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11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내달 중폭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국힘, 특별감찰관 임명 결론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시킨 뒤 15일 이재명 선고에 일치단결해 대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민주당, 수사대상 줄인 김건희 특검법 검토
민주당이 재표결 때 여당 이탈표를 공략하기 위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대폭 줄여 처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김경수, 내년에 귀국
독일에 머물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가 완고한 현 야권 지형과 이 대표 1심 선고에 따른 비명 대안론을 감안해 내년 봄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1. 내년 LPG 통학차 보조금 축소
정부가 전기·수소 통학차 전환을 위해 내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2. 비리 수사 받는 이기홍 체육회장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직원 8명을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하며 이 회장은 자녀 친구 특채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3.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
인구 5만명 미만 52개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 경기종합
1. 미 가스·원유 수입확대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가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문제 삼아 통상 압력을 가해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유와 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확대한다.
2. 수소충전소 이격거리 완화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위해 설치 제한을 받았던 학교, 병원 인근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게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했다.
3. 법인차 전수조사 착수
법인용 차량에 부착되는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성행하자 국토교통부가 법인 승용차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사례를 가려내는 작업을 시작했다.
4.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가름
재직 중에 받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나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것으로 예상된다.
5. 미중 무역갈등에 불똥 우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남는 제품들이 다른 국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경제는 수출과 금리, 환율 등에서 삼중고를 겪게 된다.
6. 한전·가스 3분기 흑자
올여름 폭염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3분기 흑자를 기록했지만 한전의 누적 부채와 가스공사 미수금 규모는 여전히 수조 원대이다.
7. 캐나다 해군사령관 방한
잠수함 4척을 운용하고 있는 캐나다가 3000톤급 잠수함 8~12척을 도입하기 위해 캐나다 해군사령관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는다.
8. 현대차 노조, 정년 퇴직자 노조 가입
현대차 노조가 재고용 근로자 임금과 복지 등을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9. 미국서 세액공제 못받는 현대차
내년 초 준공을 앞둔 현대차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미 정부로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10. 의류업계, 3분기 실적부진
내수 침체에 이상고온 여파로 올해 3분기에도 실적 부진에 시달린 패션·의류업계는 4분기에 역대급 한파가 예보된 만큼 단가가 높은 겨울철 의류 판매를 늘려 실적 개선을 노리고 있다.
11. 여행사도 온라인판매가 대세
코로나 이후 중장년층까지 여행상품을 모바일로 구매하자 대리점에서 여행상품을 팔아온 여행사들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12. MNC솔루션, 상장절차 돌입
두산그룹 방산 계열사를 모태로 하는 MNC솔루션이 다음달 5~6일 일반청약을 거쳐 연내 증시에 입성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신용카드 DSR에 적용 안된다
신용카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 카드로 신차 못산다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특별한도를 축소 시킨다.
3. 서학개미 투자 1000억 달러 돌파
기업들의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낮은 기대로 한국 증시를 견인하던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갈아타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4.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난항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계기로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합병 절차가 스톱된 우리금융은 내년 8월말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 파기와 함께 수천억원 규모의 계약금을 날린다.
5. 이번 주 전국7670가구 분양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767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집회에 뺏긴 주말 도심
정치권과 시민단체, 노동계 등 각 단체가 자기 성향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시위가 주말 도심 곳곳에서 일상화되자 집회·시위에 관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2. 혼란만 주는 농수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농수축산물 가격정보는 도매와 소매가격을 알려 주는 단위가 서로 다르고 품질 기준도 없어 무의미하다.
3. 부자들 한국 탈출
상속·증여세 부담에 슈퍼리치들이 미국 투자이민에 몰리면서 미국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에서 올해 한국은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에 이어 5위이다.
4. 수능 문제·답안지 배송 시작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배송이 13일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내 지정된 보안 장소로 배송된다.
5. 국제중에 몰린 초등생
고교 내신 제도 개편에 따른 특목고·자사고 선호 증가로 25학년도 전국 4개 국제중 경쟁률이 18대 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6. 임현택, 탄핵됐다
잇따른 막말 등 논란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됨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의협은 연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 국제
1. 트럼프, 푸틴과 통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해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논의했다.
2. TSMC, 중에 첨단 칩 판매 중단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 미국산 장비에 의존하는 대만 TSMC가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에 대비해 고성능 반도체의 중국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중국·인디 공동개발 합의
중국과 인도네시아 정상은 양국이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북(北)나투나해에서 어업과 석유·가스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4. 중러 고위급 회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오는 11∼14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국제·지역 현안과 광범위한 양자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5. 쿠바 근해서 규모 6.8 강진 발생
쿠바 남동쪽 해역에서 10일(현지시각) 규모 6.8 강진이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 궁금한 이야기
1. 15일 법원에서 폭동 일어나나
오는 14일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고 15일 오후 2시 30분에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나옴에 따라 법원은 폭동을 우려해 최고 수준의 경비태세를 마련했다.
2. 성관계 동의 앱 법적 효력
최근 남녀 간 성폭행 고발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계 전 동의서를 작성하는 앱이 등장했지만 동의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거나 관계에 이르러서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