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출구조사 여야표정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22대 총선이 끝나기 무섭게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절대 과반인 175석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내 일각에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여러 특검법안을 비롯한 민주당 주도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줄줄이 '올스톱'된 점도 이런 당내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또다시 원내 1당이 된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간다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는 게 관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례는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 대승'을 거둔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이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고 결국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귀결됐다.

이후 여야가 뒤바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22대 국회는 내달 30일 문을 연다.

아이어 뉴스 아이어뉴스 aiernews@daum.net 아이어뉴스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아이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