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9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여가부 장관에 전주혜 등 거론

대통령실이 7개월째 공석 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숙 여가부 차관 등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관계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은 것이 확인됨에 따라 김 여사와 21그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3.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조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명태균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명 씨는 김영선 의원 공천과 관련해 김 여사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캡처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법 왜곡죄 추진에 수사 위축 우려 의견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법원,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이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5. 민주당, 부결로 폐기된 법안 재발의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 진선미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송치

지난 총선기간에 주식 보유 사실 등을 부인했던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7. 조국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조민 씨가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사실이 없음에도 총선 기간에 스스로 반납했다고 이야기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 태영호 장남 사기 혐의 피소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장남 태모 씨(32)가 코인 관련 투자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 북한 대남 타깃은 해·공군기지

북한이 핵으로 노리는 최우선 타깃은 남측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로 한미 양국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유류세 인하 12월까지 연장 전망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12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올해도 세수 30조 펑크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추계하면서 추가경정예산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세수 오차가 4년 연속 반복되고 있다.

3. 한수원, 체코 원전 입찰 과정에 대출 의향 제출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을 따내기 위한 입찰에서 체코에 금융지원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향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원전 수출의 경제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4. 중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추진

경찰이 중국 당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국 간 교통법규가 서로 달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5. 유인촌, 정몽규-이기흥 연임 불허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이 시정되지 않으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3선 도전에 성공해도 승인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6. 신평, 사학분쟁조정위원 재위촉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위촉됐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 평가점수 조작

한국지방세연구원 간부들이 소속 박사급 연구위원들을 자르기 위해평가 점수를 조작한 의혹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8. 오세훈, 태극기 게양대 접고 6·25 조형물 강행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논란이 되자 6·25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조형물을 내년 9월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 광주, 입학준비금 중단 위기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에 대해 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이유로 분담금을 거부하고 있어 시행 3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 경기종합

1. 임금 체불 시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2. 기업 체감 경기 3개월 연속 하강

미·중의 경기 둔화 우려로 이달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1.3포인트(p) 하락한 91.2로 기업 체감 경기가 3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3. 빚으로 연명하는 가계와 기업 증가

빚으로 연명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올해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가계와 기업 부채 잔액) 비율이 204.9%로 집계됐다.

4. 지난해 법인 접대비 15조

지난해 법인이 신고한 접대비가 15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5% 늘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 접대비가 전체의 72.5%에 달했고 평균 접대비 지출액은 1486만원이다.

5. 개 농장 폐업 시 1마리 당 최대 60만 원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전업이나 폐업하는 농장주에게 마리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6. 수소불화탄소 감축 비상

에어컨, 냉장고 등 냉동·공조기기에 들어가는 수소불화탄소(HFC)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지적에 한국은 올해부터 시작해 2045년까지 80%를 감축해야 한다.

7. 한국산 냉동통닭 베트남 장악

베트남 냉동 닭고기 시장에서 한국산이 점유율 99.5%로 독점 상황이다.고함

8. 삼성전자 인력 고령화

삼성전자의 인력 고령화로 지난해 40대 이상 직원 수가 20대를 넘어섰다.

9. KT, 현대 신차에 무선통신 공급

현대자동차그룹 신차에 대한 텔레메틱스회선 공급 사업자가 LG유플러스에서 KT로 바뀐다.

10. SKT 3억 위로금 퇴직 프로그램

SK텔레콤이 직원 1인당 최대 3억원을 내걸고 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11. SK온, 희망퇴직 단행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낸 SK온이 지난해 11월 이전 입사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위험선호에 급락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위안화 강세로 인한 위험선호 분위기에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3.60원 하락한 1,317.40원에 거래를 마쳤다.

2. 장애인고용률 안 지키는 금융권

5대 시중은행이 장애인고용 의무 위반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5년간 1,180억 원으로 이들 은행의 장애인고용률은 평균 1.2%이다.

3. 저축은행, 부동산PF 3조 손실 전망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저축은행업권의 부동산 PF 관련 손실이 3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4. 투자 실적 없는 투자사

고금리와 불경기 지속으로 1년 동안 투자를 집행하지 않은 벤처투자사는 지난해 36곳으로 이 중 16 곳은 2년 연속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다.

5. 서울 아파트값 27주째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이 27주째 상승세인 가운데, 9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4%, 서울은 0.12% 상승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 주, 기온 뚝

내달 1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6일까지 평년과 비슷하다.

2. 모성보호 3법 본희의 통과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 전체 인구의 19.2%가 고령인구

급속한 고령화로 올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9.2%이다.

4. 기술자격증 도전하는 직장인

이직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도전하는 직장인이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

5. 코로나19 치료제에 건보 적용

코로나19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금이 5만원 수준에서 유지된다.

6. 의대생 수업 거부에서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수업 거부 상황에서도 의대생 3천201명이 2학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

7. 조롱 쏟아진 홍명보 단골 빵집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의 면접 장소로 빵집이 알려지면서 별점 테러와 홍명보 이임생 카르텔 비밀기지라는 등 조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마이크론 호실적에 주가 탄력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마이크론 호실적에 다우존스 0.62% 상승, S&P500지수 0.40% 상승, 나스닥 0.60% 상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사우디·리비아 증산 전망에 급락

26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와 리비아의 증산 전망에 2.02달러(2.90%) 급락한 7.67달러에,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1.86달러(2.53%) 하락한 71.60달러로 마감했다.

3.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2년만에 최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여파로 미국의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6.08%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4. 현직 뉴욕시장 첫 형사 기소

애덤스 뉴욕 시장이 전자금융 사기, 뇌물 수수, 불법 선거자금 모금 등 5개 범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 푸틴, 서방에 핵전쟁 공식 경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지원국도 공격자로 간주해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공식 선언했다.

6. 멕시코, 기준금리 0.25%P 인하

멕시코가 기준금리를 10.75%로 종전보다 0.25% 포인트(25bp) 인하했다.

7. 아르헨 빈곤율 53%로 급증

아르헨티나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펼친 긴축 정책으로 국민 52.9%가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하기 어려운 빈곤층이라고 통계청이 밝혔다.

8. 페루, 수도권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페루 정부가 강력 범죄 급증으로 60일간 리마 광역 수도권과 카야오 내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 궁금한 이야기

1.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이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 2심 재판부가 김 여사 명의의 특정 거래를, 주식을 사고파는 양쪽이 서로 물량과 시간 등을 짜고 하는, 즉 통정매매로 규정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1차 시기 주포로 지목된 이모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송금한 4700만원과 김 여사가 이 시기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금액이 일치한 것에 대해 검찰이 손실 보전으로 판단도 했었고 △재판부가 통정매매로 판단한 거래를 김 여사가 직접 실행했다고 진술까지 했기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들의 메시지 내용과 겹친 건 우연의 일치란 취지의 설명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