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5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한일 정상회담 26일 서울 개최

오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조율중으로, 3국 정상회의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한다.

2. UAE 대통령 28~29일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8~-29일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하며,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투자, 에너지, 국방·방산, 첨단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3. 대통령실, 공매도 재개설 일축

해외 직구 금지 조치 혼선에 이어 대통령실이 6월 공매도 재개설을 일축하며 최근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4. 정책 혼선 때 대통령실은 모르쇠

직구 정책 번복, 대폭 삭감했던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폐지 등 정책 혼선과 급선회가 잇따르면서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대통령실이 문제가 터지면 사후 질책과 일선 부처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5. 국민의힘, 17표 반란 촉각

국민의힘이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 재표결을 앞두고 18명만 이탈하면 법안이 가결되기 때문에 이탈표 막기에 부심하고 있지만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6. 민주, 법사위원장 추미애 검토

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당원들을 달래기 위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친명조직의 개딸정당 만들기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당원권 확대와 이재명 시대의 새로운 정치 결사체를 만들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국회 연구단체를 별도로 꾸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8. 김경수, 연말 완전 귀국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를 맞아 잠시 귀국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연말에 완전히 귀국한다는 계획이다.

9. 문다혜, 이번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 석연찮은 돈 거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또다른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추진

정부가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요금제를 추진한다.

2. 가스공사, 하절기 요금인상 절실

한국가스공사는 올해 1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000억원 달해 하반기에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3. 국토부, 주택공급 대책 발표 돌연 연기

국토교통부가 최근 해외 직구 금지 사태 등 섣부른 대책으로 정부가 여론의 역풍을 맞는 일이 잇따르자 오는 24일 내놓기로 했던 전세·주택공급 대책을 잠정 연기했으며,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책과 빌라 전세보증제도 개편안이 담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연금개혁 정부안 낼 계획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이 포함된 정부안을 앞으로도 낼 계획이 없으며 22대 국회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5. 장거리 임무는 F-15K 한 기종뿐

우리 공군은 F-16 전투기와 KF-16 전투기를 각각 168대, 168대를 중부 2곳과 호남 1곳의 공군기지에서 운용 중이어서 동해상 등 장거리 임무 투입이 가능한 유일한 전투기 F-15K는 대구 제 11전투비행단이 3개 대대로 나눠 59대를 운영중이다.

6. 부가세 인하 공략은 없던 일

기획재정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3월 내놓은 부가가치세 인하 공략에 대해 예산을 동원하고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7. 용산 파견 기피하는 공직사회

2022년 임기 초부터 국회 여소야대 구도가 여전하고 최근 4·10 총선마저 강성 야당이 압승한데다 최근 해외 직구 대책 번복 등 대통령실의 정책 혼선이 이어지자 공무원 사회에선 대통령실 파견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다.

8. 성폭행 피해 장애인 재판 진술 면제 위헌성 심리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법정에 서지 않아도 그 증언을 재판 증거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9.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중에선 가장 낮은 수위인 정직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10. LH 담합 피의자 숨져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으머 이 사건과 관련한 지난해 10월부터 네 번째 사망자이다.

11. 비보와 갑질에 전북도청 뒤숭숭

전북특별자치도 직원 5명이 최근 8개월 동안 잇따라 목숨을 잃어 충격을 주는 가운데 몇몇 갑질 실·국 고위 간부 실명이 거론되는 갑질까지 터져 청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 경기종합

1. 취업자 줄었는데 오르는 고용률

취업자 수 감소폭보다 더 가파르게 청년 인구가 줄어든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고 있다.

2. 한경협, 110대 과제 새 국회에 전달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 첨단산업 보조금 확대, 중대재해법 개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 개선 등을 담은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최근 국회에 전달했다.

3. 공모채 발행 점차 증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올해 4월 이후 주춤했던 공모 회사채 발행이 각 기업의 1분기 감사 보고서 제출이 마무리되면서 재개되고 있다.

4. EU 탄소세로 기업 전전긍긍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우리 수출 기업도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제출해야만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5. SK하이닉스 하청된 삼성

SK하이닉스가 AI 메모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HBM3와 초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5세대 HBM(HBM3E)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면서 삼성은 SK하이닉스가 감당하지 못하는 초과 주문만 겨우 받는 위치로 전락하고 있다.

6. 고용부, 강형욱 의혹 예의주시

이른바 개통령으로 불리며 국내 반려견 문화에 영향을 끼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한 각종 갑질 의혹이 이어지자 고용 당국은 조사 착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금 1g당 10만 6150원

22일 KRX금 1g당 가격은 120원(0.11%) 내린 10만 6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2. 오늘 기준금리 11연속 동결

한국은행이 23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11회 연속으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카드 연체액 20년전 카드대란 육박

고물가,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1개월 이상 갚지 못한 연체액이 2조924억원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준이며 2006년 수백만명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카드 대란 사태 당시와 맞먹는 규모이다.

