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선을 앞두고 금투세 폐지, 91개 부담금 개편, 쌀 초과 생산량 매입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논의 없이 일단 지르고 보는 식으로 민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91개 부담금 폐지‧통폐합은 법 개정 사안이라 쉽지 않을 수 있고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 방침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간병비 지원도 연간 최대 15조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여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쌀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5년 평균에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 도입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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