락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인식에 확산하면서 17일(현지시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7.29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 종가는 배럴당 82.69달러로 전날 종가 대비 3% 하락했다.

2. 한국 GDP 대비 정부부채 55.2%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55.2%로 집계했고 올해는 정부부채가 GDP 대비 56.6%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3. 산업계에 드리운 유가 상승 그림자

중동 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당장 원유 수급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오를 수 있어 석유를 원재료로 하는 정유·화학업계는 물론 유류비 비중이 큰 항공·해운업계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4. 원자재 랠리 어디까지 갈까

전기차 시장 등의 위축으로 리튬, 구리 등 주요 광물 기업이 감산에 돌입하고, 세계 각국의 광물 전쟁 격화가 공급을 위축시키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산업 수요 증가보다 공급 축소 등 외부 변수로 오르고 있다.

5 100대 기업 시총-영업익, 대만이 한국 추월

한국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3년 말 88조1953억원에서 지난해 말 71조6491억원으로 18.8% 줄은 반면, 대만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36조3947억원에서 86조960억원으로 136.6% 늘어 지난 10년 새 대만이 한국 기업을 추월했다.

6. 비상경영 선언한 삼성

삼성전자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환율, 유가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삼성그룹 모든 계열사 임원들이 이번주부터 주 6일 근무를 시작하는 등 사실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다.

7. HD현대 조선 노조, 또 정년연장 요구

HD현대 조선3사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8. 인도 건설기계시장서 일본 턱밑 추격

HD현대건설기계 1분기 인도 시장 점유율은 17.4%로 타타-히타치(점유율 20.8%)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의 경우 타타-히타치의 점유율은 30.2%로 압도적 1위였다.

9. 단기 차입금만 1700억인 신세계 건설

실적 부진으로 이달 초 CEO를 교체하고 부서 통폐합 등 조직 개편을 한 신세계건설의 지난해 말 부채 규모는 1조1418억원으로 만기가 1년 안팎인 단기차입금이 지난해 말 기준 1700억원이다.

10. 틱톡샵 상륙 준비

국내 매출 2조3천억원을 달성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알리와 한국 서비스를 시작한지 5개월만에 3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테무가 한국 시장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선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강자인 틱톡샵이 국내 진출을 위한 인력 채용에 나서면서 국내 유통업계의 위기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상반기 만기 도래 여전채 5.6조

국내 카드사들이 1~2%대 저금리에 발행한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만기가 올 상반기에만 5조 6450억원에 달한다.

2. 빚투 개미들, 조마조마

개미들은 연초 이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AI 반도체 업황 개선 등의 바람을 타고 빚투에 나섰지만 주가가 오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중동 정세 악화와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이 후퇴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다.

3. 새만금국제공항 내년 초 첫 삽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공사가 내년 초 시작됨에 따라 계획대로 되면 오는 2029년 전북의 하늘길이 열린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금리인하 빨라야 4분기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중동 사태가 불러올 최대 불안 요인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어서 기준금리가 4분기에나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월평균 가구 소득 544만·자산은 6억

지난해 월평균 가구 소득은 544만원, 평균 자산은 6억294만원으오 집계됐다.

3. 고물가에 교육비도 25% 급감

고물가 장기화 여파로 올해 1분기 교육비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5% 줄었다.

4. 김 가격 줄줄이 인상

원초 가격이 1년 전보다 50% 이상 올라 밥반찬으로 즐겨 먹는 김 가격이 15% 이상 일제히 오르기 시작했다.

5. 전공의 5월 복귀설

서울의 주요 빅5 병원들의 전임의(펠로) 모집에 지원자가 몰리고 있고, 전역 등으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들이 5월에 대거 병원으로 돌아오면서의료계에서 5월 복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금리인하 후퇴에 하락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기대가 내년 초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다우존스 0.12% 하락, S&P500지수 0.58% 하락, 나스닥 1.15%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하락 마감

17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다는 인식에 2.67달러(-3.1%) 하락한 82.69달러로 마감했다.

3. 뉴욕 금 가격,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하락

17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금리 인하 기대 후퇴에 19.30달러(0.8%) 하락한 온스당 2,388.50달러로 마감했다.

4.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19일 표결

유엔은 오는 1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안건 채택은 불발된다.

5. 바이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철강 및 조선 산업을 위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평균 7.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6. 일본 서쪽 해협서 규모 6.6 지진

17일 밤 11시 14분께 일본 서쪽 해협에서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총 7명의 부상자가 나왔지만 원전 시설은 이상 없다.

7. EU, 온라인 플랫폼 광고없는 요금제 제동

유럽연합(EU) 자문기구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른바 맞춤형 광고를 보지 않는 대가로 이용자들에게 비용 지급을 강제해선 안 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8. 스웨덴, 법적 성별 변경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

스웨덴이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다.

9. 에콰도르 가뭄에 순환 정전 시작

에너지 믹스(구성비) 정책 분야에서 수력 발전 비중이 75%에 달하는 에콰도르가 가뭄에 직격탄을 맞아 순환 정전에 이어 공공과 일부 민간 부문 근무일을 재조정하는 등 비상사태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0. 잠비아, 1조3천억 원조 요청

기상 관측 이래로 최악의 가뭄을 겪는 아프리카의 잠비아에서 1조3천억원 규모의 긴급 원조를 요청했으며, 아프리카 남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거의 5천만명이 식량 불안에 직면해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영화 티켓값 최대 1000원 내릴 듯

정부가 영화 티켓 부담금(주말 상영 기준 약 500원) 폐지에 맞춰 영화 티켓 가격을 최대 1000원 인하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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