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6월 2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탄핵안 법사위에 회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1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음에 따라, 법사위는 해당 청원을 심사하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2. 저출생수석에 홍석철 교수

대통령실이 신임 저출생수석비서관으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홍 교수는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보건·복지 정책 자문을 맡았다.

3. 25일 법사위, 여야 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방송 3법을 상정해 심의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4. 4년 중임제 꺼낸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 추진을 위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 27일 원구성 마무리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위원장과 여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22대 국회 상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6. 11대 7로 강대강 대치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청문회 등을 단독 강행할 경우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7. 국힘 몫 국회 부의장, 주호영·조경태

6선의 주호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을 각각 2년씩 맡기로 협의했다.

8. 또재명, DJ 이후 처음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8일로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벌써 확실시되는 분위기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직을 연임한 사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했다.

9. 민주당 돈봉투 재판, 7월 마무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임종성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되고 8월 말게 선고가 이루어진다.

10. 북한 오물풍선에 대북방송 실시

북한이 24일 밤 오물풍선을 살포함에 따라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11. 베트남 총리, 다음주 방한

베트남 권력서열 3위인 팜민찐 총리가 오는 7월 첫째 주 방한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을 만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양육지원금 최대 5000만원 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 출산·양육시 지급하는 지원금이 취업 여부, 지역 등에 따라 최대 5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2. 전통시장 카드 소득공제, 80% 확대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쓸 때 80%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량과 사용처도 확대한다.

3. 복수국적 허용 55세로 하향 추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을 55세 이하로 추진하고 있다.

4. 탈 많았던 수리온 200여대 실전 배치

엔진 진동, 로터 마스터 결함 등 탈 많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00여 대의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

5. 보훈정책개발원 설립 추진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재임 중 보훈 정책 연구와 개발을 총괄하고 보훈부의 두뇌 역할을 할 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6. 체감 38도 넘으면 집배원 배달 중단

우편물 집배원은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에서 38도일 때는 배달업무가 단축된다.

7. 좀비 지자체 속출

부동산시장 침체와 기업 실적 악화 및 소비 부진 등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올해 예산 기준 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로 역대 최저치로 하락했다.

8. 종부세 폐지에 지자체들 전전긍긍

종부세가 전액 지방교부금으로 지급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어 개편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 방심위원 내정자, 윤 대통령 상대 헌법소원

7개월째 아무 이유 없이 임명 대기 상태인 야당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 내정자인 최선영 연세대 교수가 위촉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냈다.

10. 서울교통공사, 직원 3명 직위해제

납품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 소속 처장 등 직원 3명이 직위해제 됐다.

11. 경남자치경찰위원장, 40일 만에 사의

부적절 언행 등으로 논란을 불렀던 김동구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임명된 지 40일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특정 정당 당적이 발목을 잡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 경기종합

1. 7월 BSI 전망치 96.8

경기 둔화 우려로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6.8을 기록했다으며 지난 2022년 4월 이후 28개월 연속 100을 하회하고 있다.

2. 동해 가스전, 12월 첫 탐사

정부는 오는 12월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첫 탐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3. 경제계 앞에 드리운 규제 그림자

경제계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비상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재발의, 횡재세 도입 등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기업들의 불안감이 짙어지고 있다.

4. 세계 구리광산 54%, 가뭄 쇼크

지구 온난화로 2050년까지 전 세계 구리 광산의 54%와 리튬·코발트 광산의 74%가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물은 광물 원석을 분쇄하거나 불순물을 분리하고, 장비를 세척하는 용도로 쓰인다.

5. 북한인이 만든 수산물 한국에 들어왔다

북한 주민들을 불법으로 고용했다고 확인된 중국 수산물 회사가 한국으로 수출한 수산물 규모가 4000t이 넘으며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며 한국에도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6. 37%는 적자 기업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업이 사상 처음 100만곳을 넘어섰지만 37%는 적자 기업이서서 법인세가 6조원 넘게 줄었다.

7. 정부, 이집트와 EPA 추진

한국이 이집트와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양국 공동 연구를 6개월 넘게 진행하고 있다.

8. 하반기, 반도체 맑고 철강·석유화학 흐림

하반기에는 글로벌 수요 확산으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2차전지 등은 호실적을 내겠지만 공급과잉으로 철강과 석유화학, 건설은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분석됐다.

9. 파업권 확보한 현대차 노조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파업권을 획득한 현대차 노조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오는 27일 개최한다.

