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철

2024년 6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미국 국가정보국장 접견

윤석열 대통령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2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접견하며 헤인스 국장은 CIA와 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한다.

2. 김홍일 탄핵안, 다음달 표결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3~4일 표결에 부쳐지며,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는 정지된다.

3. 이해찬, 시진핑 행사 참석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중국 평화공존 5원칙’ 발표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 정부/공공/지자체

1. 상속세 개편 폭은 미세 조정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안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7월 말 발표하지만 상속세 개편 폭은 미세 조정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2. 불법사채 원금 환수 추진

정부는 법을 개정해 불법사채를 하다 걸리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 형사사건 수사·재판도 종이문서 사라진다

내년 6월부터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도 종이문서가 완전히 사라지지만, 적용 대상은 6월 9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이어서, 현재 수사 중이거나 향후 1년간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건은 법이 시행되더라도 종이 서류로 기록 및 이송해야 한다.

4. 신임 대법관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전원합의체 지형도 중도·보수로 굳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5. 체력 단련식 얼차려 금지

육군 훈련병 사망으로 국방부가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키로 했다.

6. 만취해 사고 낸 해병대 대령

해병대 2사단 소속 대령이 만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7. 셀프 결재로 고소 무단 반려한 경찰관

고소·고발인 동의 없이 사건을 무단 반려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경기종합

1. 경제안보품목 300여 개로 확대

정부가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00여 개인 경제 안보 품목을 요소·리튬 등 300여 개로 늘려 관리한다.

2.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기금 최대 10조 늘린다

정부가 경영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기존의 새출발기금을 최대 10조 원까지 더 늘린다.

3. 주15시간 미만 취업 청년 45만명

얼어붙은 내수로 소상공인들이 쪼개기 고용을 늘려 주 15시간 미만 청년 취업자가 지난달 45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4. 올해 소비재 수출액 1000억달러

자동차뿐 아니라 김, 라면 같은 한국 식품까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5. 건설업계, 시멘트값 인하 요구

원료 값 상승을 이유로 2년 새 네 차례 가격을 올린 시멘트업계가 유연탄 등 원료 값 하락에도 시멘트 가격을 조정하지 않아 건설업계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6. 전용기도 매물로 내놓는 SK

SK그룹이 위기 돌파를 위해 CEO 출장용으로 사용하던 전용기 3대 중 1대를 매물로 내놨다.

7. 카카오엔터·픽코마도 상장 저울질

네이버웹툰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함에 따라 카카오엔터와 카카오픽코마 등 대형 웹툰 플랫폼 기업들이 뉴욕 증권시장 등에 상장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침체기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은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해 낙찰률이 49.8%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50% 이하로 내려갔다.

□ 금융/교통/부동산

1. ‘서민금융 잇다’ 30일 오픈

서민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무직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에겐 복지를, 연체자의 경우 채무조정을 각각 연계하는 방식이다.

2. 국민은행, 출생장려금 2천만원

국민은행 직원은 자녀 출생 장려금을 최대 20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전국 미분양 7만 2129가구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 2129가구로 10개월 연속 오름세이다.

□ 사회/교육/의료/이슈

1. 다음주 내내 ‘장맛비’

29일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어 다음 주 내내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한다.

2. 식재료 값 2년새 27% 올라

쌀 계란 두부 등 8가지 식재료 값이 2년새 27% 올라으며, 가장 많으 오른 품목은 양파로 148% 올랐고 호박과 파가 각각 55.0%, 40.2% 올랐다.

3. 2026년부터 유보통합

2026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100곳 내외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지만 재원조달, 교사 자격 통합 등이 난제여서 실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3. 화성 배터리 공장 사고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화재 사고 지역이 다음 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4. 친구 뺨 때리더니 울 아빠 장학사야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학생의 아버지가 해당 교육청 장학사인 것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국제

1. 뉴욕 증시, 완만한 GDP에 상승 마감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완만한 경제 성장률로 다우존스 0.09% 상승, S&P500지수 0.09% 상승, 나스닥 0.30% 상승 마감했지만 분기 말을 앞두고 상승폭은 강보합 수준에 그쳤다.

2. 뉴욕 원유, 중동 리스크로 상승

27일(현지시간) 8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0.84달러(1.04%) 오른 배럴당 81.74달러에 마감됐다.

3. 오늘 바이든 vs 트럼프 TV 토론

27일(현지시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TV토론에서 맞붙으며, 이번 토론은 청중 없이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들고 진행되며 한국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4. 미국, 이스라엘에 500파운드급 폭탄 인도

미국이 이스라엘에 500파운드급 고중량 폭탄을 2주후에 인도한다.

5. 친러 헝가리 내달부터 EU 의장국

친(親)러시아 성향인 헝가리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유럽연합(EU) 의장국이 됨에 따라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약이 걸릴 수 있다.

6. 이란서 오늘 대통령 보궐선거

이란 대통령 보궐선거 투표가 28일(현지시간) 치러지지만 갈리바프(63) 마즐리스 의장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7. 레바논, 이스라엘에 로켓포 ·미사일 발사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앞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군이 이스라엘 북부 도시 사페드를 향해 35발의 로켓포탄과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양국간 국경지대에서 교전이 증가하고 있어 전면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궁금한 이야기

1. 중국서 카톡하면 불심검문

7월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된다.

2. 친족 간 사기·횡령도 처벌 받는다

친족과 사기 등 재산 분쟁을 겪는 피해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친족 간에는 절도·사기 같은 재산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