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4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식물정권 현실화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심판으로 민주당이 254곳의 선거구 중 161곳에서 승리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교육·연금·의료·규제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통령 탄핵 공세를 본격화한다면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정부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 한동훈과 대통령실 책임론 커질 듯

국민의힘이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로 패배함에 따라 윤석열 아바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참모진 개편과 개각 등의 타개책을 고심하며 국면 전환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조국, 비례대표 12석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특검법을 공약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이 12석을 확보함에 따라 단독정당으로 법안 발의가 가능해졌다.

4. 녹색정의당, 원외 추락

민주연합에 참여한 진보당, 기본소득당은 원내 진입에 성공했지만 원내 3당 지위를 유지했던 녹색정의당은 당선인이 없어 2012년 창당 이래 처음 원외 정당이 될 상황에 놓였다.

5. 무소속 당선 전멸

이번 총선에 무소속으로 등록한 총 58명의 후보 전원이 당선권에 들지 못했으며 6∼8대 총선을 제외하고 무소속 당선인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이번 총선 말고는 없었다.

6. 다음달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다음달 26~27일 열리며 회담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해,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와 경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다.

7. 중국 서열 3위, 11~14일 북한 방문

중국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상무위원장이 11일부터 나흘 간 북한을 방문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기재부 공급망기획단, 6월 정규조직 편성

한시적인 태스크포스(TF)로 운영돼 온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 커지는 지정학적 불안으로 6월 중 정규조직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돌아온 검찰의 시간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수사에 소강 국면이었던 검찰은 22대 총선 기간 허위사실유포 등 당선인 및 후보자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외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다수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 지자체들 공무원 이름 비공개 확산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신상정보 노출 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돌리는 일선 시·군·구가 늘고 있다.

□ 경기종합

1. 미국 3월 물가 3.5%상승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5%로, 2월(3.2%)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면서 미 국채 금리는 치솟고, 증시는 하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2. 조선주 상승 흐름

연초 상승했다가 주춤했던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주가가 최근 고가 선박 수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동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3. HD현대중공업, 안면 인식기 설치 갈등

HD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의 출입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사내 협력사(하청업체) 사무실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자, 노조는 근로자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안면 인식기를 발견하는 족족 철거하는 등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4. 테슬라, 한국서 3년 연속 매출 1조원

테슬라코리아가 지난해 1조1438억원의 매출을 올려 3년 연속 1조원 매출을 달성했다.

5. 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4·10 총선에서 50명 이상의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6.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

지난해 자산 5조원을 넘긴 하이브가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7. 인터로조 상장폐기 위기

가수 아이유가 모델인 콘택트렌즈 클라렌의 제조사 인터로조가 재무제표상 재고자산과 매출을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지 못해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상생금융 압박 더 커질 듯

4·10 총선에서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면서 은행권에 대한 상생금융 강화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 6대 은행, 작년 41건 금융사고 발생

시중 6대 은행에서 지난해 4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으로, 각각 10건이다.

3.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 본격화

4·10 총선 이후 정부가 부동산 PF 옥석 가리기에 나섬에 따라 건설 경기 위축이 결국 주택 경기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4. 국내증시 유럽계 자금이 큰손 역할

올해 1분기 외국인은 국내 상장사 주식을 총 15조 8000억원 순매수했으며 유럽이 미주를 제치고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매수 규모 1위에 올랐다.

5. 인천공항 주차요금 10% 내외 인상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의 주차요금을 10%내외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6. 신생아 공공임대 대부분 무자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마련됐지만, 신청자 70%가 무자녀 가구들로 나타났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캠핑 열기로 전국 야영장 3천700여개

캠핑 열기가 이어지면서 전국 야영장이 지난해 3천700개를 넘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 의대 40곳중 15곳, 집단사직서 안 냈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말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시작했지만 전국 의대 40곳 중 최소 15곳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국제

1. 뉴욕 증시, CPI 충격·금리 인하론 후퇴로 급락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월가 예상치를 웃돈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 충격에 다우존스 1.09% 급락, S&P500지수 0.95% 하락, 나스닥 0.84%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호르무즈해협 봉쇄 경고에 상승

10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지정학적 위험을 주목하며 0.98달러(1.15%) 오른 배럴당 86.2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물가에 하락

10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미국의 물가가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0.7% 하락한 온스당 2,335.99달러에 거래됐다.

4. 미일정상, 국방·안보협력 강화 합의

미일 정상이 10일(현지시각) 양국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바이든 정부는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5. 미국 내, 중국인 배척 분위기 확산

미국 플로리다주 등에서 중국인의 교육, 토지 구매 등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시행되는 등 미국 내에서 중국인 등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6. 중국 신용등급 부정적으로 하향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중 하나인 피치가 중국이 부동산 의존 성장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7. 전기차 재고로 주차장 된 유럽 항구

중국 업체들이 기대만큼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를 팔지 못하면서 화물 운송 적체로 유럽 주요 항구가 주차장이 되고 있으며 일부 중국 전기차는 길게는 18개월간 항구에 머물고 있다.

8. 프랑스, 조력 사망법 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 법안이 5월 말부터 국회 심사에 들어가지만, 종교계와 의료계 일각이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일부 바뀔 수 있다.

9. 기독교 박해국가 41위의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은 기독교 인구가 95%를 차지함에도 IS와 연계된 이슬람 반군세력의 약탈과 방화 등 표적 공격으로 비인도적 박해가 이어지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1. 국회의원 금배지는 99% 은에 도금

국회의원이 가슴에 다는 금배지는 99% 은에 도금을 했으며 배지에는 일련번호도 새겨져 있고, 국회의원으로 등록하는 순서에 따라 배부되며 분실을 하게 되면 3만5천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2. 의사표시의 효력

통보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통화녹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의사표시가 법률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하고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메시지 형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답변해야 의사표시 증거로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