10. SK, 물류회사 지분도 내놨다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건 SK㈜가 기업가치가 치솟은 초저온 콜드체인 물류회사 지분 21%을 내놨으며 기업가치로 3000억원 수준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아리셀은 에스코넥 자회사

24일 화재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의 자회사이며 지분의 96%를 에스코넥이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 제약업계, 조정제외평균가 선택

정부와 제약업계가 제네릭 약가 조정 기준 마련을 놓고 줄다리기에 들어갔지만, 업계는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 약가를 참고하는 A8 조정제외평균가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 엔씨, 조직 분사한다

엔씨소프트가 실적 악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개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하는 방식으로 조직 일부를 분사하고 권고사직을 통한 인력 감축, 삼성동 구 사옥 매각 등을 진행하고 있다.

14. 공정위, 하이브 조사 중

공정위가 하이브에 대해 친족자료 누락, 허위 제출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15. 남양유업, 자사주 200억원 매입

남양유업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24일까지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

16. 대학병원 75% 비상 경영

의료대란이 다섯 달째 이어지면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국립대·사립대학병원은 47곳 중 35곳(74.5%)이 비상경영에 들어갔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스트레스 DSR 규제, 9월로 연기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오는 9월로 연기했다.

2. 내년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사의 적격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내년부터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또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3. 불공정거래 222건 조사 중

금융당국이 현재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소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 원·달러 1380원대 굳어지나

글로벌 달러 강세에 기록적인 수준의 엔저가 이어지면서 환율이 1380원대에서 굳어질 수 있다.

5. 거래소 파산시 한 푼도 못 돌려받아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거래소가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대상에 현금인 예치금만 포함돼 있어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투자자가 사들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6. 코스피 빚투 11조

올 들어 주가가 오르면서 유가증권시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이 11조원을 돌파했다.

7. 태국인 K-ETA 한시면제 불발

법무부가 태국 관광객 유입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한 태국인 전자여행허가(K-ETA) 한시 면제 조치를 거부했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역대급 배추 대란 온다

역대급 폭염과 장마로 인해 올해 여름 역대급으로 배추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정부가 배추를 최대 비축한다.

2. 편의점, 식료품 가격 인상

7월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김, 참기름, 올리브유, 골뱅이, 초콜릿, 음료 등 가격이 줄줄이 오른다.

3. 아이스크림값 또 오른다

지난 5년간 우유와 설탕, 계란 등 원재료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30~40% 인상됐지만 올해 모든 품목이 올랐기에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 역시 당연히 또 오른다.

4. 사립 대학들, 2학기 등록금 인상

일부 사립대학들이 정부의 압박 등으로 인해 미뤄왔던 등록금을 2학기부터 인상한다.

5. 내주 미복귀전공의 처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6. 27일 전면 휴진 철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로 예고했던 무기한 휴진을 잠정 보류했다.

7. 고려제약 리베이트 입건자 늘어날 듯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등의 기준을 넘으면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8. 일차전지 공장 화재 합동감식

22명의 사망자를 낸 리튬 배터리 제조·판매 공장 아리셀 건물 화재 관련 발화 원인과 소방시설 작동과 대피로 여부, 중대재해법 조사에 착수하며 사망자 22명 중 20명이 외국인이다.

□ 국제

1. 뉴욕 증시, 혼조세 마감

2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AI 및 반도체 관련주 대거 하락으로 다우존스 0.67% 상승한 반면, S&P500지수 0.31% 하락, 나스닥 1.09%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재고부족 우려로 상승

24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유가 수요가 강해지고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우려로 0.90달러(1.11%) 오른 배럴당 81.63달러에 장을 마쳤다.

3. 뉴욕 금 가격, 상승 마감

24일(현지시간) 8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급락세에 대한 반등으로 14.90달러(0.64%) 상승한 온스당 2,346.10달러에 거래됐다.

4. EU, 애플 앱스토어 갑질방지법 위반 결론

유럽연합(EU)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방식이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내년 3월 25일 제재 수위 등 최종 결론이 확정된다.

5. 보잉, 형사기소 위기

미국 검찰이 737맥스의 잇따른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 제조사 보잉의 형사 기소를 법무부에 권고했다.

6. 부동산 위기 막는 중국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안정기금을 연내 마련한다.

7. 침체서 탈피 못하는 독일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의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2024년 6월 Ifo 경기 환경지수가 88.6으로 전월 89.3에서 0.7 포인트 하락하는 등 독일 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함

8. 아르헨, 경기침체 우려

세자릿수 연간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두 분기 연속 역성장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까지 키우고 있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로 집계됐다.

□ 궁금한 이야기

1. 생명보험 vs 손해보험 차이

손해보험은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존·사망과 관련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2. 멀쩡한 보험 해약 유도

설계사가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해 이미 가입한 보험상품이 있는 사람을 꼬드겨 해약하게 만든 후 유사한 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대부분 기존에 낸 보험금만큼의 해약환급금을 못하고 새로 가입한 보험료 가격은 높아 금전적 손실을 입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