4. 공공기관서도 비혼 축하금 논란

최근 비혼을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노조에서 이런 요구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5. 은행, 외환거래 확대로 인력·조직 강화

현재 오후 3시 30분까지인 서울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오는 7월부터 런던 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대행 업무를 준비하는 등 사업 기회를 잡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6. 제4인뱅에 우리·신한 참전

우리은행, 신한은행이 제4인터넷은행 인가를 준비 중인 KCD뱅크, 더존뱅크에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들이 가장 강력한 후보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7. 폴란드항공, 6·7월 직항편 대거 결항

LOT폴란드항공이 부다페스트 노선 수요가 현저히 감소하자 6~7월 인천발 폴란드 바르샤바, 헝가리 부다페스트 직항편을 연속 결항해 출발을 앞둔 여행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8.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첫 재건축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일단 선도 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은 각각 4000가구씩을 선정했지만 이주 대책·공사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주말 날씨

주말에는 하늘이 흐려지며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겠지만 휴일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내릴것으로 전망된다.

2. 1억원으로 커진 증여 공제

올해부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해도 2년 이내에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1억 원을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으며 기본으로 공제되는 5천만 원과는 별도이다.

3. 미국·호주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두 번째로 나왔으며 호주에서도 한 어린이가 H5N1에 감염됐다.

4. 의협, 정부와 대화 준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정부와 대화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복귀 시 전공의 불이익은 최소화하지만 원점 재검토 또는 의대 증원 1년 유예 등의 전제 조건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 전공의 1646명 생활고 시달려

의료 현장 이탈로 생계가 곤란해져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생계 지원금을 신청한 사직 전공의는 총 1646명으로 의협은 내용을 검토해 1회에 한해 100만원을 계좌에 입금해준다.

6. 연대 의대, 휴학신청 승인

교육부 반대에도 연세대 의대가 전국 40개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7. K대 야구감독, 폭행·폭언 논란

서울의 한 사립대인 K대 야구부 선수들이 소속 감독이 프로 진출을 빌미로 상습 폭행과 폭언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대학 인권센터에 감독을 신고했다.

8. 호원초 학부모 무혐의

의정부시의 호원초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결론에 대해 교사 단체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9. 김호중 공연 사실상 불가능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됨에 따라 영장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24일 오후 8시에 시작되는 공연에 출연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제

1. 뉴욕 증시, 매파 의사록에 하락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금리인하 지연 소식에 다우존스 0.51% 하락, S&P500지수 0.27% 하락, 나스닥 0.18% 하락 마감했다.

2. 뉴욕 원유, 주간 재고 증가에 3거래일째 하락

22일(현지시간) 7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금리인하 지연·주간 재고 증가에 1.09달러(1.39%) 내린 배럴당 77.57달러에 거래됐다.

3. 뉴욕 금 가격, 이익 실현 압박에 급락

22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이익 실현 매물로 44.80달러(1.85%) 급락한 온스당 2,381.10달러에 거래됐다.

4. 미국 연준, 금리인하 지연 시사

미국 연준이 22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지난 4월 30~5월 1일)은 물가 잡기 진전이 더디면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방안과 긴축 정책 추가 등에 대해 논의했다.

5. 미국, 9월부터 대중국 수입품 관세폭탄

미국 무역대표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의료품 등 일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급격한 관세 인상 조치의 일부를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

6. 중국, 미국 군수기업 12곳 제재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등을 이유로 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수기업 12곳과 기업 고위임원 10명에 대해 중국 내 자산동결과 입국 불허 등의 제재를 시행한다.

7. 이스라엘, 라파 공격 미국에 통보

이스라엘이 미국 정부에 라파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통보했으며 표적에 집중하면서 도시 중심부는 피한다는 계획이다.

8. 러시아, 미국 대응 전술핵무기 훈련

러시아가 최근 미국이 핵실험을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전술 핵무기 훈련을 시작했다.

9. 영국, 7월 4일 조기 총선

영국 정부가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했으며 14년간 집권해 온 보수당은 현재 노동당에 20% 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뒤진 상태이다.

10. 쿠바, 중국 여행객에 무비자

쿠바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중국 관광객에 무비자를 적용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여야 법사위원장 쟁탈전 이유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쟁탈전을 벌이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 있는 국회법 86조인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국회법 제86조 내 체계·자구 심사권으로 막았다.

2. 오메가3, 심장병 위험 높였다

건강한 사람이 오메가-3 보충제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심장질환과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영국, 중국 대학 공동 연구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