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대통령, 국정기조 전환·협치 나설까

총선 참패로 윤석열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하게 되자, 다음주 육성으로 국정 쇄신 뜻을 밝히지만 다각도의 국정기조 전환과 수평적 당정 관계가 재정립 될지는 미지수이다.

2. 재판 중인 국회의원 20명

4·10 총선 당선인 중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조국혁신당 3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3. 국민의힘, 총선 패배 후폭풍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 원인으로 용산발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당내에 강해 당정 간, 친윤과 비윤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으며, 범야권이 190석을 넘게 차지한 상황이라 여당에서 10표 미만의 이탈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법률안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4. 국민의힘, 지도부 정비 돌입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사퇴로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권한 대행을 맡겼으며 윤 원내대표는 전당대회와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당 혼란 수습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당선 후 목청 높이는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후 의정갈등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총선 참패 원인을 제공한 당정의 핵심관계자들의 성찰과 건설적 당정관계 구축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6. 이재명 거침없는 대선 가도

175석의 거대 원내 1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과 차기 당 대표 모두 친명 의원들이 후보군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침없는 대선 가도가 전망된다.

7. 사법리스크의 조국혁신당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지만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다,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당선인도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묶일 수도 있다.

8. 조국, 재판부 기피신청하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주심은 조 대표의 부인 정경심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어서 조 대표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경우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거나 기피신청된 대법관만 심리에서 빠지고 3명의 대법관만으로 판결이 이뤄질 수 있다.

9. 통진당 후예 3명 국회로

통합진보당 후신 격인 진보당이 민주당을 등에 업고 4·10 총선에서 모두 3명의 당선인을 배출함에 따라 원내 4당으로 도약했으며 진보당은 한·미 동맹 파기,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한·미 관계 해체를 당 강령으로 내걸었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나랏빚, GDP 50% 넘었다

지난해 국가채무(D1)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한 1126조 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

2. 총선 끝나니 공기업 사장 인선 재시동

이미 공석이거나 이달 말까지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 77곳이어서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가 우려된다.

3. 올해 코로나19백신 723만회 구매

질병관리청이 올겨울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에 활용할 코로나19 백신 723만회 분량을 새롭게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4. 야당 압승에 고심 깊어진 기재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세제와 달리 예산은 기재부에 편성권이 있어 정부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지만,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대 야당의 요구를 마냥 거부할 수만도 없어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잔여 임기 3년 내내 여야 양측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경찰 출신 금배지 10명

4‧10 총선에서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국민의힘)와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국민의힘), 이상식 전 부산경찰청장(민주당) 등 경찰 출신 국회의원으로 역대 최다 인원인 10명이 배출됐다.

6. 산업은행 서울 남을까

여당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작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 한국, 메이슨에 438억원 물어줘야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에서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 경기종합

1. 노조 출신 의원 역대 최다 16명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노조 출신 당선자가 역대 최다인 16명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기업 목줄을 죄는 각종 규제 법안에 대한 입법 흐름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정계·재계 등지에서 벌써 나오고 있다.

2. 밸류업, 금투세 폐지 좌초 위기

민주당의 압승으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세금 인센티브 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백지화되는 반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내용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 비트코인 현물 ETF는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3.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 에너지 인증 의무화

2025년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4. 29만원짜리 5G 스마트폰 출시

모토롤라가 29만원대 보급형 단말기를 국내 시장에 내놨으며 국내에서 시판 중인 5G 단말기 가운데 가장 싸다.

5. 쿠팡·알리 맞설 무기는 식품

대형마트업계는 국내 e커머스는 물론 중국 e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자 결국 맞서 싸울 가장 강력한 무기는 신선식품이라는 판단에 신선식품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불안한 물가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는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2. 환율 1400원에 근접할 수도

건설투자 위축과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6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 이뤄질 경우 강달러 현상이 더욱 거세져 1400원에 근접할 수도 있다.

3.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동결

유럽중앙은행(ECB)이 11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연 4.50％로 동결함에 따라 한국(기준금리 3.50％)과 유로존 사이 금리 격차가 1.00％포인트로 유지됐다.

4. 홍콩 비트코인 ETF 승인 임박

비트코인의 급등을 이끌었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승인이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암호화폐 가격을 자극할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말 초여름 날씨

주말까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일부 지역에는 낮 기온이 27도까지 치솟는 초여름 더위가 예상된다.

2. 사과 4월 출하량 83% 감소

지난해 생산이 감소한 사과와 배의 저장량이 동나면서 4월 출하량이 전년보다 최대 83% 감소해 사과와 배의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3. 공무원·군인 줄 연금빚 1230조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2023년 기준 1230조 2000억원으로 국가부채의 50.4%에 달하며 1825조 원 가량의 국민연금 잠재부채까지 합치면 정부가 연금 지급으로 져야 할 부담이 3000조원을 넘어선다.

4. 애물단지 공보물

가정으로 배송된 선거공보물 상당수는 뜯지도 않은채 버려지고 있고 공보물은 진하게 인쇄돼 잉크가 빠지지 않아 재활용 되지 않고 폐기 처분된다.

5.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2551명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년 새 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돼 3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6. 고대의료원, 해외학회 교수 지원 중단

고려대의료원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환자가 줄어 경영난이 악화되자 올해 교수 대상 해외학회 지원을 중단했다.

7. 포항 해변서 가마우지 200마리 집단폐사

경북 포항 해안에서 가마우지 2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해 포항시가 조사에 나섰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인플레이션 경계심이 진정되면서 다우존스 0.01% 하락한 반면 S&P500지수 0.74% 상승, 나스닥 1.68% 상승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숨돌리기에 하락

11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정학적 위험속에도 1.19달러(1.38%) 하락한 배럴당 85.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또 신고가

11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도매 물가가 시장에 안도감을 심어주면서 24.3달러(1.03%) 급등한 온스당 2,372.7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4. 머스크, 이달 인도 투자계획 발표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달 중 인도를 방문해 모디 총리를 만나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5. 반이민 표심 걱정에 국경빗장 거는 EU

유럽연합(EU)이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고조된 반이민 정서에 불법 이주민의 신속한 본국 송환 등 국경 빗장을 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있다.

6. 영국, 중국산 가짜 우표 범람

영국에서 중국산 위조 우표가 개당 4펜스(약 68원)에 범람하고 있다.

7.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인하

아르헨티나가 11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80%에서 70%로 낮췄다.

8. 리비아 무장 군대간 충돌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시내 여러 곳에서 11일(현지시간) 무장세력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 시가전을 벌이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총리외에 4~5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중폭개각

대통령실은 한덕수 총리외에 4~5개 부처 장관 교체와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며, 한 총리 후임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후임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언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