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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정책 전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경제협력법 및 남북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으며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도 폐지했다.

2005년 채택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으로, 관련 절차와 적용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2011년 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남측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은 또 남북간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들도 일방적으로 폐기하면서 남측과 경제 교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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