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의료 기관들의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CT, MRI 남용 폐해를 낳은 ‘병상 공동활용’ 제도를 폐지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병상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을 막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건강보험 정책 방안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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