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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나타난 권도형 (포드고리차[몬테네그로]=연합뉴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출소 후 출국하지 못하도록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이 걸렸다.

다만 여권 압류 조치만으로 권씨의 해외 도주 우려를 차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에게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안긴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인도되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자코 몬테네그로에 머물러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그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권씨의 한국 송환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이제 대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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