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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반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0만9천703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은 11~12곳 중 1곳꼴로 과밀이어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시·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등을 가진 학생 중 교육감 등에 의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학생이다.

교육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2년엔 1천343명에 불과했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1990년 4만9천936명으로 늘었고 이후에도 빠른 증가세를 거듭했다.

2022년 10만3천695명으로 처음으로 10만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규모가 더욱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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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교육부 제공]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세는 전체 학생 수가 반대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유·초·중·고교 학생은 1990년 986만2천580명에서 지난해 575만9천712명으로 41.6% 감소했다.

반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같은 기간 119.7% 증가했다.

이 때문에 유·초·중·고교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은 같은 기간 0.5%에서 1.9%로 확대됐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데 반해 특수학교·학급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과밀 학급에서 생활하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유·초·중·고교 과정 특수학교나 일반 학교 특수학급 가운데 과밀학급 비율은 8.6%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특수교육법)상 특수학급 1곳에 배치할 수 있는 학생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는 7명 이하다. 이를 1명이라도 초과하면 과밀학급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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