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1월 1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보수 결집으로 반등 노리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도 민심이 회복되지 않자 대통령실 대응 초점이 전통적 지지 지역인 대구·경북(TK) 등 영남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맞춰지고 있다.

2. 국민의힘, 김여사 특검법 거부

국민의힘은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적정한 후보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거부할 수 있는 방식이어서 거부했다.

3.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불가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최고세율 완화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가 어렵다.

4. 북한, 북·러조약 서명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으며, 북러 중 어느 한 나라가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지역별 전기요금제 내년 도입

정부가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내년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도입하지만 일반(소매) 전기요금 차등화는 지방자치단체 반발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2.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축소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 감면율이 올해 50%에서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줄어든다.

3. 온누리상품권 깡 성행 이유

온누리상품권이 일명 깡으로 불리는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으로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재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은 최대 과태료 2000만 원에 불과하다.

4. 부메랑 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지난 2018년 정부가 고속도로 이용자가 내야 하는 통행료를 대폭 낮춘 정책으로 국내 16개 주요 민자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은 지난해 930억원에서 내년 1885억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5. 의료 수급자 본인부담금 상한선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이 진내는 본인 부담금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6. 임신중절약 내년 도입 가능성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임신중절약(미프지미소) 국내 도입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에 임신중절약이 도입될 수 있다.

□ 경기종합

1. 소매판매 11분기째 마이너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역대 최장인 11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2. 가격개입에 멍드는 시장 경제

정치권이 구직지원금과 은행 대출금리, 쌀값 등 농산물까지 가격에 개입하는 법안을 쏟아내면서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가 훼손되고 있다.

3. 내년 한국 경제 2% 성장 전망

트럼프 당선자가 자국 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관세 60%를 부과할 경우 한국은 수출 둔화와 내수부진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수 있다.

4. 실업급여 매년 10조 지급

실업급여가 한달에 170만원까지 치솟자 실업자가 직업인 부정수급까지 늘면서 총 지급액이 매년 10조원을 넘어섰다.

5. 불황 장기화되는 석화업게

중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석화제품 증설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국내 석유화학업체들의 안전지대라고 여겨졌던 스페셜티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불황이 3년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6. 롯데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실적 부진을 격고 있는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화학군 계열사 임원들이 이달부터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하며 롯데지주는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 중이다.

7. 책임준공 발 빼는 건설사들

건설사들이 미분양·공사비 부담에 주택 건설 사업 수주를 위한 관행으로 굳어진 책임준공(신용공여)을 줄이고 있다.

8. HMM, 3분기 영업이익 1조원 돌파

HMM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해상운임 상승에 힘입어 올해 3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정부 보유 지분이 더 늘어나 매각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9. 멈출줄 모르는 최저가 전쟁

대목인 연말을 앞두고도 경기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업계들이 매출액 증가 및 재고 처리를 위해 최저가 전쟁을 하고 있다.

10. 배달 수수료 최저 4.7%로 낮춘다

배달 앱 요기요가 배달 중개 수수료를 12.5%에서 9.7%로 내리고 매출이 많은 가게의 배달 중개 수수료를 4.7%까지 낮추는 차등 수수료를 시행한다.

11. 소송 정보 털린 대형 로펌

소속 변호가가 200명 이상인 국내 한 법무법인이 해킹 공격을 당해 소송 정보 등이 유출됐으며 해킹그룹 ‘Trustman0’은 33억여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야간 달러-원, 달러강세에 상승

12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전장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 종가 대비 14.60원 급등한 1,401.00원에 마감했다.

2.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에 그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강달러가 지속돼 한국은행은 28일 기준금리를 동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비트코인, 8.8만달러 돌파

트럼프 랠리가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이 8만7000달러를 돌파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친 암호화폐 인사로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 것이라고 공약으로 천명했다.

4.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유예

금융당국은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부동산PF 연체율이 20%에 달하지만 경영 부담을 이유로 대손충당금 강화 규제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5. 국민연금, 금리인하 수혜주 확대

국민연금이 이달 들어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되는 제약·바이오, 건설, 증권주 등의 보유 비율을 늘렸다.

6. 코인 거래대금 20조 넘겨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한 이후에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총 일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겼다.

7. 바클레이스·씨티 불법 공매도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고의적 불법 공매도를 한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에 최대 총 9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8. 친환경차·화물차 통행료 감면 연장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연장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는 오는 2027년까지, 심야운행 화물차는 2026년까지 최대 50%의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고독사 재산 국고 귀속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아무도 상속받을 사람이 없어 국고로 들어간 돈이 지난 10년간 121억원에 달한다.

2. 민노총 폭력 시위로 내사

경찰이 지난 주말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으며 주최자로서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3. 학력 미달 선수도 대회 출전

교육부가 학업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초·중학생 운동선수들이 의욕을 잃고 운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했다.

□ 국제

1. 뉴욕 증시, 트럼프 랠리로 상승

11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들고 나온 트럼프 당선으로 다우존스 0.69% 상승, S&P500지수 0.10% 상승, 나스닥 0.06% 샅승 마감했다.

2. 국제 원유, 달러 강세·중국 수요 우려에 급락

11일(현지시간) 1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강세와 중국 수요 부진 우려로 2.34달러(3.32%) 낮아진 배럴당 68.04달러에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2.04달러(2.76%) 하락한 배럴당 71.83달러에 마감했다.

3. 친트럼프 인사 위주

트럼프 집권 2기 외교·국방 정책을 이끌 수장들(국무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보좌관 등)은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를 온전히 이행할 친트럼프 인사들로 꾸려진다.

4.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밀러

트럼프 당선인이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39)을 임명했으며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반(反)이민 책사로 강경 국경 정책을 주도했다.

5. 비트코인으로 대박난 엘살바도르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5천930.77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미실현 매도 이익이 90%에 달한다.

□ 궁금한 이야기

1. 제재없는 과태료 체납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도 남지 않고 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가산금 상한선도 과태료의 7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